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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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배당소득의 Gross-up 제도, 이중과세 막는 장치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과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 배당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주주에게 준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냈는데, 그 돈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면서 또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면 같은 돈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그로스업(Gross-up)'제도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발행한 ‘금융투자 절세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배당소득 중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이 재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11%를 배당소득에 더한다.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했다면 얼마가 배당되었을지 가정해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금액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의 2020년 귀속 국내주식이익배당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1단계로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천만원이 그로스업 대상금액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의 11%인 110만원을 금융소득에 가산한다.

그 다음 110만원을 배당소득에 배당소득세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동일한 금액인 110만원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한다.

정리하자면 법인세를 내기 전 배당소득으로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한 후 법인세로 납부했을 금액인 배당가산액을 개인의 전체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은 그 금액 그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가산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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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달튼 인베스트먼트(Dalton Investments)는 20일(현지시간)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KCGI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특히 강조했다.

상장사들의 자본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자본 배분 방식으로 우리증시가 만년 저평가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배당소득세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만으로 부족하며, 국민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달튼은 대주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당소득세를 낮춰 기업이익이 전체 주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터야한다고 보았다.
배당을 포함 최고 40%가 넘는 종합소득과세 제도부터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고 65%에 이르는 상속세 및 증여세 탓에 대주주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편법 승계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의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한 예로 홍콩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제로(0)%이며, 미국의 경우 주식을 1년 미만 보유시 고세율로 종합과세되지만 1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되며 그 세율도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달튼은 상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일부는 도입된 사항이다.
보다 실무적으로, 국민연금 운용인력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하는데 마땅하며, 장기투자를 유인하도록 1년 이상의 장기보유 주주에게는 세금혜택을 듬뿍 부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금의 2%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야하며, 금융지주의 낮은 주주환원 현상을 고치기 위해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달튼은 이번 제안에서 특히 "전세계적으로,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또 역사적으로 주식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자산의 하나"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비중을 늘리고 또 장기보유하는 가운데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관련한 제안의 원문이다.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드리는 제안
대한민국 기업들의 자본효율 개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상법개정안
-지배주주 견제 등을 위한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018년 전자투표 도입비율 26%, 집중투표 도입비율 4%,사외이사 반대 등에 따른 이사회 안건 부결 비율 0.4%로, 수치가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o 전자투표제: 보다 많은 주주들이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o 집중투표제: 회사는 시차임기제를 통하여 집중투표제도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o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임단계에서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경영 참여가 아닌 집행 이사 감시 및 견제가 목적입니다.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수합병 시 의무 공개매수 제안 제도 도입
-의무 공개매수 제안 제도는 매수자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가진 주식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인수합병시 매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에 대해서만 매우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저가로 주식매수를 (또는 아예 매수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배당소득세 있으며 이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입니다.
o 심한 경우, 지배주주 지분 매수가격과 잔여지분 매수가격 차이가 2~4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소수주주는 주식을 적정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채, 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교체되어 기업가치가 급격히 변동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럽 및 아시아 국가 다수는 인수합병 시 의무 공개매수 제안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부여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운용인력에게 업계 상위 수준 이상 보상 제공 및 인력 확충
o 국민연금은 운용 국민자산 규모 및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등 고려 시 매우 중요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여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인력 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 현재 국민연금 본사 위치 및 인력 보상정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인력 이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투자 독려
o 현재 시장에서는 위탁운용사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운용성과 평가기간이 짧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o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운용성과 평가기간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할 듯합니다.

국민들이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주식은 경제민주화에 적합한 배당소득세 자산입니다.
-주식은 적은 자본으로 보유 가능합니다.
-주식은 국민들이 쉽게 기업의 부분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주식들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편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디폴트 옵션 (자동투자제도) 도입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사업자가 생애주기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방치 등으로 인한 과도한 주식 미보유 상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체 퇴직연금 자산 중 주식투자 비중은 겨우 2% 내외입니다.
-퇴직연금 자산은 현재 약 170조원이고 2025년에는 약 450조원에 달할 것이므로 이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OECD 권고 사항이며 미국,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채택된 제도입니다.

자사주 매입 시 자동 소각
-자사주 매입 시 자동 소각은 자사주 매입 시 소각을 하지 않는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지속주주들에게 주주환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주주에만 자사주를 매각하는 등 기업의 자산인 자사주는 대한민국에서 악용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거래소는 자사주 매입 시 자동 소각되도록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에서 자사주 매입 시 소각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본배분 관련 규제 정상화
-은행 관련 금융지주사들이 현재의 낮은 주주환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금융산업은 예 중 하나이며 다른 규제산업들도 존재합니다.)
-국내 은행 관련 금융지주사들은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이 적정함에도 감독당국 규제로 인한 낮은 주주환원으로 매우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o ROE와 자본건전성은 해외업체들에 비해 크게 배당소득세 차이나지 않습니다.
o 그러나 기업가치는 해외 주요 동종업체들의 50% 미만인 평균 PBR (장부가 대비) 약 0.5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o평균 주주환원율이 25%로 해외 업체들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o또한 주주환원이 제한되어, 잔여 자본으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인수합병을 지속 추진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제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저희의 제안 지지
o 기업들이 창출한 가치를 주주들이 공정하게 공유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www.improvekorea.com 참고)
-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에 대해 고려
o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 중 하나이며 기업들의 자본효율성 개선 시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 주식은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투자자산 중 하나입니다.
-주식 보유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o 주주로서 주주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참여

저희는 저희의 제안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자본효율을 증가시켜 현저하게 저평가된 대한민국 배당소득세 주식시장이 제 가치를 찾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경영진들이 장기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국민들의 소득과 자산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강의 배당소득세 기적”, “촛불의 기적” 등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용인하지 않고 자본배분 개선을 통해 모든 주주들이 부를 얻는 “경제민주화의 기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2,000만원 넘는 경우)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누곤 합니다. 1년에 1번, 반기, 분기 지급 등 지급 방식도 다양하죠.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월배당을 하는 배당주도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해외 주식, 특히 미국주식을 통해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세율은 얼마?

매수 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가 된 후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인데요, 배당금 중 15%를 제외한 금액이 우리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인데요, 이렇게 외국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을 경우 해외 원천징수에서 종결되며 국내에 추가로 낼 세금은 따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것 없죠.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요.)

기타 해외주식의 경우?

미국주식의 예 처럼 배당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높을 경우 원천징수에서 끝나지만, 특정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 (ex. 중국 : 10%) 계산이 약간 달라집니다. 특정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14% 미만일 경우 배당소득 차액 + 10%의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10%이라면 차액인 4%만큼을 국내에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0.4%만큼의 지방세도 국내에서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 평소에는 크게 신경쓸 것 없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1년간의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미국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받는 이자 및 배당 소득과 합쳐보니 2,000만원을 넘었다, 라고 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세금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란 연간 금융소득 합산 금액(세전)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이 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배당소득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통해 배당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배당소득은 미국주식에서만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국내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1)

연봉 5,000만원 인 직장인이 배당소득으로 3,000만원 의 수익을 올렸다면
=> 이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인 1,000만원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 + 1,000만원 = 6,000만원이므로 세율구간은 24%에 해당합니다(위 표 참조). 지방세 10%를 더하면 26.4%가 되죠.
따라서 1,000만원 * 26.4% = 26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를 빼야 하는데요,
미국주식은 15%가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1,000만원 * 15% = 150만원을 빼 줘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264만원 - 150만원 = 114만원이 됩니다.

Ex2)

연봉 2,000만원 인 직장인이 배당소득으로 5,000만원 의 수익을 올렸다면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인 3,000만원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이므로
세율구간이 15%에서 24%로 바뀌게 되죠.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15%인데 배당소득으로 인해 24%로 바뀌게 되는 상황)

그런데 종합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2,600만원까지는 15%가, 나머지 400만원은 24%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하면 2,600만원까지는 16.5%, 나머지 400만원은 26.4%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2,600만원 * 16.5% + 400만원 * 26.4% = 534만 6천원이 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15%(3,000만원 * 15% = 450만원)가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534만 6천원 - 450만원 = 84만 6천원 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있다면?

만약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금융소득 약 7,2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고려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인데요, 만약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7월부터 개편되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만 올해(2022)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 구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을 넘기려면 그만큼 매수한 금액이 많아야 하는데 저로서는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겨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2020년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2021년 5월 30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은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긴 부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상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모든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동안 국내주식의 양도세 부과대상은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2019년까지는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끼리,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 손익 통산을 해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부터는 국내 주식, 해외주식을 합쳐 25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수익이 테슬라에서 1,000만 원의 이익, 현대자동차(소액주주) 500만 원의 손실, 카카오뱅크(비상장주식)에서 5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 손익통산을 하면 과세대상 이익이 1,500만 원이 됩니다. 소액주주인 현대자동차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원칙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배당소득세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 수익(250만 원) - 기본공제(250만 원) = 0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납부세금이 0이라 가산세가 붙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액이 250만 원이었다는 것만 소명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도시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매도주문이 체결되더라도 돈이 입금되는 시기가 주문일 이후 3일 후로 해당 연도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생각했다면 12월 마지막 영업일의 3 영업일 이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영업일 계좌 잔고에 해당 종목이 없어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에 한번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내주식은 2번의 예정신고(1월~6월 거래분은 8월말까지, 7~12월 거래분은 다음해 2월까지)와 1번의 확정신고(다음해 5월말까지)가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국내 주식 손실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월 확정신고 때 국내주 식분과 해외주식 이익을 합쳐 신고하면 됩니다. 손실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납세 의무가 없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손익통산을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신고

1년 동안 받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한 후 통장에 입금됩니다. 즉, 해외주식 배당소득과 국내에서 받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국은 14%(주민세 포함 15.4%)이고, 미국은 15%입니다. 해외의 배당소득세가 14%보다 적으면 한국에서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미국의 경우 15%로 국내에서는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급여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세금 절세하는 방법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붙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지난 컨텐츠인 [주식 투자하면 부과되는 세금]에서는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았죠. 그런데 이렇게 과세되는 세금들을 조금이나 줄여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주식 투자에 붙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주식 “

먼저 국내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절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까지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식 투자로 올린 소득은 비과세’라고 할 정도로 국내 주식 투자 시에는 세금 발생이 미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0.25%로 매우 적은 세율이고, 이 세율도 향후 2023년 농어촌특별세분인 0.15%를 제외하고 없어질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단일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소액 투자자에게는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세 역시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한번 체크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으로 인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 근로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1.8%의 누진세율이 적용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금융 소득은 주식으로 발생한 배당 소득 등 외에도 일반적인 예적금,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모든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때문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자 및 배당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길 것 같다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이자·배당 배당소득세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하자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투자하기 시작한 투자 상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분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 하면 누진세율 없이 15.4%의 과세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상품별로 수입 시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또 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이자 또는 배당 수익의 수입 시기를 확인하여 본인이 조절 가능한 상품을 기준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자 및 배당 소득별 수입 시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총 6억 원까지, 부모 또는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단, 증여를 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시의 주식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과 이후를 합쳐 4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공제액이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꼭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증여 목적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증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조세 회피 목적의 증여를 막기 위해 주식 증여 후 1년 안에 양도를 할 경우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 “

국내 주식 세금 절세 방법을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절세 대상은 해외 주식이죠. 해외 주식도 굳이 따지고 들자면 국내 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단, 매도세와 전산거래비용라는 이름의 증권거래세는 세율도 적거니와 다수의 증권사에서 자체 면제 추세에 있어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고 배당소득세는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내와 비슷한 14% 내외의 세액이 제해지는데요. 국내 세율인 14%보다 낮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현지에서 해당 세액이 제해진 후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 중 순이익 250만 원 초과분부터 바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다수의 개인 투자자도 얼마든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증권사에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1. 분산 매도하자.

계란을 한 바구니의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을 절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기본 공제 기준은 250만 원. 따라서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들의 순이익 합산이 250만 원을 크게 넘길 것 같다면 해를 나눠 분산 매도하는 것을 고려 해 보세요. 동일한 500만 원의 순이익도 250만 원씩 나눠 매도한다면 22%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재매매도 방법이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손실과 손익을 합친 순이익을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때문에 500만 원의 수익을 냈더라도 250만 원의 손실이 있으면 순이익은 250만 원,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이 제해지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고 재매매하여 그 다음 해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 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매매를 노리지 않더라도 손절하고 싶은 종목을 과감히 매도하여 이익과 손실을 상계 할 수도 있죠.

3. 환율을 배당소득세 잘 활용하자.

초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 시에 쉽게 간과하는 포인트가 바로 환율입니다. 국내 주식처럼 이익이 조금 났다고 수수료와 세금만 고려하여 매도를 했다가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러한 환율을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손익 계산 시의 단가는 매수 또는 매도 결제일의 환율을 기준 으로 합니다. 이를 잘 참고하여 환율이 높을 때 매수하고, 환율이 낮을 때 매도하면 이 환차손을 통해 절세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현재는 에디터와 같은 개미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 투자의 세금 문제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온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됩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제외한 순이익을 대상으로 투자 상품에 따라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의 기본 공제 후 20~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 이야기 같지만 당장 내후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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