다양한 계정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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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주택, 민간 인기 브랜드 나오도록 인센티브 늘려보라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이다. 임대주택 공급은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주거 안정과 양질의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복지 이슈가 겹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좌우보혁을 떠나 주요한 정책 과제다. 윤 대통령이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것도 임대주택 문제를 민생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을 밑돌 정도여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난 3년간 연평균 17조원을 투입해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 임대주택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쓰지만, 실수요자에게 외면받는 배경이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말 다양한 계정 유형 방문해 호평했던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 단지에 빈집이 넘쳐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임대주택 정책이 내실은커녕 보여주기식 쇼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샀다. 공공 주도 공급의 보완책으로 시행한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은 싸구려’라는 편견을 깨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임대주택 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민간 건설업계의 역량을 이용하는 것이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아파트 건설사를 끌어들이는 건 어떤가.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하면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거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참여에 혜택을 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신도시나 공공 건설 사업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윈윈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거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취약계층이 들어가는 싸구려 아파트란 인식에서 탈피해야 임대주택 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려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 성장 모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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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인하는 재벌 감세"라는 巨野의 편견과 시대착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법인세 감세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저지를 선언했다. 법인세율 조정에 필요한 법인세법 개정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직전 5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거대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저급한 인식이 개탄스럽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대기업과 부자를 챙기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는 투자 및 GDP 증가를 불러 모든 경제 주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윈윈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는 그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상장사 투자가 0.29%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몇 년 전 국책연구원(KDI)에서 나오는 등 객관적 데이터는 차고 넘친다.법인세 인하는 해외에서도 대세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가며 8년에 걸쳐 35%이던 법인세를 21%까지 대폭 끌어내렸다. 그 결과 선진 경제권에서 돋보이는 성장률은 물론이고, 올 들어선 완전고용으로 간주하는 3%대 실업률을 기록했다. 법인세 인하에 포드 등이 미국 내로 공장을 유턴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프랑스도 최근 5년간 법인세 인하(33.3%→25%)를 단행한 결과 유럽연합(EU)의 경제 모범국으로 부상했다. 프랑스의 작년 성장률은 7.0%로 52년 만의 최고였다. 법인세 인하 경쟁이 뜨거워지자 미국의 제안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제한하려는 시도도 성사 직전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나라들도 부자 감세를 위해 법인세를 내린다고 고집할 것인가.“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는 주장 다양한 계정 유형 역시 시장 역동성에 대한 무지다. 세율을 낮추면 한두 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투자와 기업 수익 증대로 금세 세수 증대로 반전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한 10년 뒤 법인세수가 82% 급증한 점이 잘 보여준다. 반면 법인세를 인상(22%→25%)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수 증대가 목격되지 않았다.기업에 대한 징벌적 증세야말로 근로자와 소비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전가된다는 게 정설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10% 증가하면 근로자 임금이 평균 2.5%, 독점산업의 경우5.2% 줄어든다는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2021년)도 나와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 경제대책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나홀로 역행’하며 발목을 잡는 이는 다름 아닌 거대 야당 자신들이다. 오판과 독선으로 경제를 망치고 국민 신임도 잃은 지난 5년을 벌써 잊은 것인가.

[사설] 대우조선 하청지회 민형사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임금 인상률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30% 인상안을 놓고 조율하지 못하다가 협력사 협의회 4.5~7.5% 인상, 하청지회 10% 인상으로 타결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좋은 소식이지만, 내막을 보면 반길 일만도 아니다. 노측이 사측에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不)제소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민노총은 그동안 사업장 점거로 인한 매출 손실, 기물 파괴, 직원 상해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협상 타결 시에 뻔뻔스럽게 면책을 요구하는 악습을 일삼아 왔다. 이번에도 ‘못된 버릇’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불법 파업 및 점거 농성 사태로 입은 매출 손실은 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파업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을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점거 농성이 마무리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파업 종료 시 노조의 면책 요구는 학습효과에 따른 것이기도 다양한 계정 유형 하다. 민형사상 소송 원칙을 천명한 사측들도 막상 협상이 타결되고 노조가 떼를 쓰면 ‘좋은 게 좋은 거다’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비근한 예로 ‘법과 원칙’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조차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타결 시 나쁜 선례를 남겼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파업을 끝내고 복귀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일절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온정주의적 태도가 ‘파업 종료=면책’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키워 온 게 사실이다.이런 부조리를 해소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우고,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물려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우조선해양에는 회생을 위해 12조원의 막대한 혈세(공적자금)가 투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 경영진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설] '밑 빠진 독' 대우조선, 혈세 연명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조선업이 모처럼 호황을 맞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배를 만들수록 손해다. 지금 건조 중인 선박은 선가가 낮은 시기에 수주한 물량인데, 후판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546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7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최근 수주한 물량은 2~3년 후에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판국에 하청노조의 불법점거 파업으로 벌써 6000억원이 넘는 손실까지 입었으니 앞날이 캄캄하다.당장은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을 종식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대우조선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침몰 직전의 회사를 구하려고 국민 혈세(공적자금)를 12조원씩이나 퍼부었지만, 밑 빠진 독이 된 꼴이어서다. 현대중공업그룹에 인수합병됐더라면 생존 기반을 다질 수 있었겠지만, 유럽연합(EU)의 반대로 이마저 좌초됐다. 적자투성이 부실기업을 언제까지 정부(산업은행 지분율 55.7%)가 끌어안고 있을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하청노조의 파업이 해결되더라도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는 요원하다. 업계 1, 2위인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했지만 대우조선은 방만 경영과 비리로 얼룩진, 전형적인 주인 없는 회사였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3사는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 조정, 임원 임금 반납 등을 통해 비용을 5조4000억원 줄였다. 한국조선해양(조선지주사)은 2014년 220%를 웃돌던 부채비율을 129.6%로 낮췄다. 인력 감축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조8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하지만 대우조선 부채비율은 2013년 472%에서 올해 1분기 523%로 높아졌다. 9조327억원의 총부채 중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만 2조7000억여원이다. 지난해 4조4865억원을 벌고, 6조336억원을 원가로 지출해 원가율이 134.4%였다. 조선 빅3 중 가장 높다. 위험천만한 골리앗 크레인 점거 농성과 매각 반대 해외 원정 투쟁도 불사하는 강성 노조는 차치하더라도 5조원대 분식회계와 직원이 8년에 걸쳐 1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고, 적자 와중에 수천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현 사장은 전 정권 알박기 의혹을 받고 있다.대우조선 상황을 보면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 걱정이 앞선다. 회수한 공적자금이 한 푼도 없는데 말이다. ‘세금 먹는 하마’로 있는 한 독자 생존 가능성은 점점 멀어질 뿐이다. 더 늦기 전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분할 매각이든 뭐든 주인을 찾아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년째 혈세로 연명해온 기업을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다양한 계정 유형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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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MD-PhD 학위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김인겸 부회장(경북의대 약리학교실)은 최근 대한의학회가 발행한 E-뉴스레터를 통해 기초의학부터 의공학적 융합연구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의사과학자는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의과학 원천 연구를 수행하는 '유형1'과 임상에서 전문의 수련 후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의공학적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유형2'로 나눠진다.

정부가 국정 과제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유형2 의사과학자 양성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의료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유형2 의사과학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형2 의사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형1 의사과학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따라서 두 유형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빠른 시일 내 국내에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라도 유형1, 2 다양한 계정 유형 의사과학자들을 분리하지 말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10년 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분석해보면 유형 1,2 의사과학자뿐 아니라 비의사 출신 의과학자 양성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현재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의사과학자 수가 매우 적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향후 10년 뒤에는 의사출신 기초의학 교수 등 유형1 의사과학자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우리가 거쳐왔던 유형1 의사과학자 양성 코스인 연구 조교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의전원의 MD-PhD 학위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과 포항공과대학(POSTECH, 포스텍)이 추진하는 의대 설립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MD-PhD 양성 제도를 통해 정원 외 학·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일정 수를 선발해 전면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교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며, 의사과학자 지망생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의대 과정 중 의과학. 공학, 자연과학 전공으로 석·박사 대학원 과정 졸업 후 연구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대 중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은 카이스트나 포스텍 의과학대학원과 협력해 복수학위제를 운용하면 카이스트나 포스텍이 주장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백신 3차 맞고 확진됐는데, 4차접종 해야 하나요?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백신 3차 맞고 확진됐는데, 4차접종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재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에서는 최근 4차접종 대상자를 50대와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까지로 확대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자 중에 이렇게 백신을 3차까지 맞고 그 이후 확진된 분들도 4차 접종이 권고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4차접종 대상자라면 3차접종 이후 코로나에 확진됐다 하더라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 이후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났거나 면역결핍자 라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렇다면 확진된 사람은 3차 접종일로부터 얼마 뒤에 4차접종을 하면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았다면 3차 접종 후 4개월 뒤에 4차접종이 권고 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에 확진된 분이라면 우선 확진일이 3차 접종 후 한 달 이후인지 이내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 달 이후라면 확진일로부터 3개월 뒤 4차 접종이 가능 하고요.
한 달 이내라면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기간이 기본 접종 간격인 4개월 보다 짧기 때문에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뒤에 4차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2. 등록번호나 주소가 없는 대부업체, 믿고 이용해도 될까요?
흔히 제1금융권 혹은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대부업체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를 고려하던 A씨도 인터넷 검색 끝에 이자율이 가장 낮은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게시돼 있고, 등록번호나 주소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왠지 불안한데, 이런 경우 해당 업체를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업체는 무등록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대부업 광고에는 이렇게 필수 기재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대부업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조기상황 수수료율과 같은 조기상환 조건 등이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요.
만약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시나 도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고, 또 대출이용 조건과 금리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0%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엔 햇살론과 같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서민금융 1332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3. 홍삼, 인터넷 중고거래해도 괜찮을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의 규모는 2008년 약 4조 원에서 2020년 약 20조 원까지 무려 5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제품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홍삼 제품들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게시글들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홍삼이 건강기능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건강기능식품과 수제식품의 경우 이렇게 중고거래 판매 시 자격이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담배나 주류는 아예 온라인 판매가 금지 돼 있고요.
의약품이나 시력교정용 제품, 화장품 샘플, 소분된 화장품 등도 마찬가지로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콜 조치로 유통이 금지된 품목들 또한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데요.
팔고자 하는 혹은 사고자 하는 제품이 리콜 조치된 제품인지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소비자24 누리집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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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볼모로 극단 선택 가족 범죄 잇따라
정부, 2019년부터 실태조사. 자료 미비
부모 죄책감 참작해 양형도 관대한 추세
"아이도 독립된 인격체". 인식 전환 시급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앞바다에서 경찰이 실종된 조유나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뉴스1

# 생활고에 시달리다 연년생(8·9세) 두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2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사여탈권은 갖지 않았다”면서 A씨의 죄를 엄히 봤다.

앞서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가족도 시신에서 수면제가 검출되는 등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리면서 더 이상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 가족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 사정으로 자녀의 생명을 취하는 ‘최악의 아동학대’”라고 비판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녀'… 생활고 때문

두 사례가 아니어도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무관심하다. 통계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이런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다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2019년에서야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2019년과 다양한 계정 유형 2020년 각각 4건, 3건이 조사됐다.

그간의 실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가족살인범죄 보도를 분석한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 20년간 모두 426건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알려졌다. ‘동반 자살’로 검색된 경우가 352건(82.6%), ‘가족 살해 후 자살’이 74건(17.4%)이었다. 보도를 집계한 것만 이 정도다.

가족 살해 후 극단 선택 피해자 유형. 그래픽=송정근 기자

피해자도 대부분 어린 자녀였다.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58.0%), 자녀만 피해자인 사례(41.1%)가 압도적으로 많고, 조양 사건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16.9%였다. 보고서를 쓴 홍영오 연구원은 “일반화하기엔 섣부른 감이 있지만, 부모는 ‘내가 죽으면 아이가 불쌍해진다’는 이유를 대며 자식을 살해한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 역시 생활고가 37.1%로 가장 많았고 처지 비관(25.2%), 금전 문제(13.8%) 등의 순이었다. 부모의 어려움 때문에 힘없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죄책감' 이유로 법적 처벌은 관대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4월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처벌은 관대했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6년 동안 자녀만 죽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친 29건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징역 16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진 판결은 5건에 불과했다. 4건은 집행유예 결정이 나기도 했다.

판결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는 ‘죄책감’이다. 피붙이를 죽였다는 평생의 후회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범행 사유(경제적 어려움)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으로 흐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피해자 자녀 입장에선 부모와 친밀한 관계라 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가해자의 죄책감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며 “죄책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감경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기가정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범행 동기. 그래픽=송정근 기자

아동 전문가들은 결국 자식을 소유물로 당연시하는 부모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의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은 “부모가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처했더라도 자녀의 생명권을 함부로 다룰 권리는 없다”면서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시각이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이 자녀 동의 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동반 자살’이란 표현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지낸 백종우 경희대병원 교수는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설령 동의를 얻었더라도 자녀의 자발적 의사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범죄 원인 분석 못지않게, 위기 가정을 미리 찾아내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절실하다. 강 팀장은 “해외에선 우리와 달리 어린이가 숨지면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대책을 세우는 만큼,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발굴해 한국형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 Science Times

익명의 바다인 인터넷에서는 각종 허위 정보가 돌아다닌다. 허위 정보는 더 자극적인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먹고 순식간에 퍼지게 되며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친 허위 정보는 어느새 유사과학이나 음모론과 함께 진실인 것 처처럼 여겨진다. 과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기에 이를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극적이고 재미있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듯이 재미없는 사실이라고 해서 관심을 끊을 필요도 없다.

「사타의 유사 과학 & 음모론 타파」시리즈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혹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유사과학과 음모론을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은 「사타의 유사 과학 & 음모론 타파」 시리즈 다섯 번째 시리즈로 MBTI와 혈액형 관련 유사 과학 및 음모론을 알아본다.

MBTI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함께 무의식 이론 심층 심리학(depth psychology)의 발전을 이끌었던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Prof. Carl Gustav Jung) 교수는 1921년 심리 유형(Psychological Types)론을 발표하며, 인간의 성격이 외향(E: Extraversion) vs 내향(I: Introversion), 감각(S: Sensing) vs 직관(N: Ntuition), 사고(T: Thinking) vs 감정(F: Feeling) 등 6가지 차원으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심리 유형(Psychological Types)론을 발표하며 인간의 성격이 6가지 차원으로 나뉜다고 주장한 카를 구스파프 융 교수 ⓒ gettyimagesbank

위 이론의 발표 후 미국의 모녀 캐서린 쿡 브릭스(Katherine Cook Briggs)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Isabel Briggs-Myers)는 융의 6가지 지표에 판단(J: Judging) vs 인식(P: Perceiving)을 더해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만들었다. 또한 딸 마이어스는 검사 문항을 체계화하며 총 9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성격 유형 검사를 세상에 선보였다.

MBTI는 우리나라에 대략 1990년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TI 결과로 총 16가지의 성격이 있다. ⓒ Mininyx Doodle/Shutterstock

MBTI의 8가지 지표

MBTI는 8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먼저 외향형(E)과 내향형(I)은 에너지의 방향 혹은 주의의 초점이 외부 혹은 내면으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된다. 또한, 감각형(S)과 직관형(N)은 정보를 수집거나 사물 등을 인식할 때 구체적인 사실 기반의 경험에 의존하는지 혹은 추상적 연관이나 직관에 의존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된다.

사고형(T)과 감정형(F)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나 판단할 때 사실 근거로 논리적 절차를 중요시하는지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판단형(J)과 인식형(P)은 상황을 통제하거나 일을 진행할 때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하는지 혹은 유연하고 즉흥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분류된다.

총 93개 문항으로 구성된 MBTI의 결과는 두 성격 유형 중 더 가까운 곳에 해당하는 알파벳 4개를 얻게 되며, 사람마다 총 16가지(2의 4승) 다른 유형의 성격 결과가 나오게 된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MBTI ⓒ 16personalities.com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MBTI

겉보기에 매우 간단해 보이는 이러한 MBTI는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먼저 인터넷에 돌고 있는 요약된 버전의 MBTI는 상당히 빠른 시간안에 꽤 명료한 것처럼 보이는 성격에 관한 해석을 제공해준다. 또한 세분화된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현재 대중은 MBTI 결과에 따라서 서로를 분류하고 또 비교하면서 일종의 MBTI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MBTI는 이제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명함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매우 빠른 자기소개 도구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MBTI를 물어보며 심지어는 연인을 만날 때도 MBTI에 따라서 궁합이 잘 맞으리라 예측하곤 한다.

자신의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는 MZ세대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일을 하기 싫을 때 MBTI가 좋은 핑곗거리가 된다고 표현할 때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MBTI의 가장 큰 장점은 대중성과 범용성을 들 수 있다.

인간은 4개의 알파벳만으로 설명되기 힘들다

하지만 아쉽게도 MBTI를 무작정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심리 상태나 성격을 검사하는 검사지로 인정받으려면 신뢰성과 타당성이 필요하다. 즉, 반복적으로 검사할 때 최소한 매우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16가지 나뉘는 성격이 다시 재현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은 MBTI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또한 그날의 컨디션이나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대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검사의 객관성은 매우 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객관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야 하므로 검사의 타당성도 한계가 있다. 참고로 실제 MBTI는 전문가의 입회하에 진행되지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테스트는 훨씬 더 요약된 버전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더 떨어진다.

MBTI를 통해 본인과 상대방을 너무 쉽게 범주화하거나 규격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gettyimagesbank

이처럼 서로 다르게 태어나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겨우 16가지 유형으로 규격화된다는 점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사람 성격을 구분함으로써 각자의 개성이 지나치게 일반화될 수 있다. 때로는 이미 규격화된 자신의 성격에 관해서 변화의 가능성마저 봉쇄해버릴 수 있다. 인간은 16가지로 구분하기에 매우 다양하며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존재이다.

인간의 성격 유형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간 MBTI의 정식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부터 중년까지 한국인의 성격 유형 분포를 분석한 연구(‘한국인 대표 표본의 MBTI 분포 연구’)가 있다. 위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성격 유형 지표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어서 20세 이전에는 S와 N의 비율이 5:5 정도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S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났다. J와 P의 비율은 어릴 때와 중년의 비율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위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성격 유형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MBTI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과학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며 여러 한계점이 있는 MBTI 테스트는 자신과 상대방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MBTI를 통해서 매우 빠르게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대충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MBTI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인과 상대방을 너무 쉽게 범주화하거나 규격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심리학 그리고 임상에서 쓰이는 모델들

심리학에는 여러 성격심리학적 모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1976년에 심리학자 폴 코스타(Paul Costa Jr.)와 로버트 매크레이(Robert R. McCrae)가 개발하였으며 인간의 성격을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우호성, 신경성 등 5가지의 상호 독립적인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는 Big5와 같은 모델이 대표적이다. Big5 모델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여러 요인(Factor)들을 기반으로 6가지 이상의 측면(Facet)으로 인간의 성격심리를 설명한다. 통계학 기반으로 설명되는 위 모델들은 MBTI 성격 모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매우 훌륭하게 커버한다.

실제 임상 현장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가 많이 활용된다. 성격 특성과 정신 병리를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해 총 56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위 검사는 환자들의 다양한 정신 병리를 진단하는 데에 이용된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성격 문제를 진단할 시에는 DSM-5(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등의 진단 기준에 기반하여 판단하게 된다.

혈액형의 발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ABO식 혈액형은 1901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 박사(Dr. Karl Landsteiner)가 발견하였으며 그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그는 적혈구가 다른 사람의 혈청에 의하여 응집되며 모세혈관을 막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혈액형을 구분하게 되었다.

ABO혈액형은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응집원 응집소 역할을 하는 당단백질에 따라서 구분된다. 혈액형의 발견을 통해서 수혈이 가능해졌기에 위 발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손꼽히고 다양한 계정 유형 다양한 계정 유형 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ABO식 혈액형은 카를 란트슈타이너 박사가 발견했다. ⓒ gettyimagesbank

우생학의 발단 – 혈액형 성격설

혈액형 성격설은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카를 란트슈타이너 박사가 혈액형을 발견한 후 대략 10년 뒤 독일의 우생학자 에밀 폰 둥게른 박사(Dr. Emil von Dungern)는 혈액형이 유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혈액형의 인류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문제는 위 논문에서 혈액형에 따른 인종의 우열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는 게르만족의 피가 A형, 아시아인의 피가 B형이라고 주장하며 A형이 B형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을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으며, 위 논문은 종의 형질을 인위적으로 육종하여 우수한 종을 만들려는 우생학(Eugenics)이 정립되는 계기가 된다.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당단백질은 우리의 혈액형을 결정한다. ⓒ gettyimagesbank

2차 세계대전 이후 잠잠하던 혈액형 성격 관련 이론은 1970년 일본의 모 방송인이 낸 책에 의해서 다시 유행을 타며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위 책의 번역본이 출간되며 기타 다양한 계정 유형 혈액형 성격 관련 글들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또한 피실험자의 표본 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아 지나치게 적은 엉터리 논문들을 기반으로 엉터리 과학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더 유사 과학을 믿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만 혈액형 성격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계정 유형 알려져 있다.

우리가 혈액형 성격설을 믿는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 혈액형 성격 연관설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한다. 즉, 본인의 본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 A가 B형이라고 가정했을 시, 사람들은 A가 B형이므로 고정관념대로 자기주장이 강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미리 생각을 고정해둔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관찰하며, 결국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편향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혈액형은 수혈에만 필요하다

MBTI는 과학적으로 신뢰도가 낮을 뿐 개인의 대략적인 성격 파악은 가능하다. 하지만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당단백질이 다양한 계정 유형 도대체 어떻게 우리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혈액형 성격론은 매우 터무니없는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혈액형은 항원항체반응의 일종일 뿐, 성격이나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혈액형은 수혈이 필요할때만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혈액형(ABO 그리고 Rh)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혈액형은 수혈에만 필요하다 ⓒ gettyimagesbank

참고로 현재까지 밝혀진 혈액형 종류는 150가지가 넘지만, 국제 수혈학회가 분류한 분류법에 따르면 약 30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 「사타의 유사과학 & 음모론 타파」시리즈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혹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유사과학과 음모론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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