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비용 지수(ECI)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현대 사회와 경제 기말고사 - 요약문 현대사회와경제

고전학파는 노동가치설로, 재화를 만드는 데 투입된 노동량이 더 많을수록 비싸다. But 물과다이아몬드의 역설(사용가치는 물이 더 높지만 교환가치는 다이아몬드가 더 높다) 설명 불가. 신고전학파: 한계 개념으로 노동가치설의 역설 해결. 한계 개념(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총( 재화를 생산할 때 드는 총비용)이라는 개념과 대응되는 개념. 6. 후생경제학 제 1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경쟁 균형이 달성되는 경우 파레토 최적(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달성 가능. 즉 시장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사회 최선이라는 뜻. 신고전학파 후생경제학 제 1 정리 입증. 7. 시장실패의 원인 4 가지는? 일반적으로 경쟁균형이면 파레토 최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시장실패.

원인: 독과점 (완전경쟁 불가) / 공공재 (소유권이 없어 사용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내려는 사람은

적음) /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소비,생산활동이 다른 곳에 영향 주는 것) / 정보의 비대칭성

8. 정책개입주의/케인즈혁명

정책개입주의: 경제문제를 시장에만 맡기면 더 악화되고 정부가 적절한 기회에 개입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케인즈혁명: 위 주장이 담긴 책 <일반이론>이 나온 1936 년을 케인즈혁명이라고 부른다.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큰 중심이 이동한 것(시장우월주의정부우월주의).

  1. Say의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부의 수요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한 케인즈의 이론은? 유효수요이론: 총수요를 민간수요에 의존하기보단 정부가 나서서 조절하는 것 say의법칙은 한마디로 ‘공급이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사회의 총수요와 총공급은 언제나 일치한다는 것이다(AD=AS).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는 지속되지 않는다. 케인즈는 Say’s law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 AD= C+I+G+(X-M)인데, 공황은 민간수요(C+I)가 줄어 총공급이 총수요를 능가하는 상태가 3 년이나 이어짐. 케인즈는 민간수요가 조절되길 기다리지 말고 정부지출을 늘리면 된다고 설명. 즉 민간수요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조절하라는 것인데, 이게 유효수요이론이다.

10.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Inflation. 고통지수(실업률+고통지수) 높아짐. 월남전 막바지 1960 년쯤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률이 역관계 곡선상에 있다는 필립스곡선에 기반하던 케인즈학파 약세 11.합리적기대혁명 *시카고학파(통화학파/프리드만)가 필립스곡선의 우상향이동때문에 장기에선 정부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자연실업률가설 주장고전학파 부활 프리드만의 제자 루카스교수가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 사용하여 정부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고전학파를 완전부활시킴. 새고전학파(NC)라고도 하며, 케인즈혁명을 뒤집고 다시 시장우월주의로 옮겨왔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혁명이라고 한다. 12. Fresh water school vs. Salty water School 뉴케인즈학파(NK)vs. NC(합리적기대학파,새고전학파). 현대는 NC학파가 우세하다. NK:대서양연안학파. Salty water school NC: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미시간 호수 부근. Fresh water school

2 강 1. 국민소득의 개념 일정 기간 동안 고용 비용 지수(ECI) 한 국가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로, GNP나 GDP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GDP는 시장화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 시장화되지 않은 가사노동이나 지하경제(자급자족,

탈세, 마약거래 등)는 포함하지 못함

2) 여가의 가치를 포함하지 못한다 (어떤 제품 생산하는지 고용 비용 지수(ECI) 반영X)

  1. 자원고갈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Green GDP=GDP-(환경비용+자원고갈비용+ 종다양성저하비용+기후변화비용)
  2. GDP증가에 따른 도시화 현상 심화와 범죄율 증가 (방법비용 높음)  MEW 지수= GDP+여가의가치+시장화되장ᆭ은 노동의 가치- 환경적 피해
  1. 경기의 4 국면(2국면)은 무엇인가? 경기회복, 경기확장, 경기후퇴, 경기수축 / 경기확장, 경기수축
  2. 경기변동 형태의 유형과 비대칭성의 원인? 경기변동의 비대칭성: 경기저점부터 정점까지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은 완만하지만 정점부터 저점까지 경기가 수축되는 구간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 비대칭성이 나타날 때 저점의 형태에 따라 U자형, V자형, L자형 등의 모습. 10.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장이론은? 내생적 성장이론. 전통적 생산함수에서 노동을 단순노동(육체노동)과 인적자본(지식과 기술-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임)으로 구분했다. 인적자본의 가장 큰 특징은 한계생산성이 체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적자본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나아가 영구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 기존 수렴가설은 한계생산성 체감) 3 강-4강
  3.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물가의 조사대상 품목은 5 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신상품은 매일 나오니까
  5. 소비자마다 모든 상품에 주관적 가중치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의 소비경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짐
  6. 정부가 정해놓은 규제가격을 피해가기 위해서 생산자가 품목을 자체적으로 세분화 , 차 별화하는 경우가 있다(ex.치즈돈가스)
  7.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셰 지수는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물가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기준시점의 생산량을 가중치로 사용한 것은 라스파이레스 방식이고, 비교시점의 생산량을 가중치로 사용한 것은 파쉐방식이다.
  8. 소비자물가지수 vs. 생활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CPI): 물가지수를 측정할 때 소비자의 관점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상품군(식료품, 교육, 오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약 500 여개의 물품을 조사한다. 매달 3 번 조사해 매월 발표. 가장 흔하게 사용됨 생활물가지수: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중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만 조사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유가 상승, 교육비 상승 등 생산자 물가지수(PPI): 생산자의 관점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원자재, 중간재, 환성품에 대해 지불한

평균가격을 측정한 지표로 서비스, 수입품, 중고품은 제외.

수출입 물가지수: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이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조사.

GDP 디플레이터: 전체상품의 물가 파악하기 위해 명목GDP/실질GDP X100.

4. 절대소득가설

절대소득가설: 소비는 한계소비성향에 의해 결정됨. 즉 소비는 소득에서 세금을 뺀 가처분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 C=a+b(Y-T) 4소비함수의 특징 3 가지는 무엇인가? 특징 1)한계소비성향은 0 보다 크고 1 보다 작다 (0<MPC<1) 2)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보다 작다 (MPC<APC) 3)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체감한다 (APCpoor>APCrich) 4평균소비성향/한계소비성향 평균소비성향(APC): 총 소득 중에서 총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한계소비성향(MPC): 소득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소비가 고용 비용 지수(ECI) 고용 비용 지수(ECI) 몇 단위 변화하는가. 저 식에서 b 4부유세의 평가 부유세는 APCrich<APCpoor라는 것에 착안하여 재산이 많은 상위계층에게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세금으로 robinhood tax라고 부른다. 효율성: 부유세가 부과 고소득층 저축 감소기업이 투자할 때 필요한 재원 감소 효율성 저해 형평성: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5. 상대소득가설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 소비가 절대소득 외에도 동류집단의 소비수준과 본인 과거 최고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전시효과: 소비가 동류집단(친구와 달리 유사한 사회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Cf.베블런 효과. 재화의가격이 높을 때 오히려 소비를 늘리는 것 톱니효과: 소비가 본인 과거 최고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톱니바퀴가 반대로 돌지 않게 하는 역진방지장치에 착안 6. 평생소득가설 안도-모딜리아니 평생소득가설: 사라들은 평생소득에 따라 소비한다. 즉 소비가 생애주기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소득+현재소득+미래소득=평생소득

  • 유동성제약이론(미래소득의 불확실성, 채무불이행의 위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일어나며 청년기의 극단적인 유동성 제약 하의 소비함수 참고)은 평생소득가설에 현실적 요소 적용시킨 것 6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1. 영구소득가설

2이자율과 투자의 관계 (교재 86 쪽 그래프 확인)

2 MEI 측정의 문제점

1) 투자 수익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2) 시장 이자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실제로는 이자율 계속 바뀌니까!)

3.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3기업의 이윤극대화

3미분의 개념과 FOC의 의미

이윤=총수입-총비용=PxY-(임금W노동N+이자율R자본K)=PF(N,K)-WN-RK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 함수를 N또는 K에 대해 미분하여 기울기가 0 이 되는 값을 찾는 과정이다. 이때 이 조건(N/K에 대해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 이 되는 조건)을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한다. FOC=PMPK-R=0 또는 VMPK=R  최적투자의 결정= PMPK>R 일때 MPK=자본의 한계생산성=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생산이 몇 단위 더 느는가 VMPK=Value가치(P가 생산품 이윤이니까!). 한계생산물가치 혹시 그 값이 극솟값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차조건(SOC)를 사용한다.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즉 투자와 이자율은 역관계에 있다. 투자이론의 묘미=NPV MEI 생산함수 어느쪽이든 결론이 같다. 3투자와 자본의 관계(자본축적 방정식) Kt=Kt-1+It-SKt- 전 기 자본에서 그 고용 비용 지수(ECI) 다음 기 자본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때문이다. 4. 토빈의 q이론 4토빈의 q와 투자시행조건

토빈의 q=투자로인한기업가치상투자비용 승=이익. q가 1 보타 크거나 같을 때만 투자를

투자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은 미래수익가치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를 본다. 물론 주가를

봄으로써 갖는 한계도 있음(주가는 투자 외에도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4 eNPV의 개념과 NPV의 차이점/ 투자의 옵션가치 eNPV=NPV+투자의 옵션가치 (e=extended=확장) 투자에는 옵션적인(=원하면 택하고 원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 성격이 있다. 투자의 옵션가치는 (1)지금 투자할 것인가 연기할 것인가 (2)input이나 output을 바꿀 수 있다. 같은 투입을 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받거나, 다른 투입을하고 같은 결과를 받는 등 가능. 예전엔 NPV만보고 투자 안된다고 했는데 투자의 옵션가치를 생각해면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된다.

6 강-7강

1. 화폐수요

1물물교환 경제에 비해 화폐경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물물교환은 욕구의 상호일치가 이루어져야하며 교환 비율을 합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화폐경제 발전.

1화폐 보유의 동기:OG모형 / 효용의 무차별곡선 / 사회적 발평품: 화폐

기술과 화폐의 발달에 따라 화폐의 기능도 단순한 가치 척도의 기능과 교환 매개의 차원에서

가치저장이나 단기 지급 수단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 따라서 사람마다 화폐보유의 동기와

지출 유인도 다를 고용 비용 지수(ECI) 수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이론도 다양. OG모형은 그 중에서 사뮤엘슨의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으로 3 가지 가정을 한다 가정 1) 사람들은 2 기간(Y,O)을 생존한다. Y=젊은세대 O=노인세대. 한 개인은 젊은 세대를 지나 노인 세대로 살아가다 사망하지만, 국가차원으로 볼 때 개인들은 서로 세대가 중첩되면서 계속 존재하게 된다. 가정 2) 젊은 세대는 떡을 하나 만들 수 있지만 노인세대는 떡을 만들지 못한다. 즉 생산의 발생은 (1,0)이다. 가정 3) 재화는 저장이 불가능하다. 젊은 는 스스로 생산한 재화를 노인 세대때 소비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A:젊었을 때 생산한 걸 다 소비하고 늙어서 굶는 것/ B:젊었을 때 반만 소비하고 노인에게 반을 나눠주는 것을 세대별로 계속 반복하는 것?  효용함수의 무차별곡선을 그려보면 B의 경우가 A보다 효용이 더 높다. 즉 반씩 하는 게 더 합리적. (만약 B상태에서 자기가 1 다 소비하고 노인세대때 1/2 받으려는 이기적 욕망 발휘하면 오히려 A상태로 떨어지게 됨) 반반 나누는 것은 사회계약이라는 약속의 형태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화 폐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 사회계약으로서의 화폐, 사회적 발명품으로서의 화폐. 화폐경제의 우월함 입증.  인간은 화폐를 보유하여 소비를 분산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높은 효용을 누리게 되었다.

  • 가정 4 추가: 인구는 증가하며, 그 증가율이 n이라고 했을 때, 현 시점에서 노인 1 명이라면 다음 세대에는 n+1. 그럼 노인세대 때 젊은세대 때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 발생. 인구증가율이 바로 이자율이 된다.= 생물학적 이자율( Biological interest rate) n=R 1화폐수량설의 수식과 그 의미 소비는 소득의 함수,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라면 화폐수요는 뭐의 함수일까?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 – 화폐수요는 소득의 정함수이다,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함수이다. 화폐수량설=화폐수요는 소득의 (정)함수이다. 케인즈 유동선 선호이론=화폐수요는 소득의 함수일뿐만 아니라 이자율의 함수이다. 화폐수량방정식(=교환방정식): MV=PT or PY (단, 보통 거래량보다 생산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Y>T. 재고가 없어야 Y=T) PT=가격거래량=총 명목거래량 M:화폐량 V:화폐의 유통속도(=회전률) 즉 총 명목거래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화폐가 얼만큼 필요한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식 (좌변 공급 우변 수요)

1) MP=l¿

2) MP=L(고용 비용 지수(ECI) R,Y)  좀 더 일반화된 식

3) M=P*L(R,Y)  명목변수로 표시한 식. 즉 우리나라의 화폐수요가 금액적으로 얼마이고

공급되는 것은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2. 화폐공급: 통화의 정의/본원통화/요구불예금

H=C+R M=C+DD

H: high-powered money로 본원통화, 즉 화폐를 창출하는 기본이다.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통화 C=Cash. 두 종류 – 지폐와 동전 – 있음. M=Money. 화폐=통화=돈. DD= demand deposit = 당좌예금, 요구불예금(돈 찾겠다고 했을 때 즉각 돈을 줌) R=reserve=지준금(지급/지불준비금). 누군가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이 늘 보유하고 있는 돈. R=S(지준율)DD (지준율이 10%일 경우 당좌예금에 10 만원 넣었으면 만원은 보관하고 나머지 9 만원만 대출해줄 수 있음) 2협의의 통화, 광의의 통화, 총유동성 협의의 통화: M=C+DD 광의의 통화: M1 확대시켜 M2=C+DD+저축용정기예금TD 총 유동성: 더 확대시켜 M3=C+은행예금(DD+TD)+비은행예금 3. 화폐공급: 신용창조 과정 신용창조과정: 본원통화H에서 시중통화량M을 창출하는 과정 (1)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금 대신 수표 사용하는 등. 원래 화폐가 C+DD인데 C를 사용 안한다는 것, 즉 DD의 수표만 사용한다. 무한등비급수의 합: M=1+(1-s)+(1-s) 2 +(1-s) 3 +. =1/1-(1+s)=1/s 1 달러 기준이므로 H달러일땐 M=H(1/s) 이때의 1/s=신용승수=지준율의 역수. 따라서 본원통화보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는 것! (2)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p.

3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3신용승수의 의미와 도출

4. 화폐공급: 외생적 화폐 공급

4 BOK의 통화량 조절방법 3 가지는 무엇인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기관은 시장의 과열/위축 방지+국가경제안정화 위해 금리 조절

통화량 영향.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에는 4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1) 본원통화의 조정: 본원통화를 늘리면 신용창조과정식을 따라 통화량 증가. 단, H2H

되었다고 통화량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c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 2) 지급준비율 조정: 시중의 자금유동성이 지나치면 지준을을 늘리고, 유동성이 위축되면 지준률을 낮춰 통화량을 조정하는 방식. 3) 재할인율 조정: 한국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 시중은행 어음할인율 같이 인상. 어음할인율 인상하면 기업 간 어음거래 줄어들어 통화량 감소. 반대는 반대. 결국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로 할인율을 조정하여 차입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4) 공개시장 조작: 중앙은행이 국공채 사들여 통화량을 늘리는 공개시장매입과 국공채를 팔아 통화량을 줄이는 공개시장매각으로 구분. 이때 한국은행이 푸는 돈은 본원통화이기 때문에 OMP실시할 경우 신용창조과정 통해 OMP규모신용승수만큼 통화량 증가, OMS실시하면 역신용창조과정 통해 OMS규모*신용승수 만큼 통화량 감소. 따라서 공개시장이 통화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른 방법보다 더 강력하다. (*BOK는 시중은행 상대로만 거래함!!) 4시중금리와 목표금리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행동은? 목표금리(균형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목표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낮다는 것은 시중 유동성 자금이 많다는 이야기!  통화량 줄이기 위해서 OMS. 1)화폐시장채널:M줄어드니 이자율 올라감. 2)채권시장채널:채권공급을 늘려 채권가격을 하락시킴. 채권과 이자율을 역관계에 있으니 이자율 올라감 목표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높을경우 시중 유동성자금이 적다는 이야기!  OMP OMP는 전통적 방법이고 비전통적방법으로 QE도 있음. 4채권가격과 이자율의 관계는? 채권: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 어음과 비슷. 기업을 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 할인채권( 선이자를 떼서 현재가치로 삼), 쿠폰채권(계속 이자를 받음), 영구채권(만기가 없는 채권이라 이자만 계속 줌)이 있다. 영구채가격=첫번째쿠폰할인(c/1+r)+두번째쿠폰할인(c/(1+r)^2)+세번째쿠폰할인. =c/r 즉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역관계에 있다.

  1. 화폐공급: 내생적 화폐공급 *콜 시장: 초단기 금융시장 콜금리:1일금리. 예전엔 콜금리가 기준금리였는데 이젠 RP금리로 바뀌었다. RP금리=re-purchasable bund=환매조건부채권. 5일금리(1주일금리)

Willing people, idle people, poor people 6. 실업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최저임금제. 노동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시장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영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했을 경우, 노동수요는 줄어들고 노동 공급은 늘어나 초과공급된 노동분만큼이 실업이 된다.
  2. 케인즈학파의 설명 첫째:경기침체로 인한 물가하락. 실업의 원인은 불경기다. 기업이 많이 못 팔면서 노동수요를 줄인다. 이때 다시 노동균형 찾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데 둘째 이유 때문. 둘째: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M/P=MPL(노동의한계생산성)에 따르면 실질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같다인데, 노동의한계생산성은 별로 차이가 없는 상황에 불경기가 물가가 하락하면 임금도 하락하는 게 맞음. 그러나 사람들은 물가 등락과 관계 없이 임금 떨어지는 것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명목물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Money illusion화폐적환상), 기업입장에서 임금을 내릴 수 없다면 노동수요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노동이 초과공급되면서 실업 발생. 즉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임금은 내리지 못할 경우 실업이 발생한다. 불경기가 원인이니까 구조적 실업 , 비자 발적 실업 실업 대책: 정부가 개입, 재정 지출해서 노동 수요를 늘려라. 공공근로 등
  3. 통화론자의 설명(고전학파, 합리적 기대학파도 비슷한 설명)  케인즈학파의 설명과 대립 직장탐색모형: 기업의 제시임금보다 노동자의 수락임금이 높으면 직장탐색 계속하고, 제시임금이 수락임금과 같거나 높을 때 취업한다.  마찰적 실업(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매치가 안되는 거니까), 자발적 실업 근로자탐색모형: 직장도 좋은 근로자를 찾고 있다. 기업의 수락MPL보다 근로자의 제시MPL이 낮으면 근로자탐색 계속하고, 제시 MPL이 기업의 수락MPL이 같거나 고용 비용 지수(ECI) 높아야 고용. Screening: 심사. 기업은 노동자들을 심사해야 함. (서류, 필기, 면접 등) Signaling: 신호발송. 노동자들은 기업에게 어필을 해야 함. 실업 대책: 노동시장의 효율성(취업박람회처럼 탐색 비용을 낮춰줘라), 유연성(layoff and recall)을 높여야 한다.
  4. 현대적 실업이론(뉴케인즈학파) (케인즈,통화론은 고전적 이론임) 조직관리이론: X-theory(성악설) 조직을 관리할 때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Y-theory(성선설):자율적행동 중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효율임금이론(x-theory 관련): 채찍과 당근 중 당근 그냥 5 시간 일하는 것과 열심히 5 시간 일하는 것은 다름. N<e*N. 이때의 노력e는 임금의 함수다. e=f(W).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변곡점 같은 게 있어서, 초반에는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노력 많이하다가 나중엔 한계근로의욕 좀 떨어짐. 기업입장에선 임금 올린만큼 노력도 올라오는 지점이 효율임금. (136쪽 읽기)

효율임금은 시장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프 상 다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차이가 생겨나 실업

발생.  임금 경직성(기업이 노력하는 근로자 뽑으려고 임금 안 내림)

태만방지모형(x-theory 관련): 채찍과 당근 중 채찍 평생효용함수 v. 기업은 노동자들이 태만으로 얻는 효용증가분보다 태만이 발각되어 해고당할 경우의 효용감소분이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

태만방지조건NSC(nonshirking condition): e≤q(VES−Vu) e는 노력, q는 적발확률, Vu는

실업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평생기대효용, Vse는 고용상태에 태만으로 얻을 수 있는 평생기대효용.

우변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q를 크게 하거나 효용손실(VES−Vu)을 크게 만들어야하는데,

효용손실 크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게 임금을 높이는 것  태만방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으니까 마찬가지로 초과공급, 실업

5) 암묵적 계약이론(묵시적 계약이론)/내부자-외부자이론

위험기피자를 전제로 함. 둘 다 임금이 왜 신축적이지 못한지 설명함.

1. 인플레이션의 정의:

한 경제에서 일정기간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물가변화율=(Pt+1-Pt)/Pt 일때 일정기간 내 모든 t에 대해서 물가변화율>0이면 인플레이션, <0이면 디플레이션. 2. 인플레이션의 원인: (1)실물적 요인 1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한 것이 주요인이다 1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원가상승과 같은 공급비용 상승이 주요인이다. 2차세계대전 후에 등장한 인플레이션 종류. 수요견인 인플레는 그래도 생산량 늘고 고용 늘어나니까 괜찮지만 비용상승 인플레는 생산량 줄고 고용 위축되면서 물가상승 하는 거라서 고통스러움. =스태그플레이션 (2)화폐적 요인 화폐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오직 화폐공급의 증가에 의해 발생한다. *화폐수량설 참고: MV=PY 위 식에 로그 취해서 미분하면 통화량증가율+화폐유통속도변화율=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162-3쪽 참고. 중요한 건 실질경제성장률보다 화폐공급증가율이 높으면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것!특히 국가 경제가 장기균형상태에 이르게 되면(경제성장률=0) 더 명확해짐 3. 인플레이션의 효과: (1)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인플레이션 때는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이득. 그러나 채무자가 꼭 경제적 약자이진 않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상]최대 200만명 추산… "우리도 노동자 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보통 사용자가 일을 시키는 형식의 고용 비용 지수(ECI) 고용 비용 지수(ECI) 고용형태를 말한다. 위탁이나 도급계약 관계가 통상적이지만 프리랜서 형태 혹은 아예 계약관계 없이 알선 형식으로 고용된다. 이들은 분명히 노동자이지만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노동자성이.

그는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사회적 비용”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산재인정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 개념 확장을 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2006년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특수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권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택배·퀵서비스 종사원’과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인적·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 없다는.

정부, 특수고용직 고용안정 지원에 9400억원 지출

정부는 고용 비용 지수(ECI)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

정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확대 앞두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

회의 참석자들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내년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그동안 사용자와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가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운영과 기능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재능교육 노사합의 “단체협약 원상회복…특수고용직 노조 인정받아”

이 단체협약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최초이자 유일한 단체협약이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었다. 이번에 단체협약을 회복하는 것은 회사 쪽이 노조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여전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성과다. 또 사측은 복직 투쟁 중 사망한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해 해고자 12명을 모두.

SK매직, 업계 최초 특수고용직 MC 근무여건 개선 추진

문철현 SK매직 지부장은 “특수 고용직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경영계 및 노동계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매직은 MC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어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상해, 상해 실손, 질병 진단비, 입원비 등을 지급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직은 20만~30만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조6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청년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인력 등 10만 명을 채용하고,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6개월 이하 임시 일자리(30만 명)를 공급한다. 민간부문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경영계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복지부도 “특수고용직의 사업장가입 전환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로서,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기본적인 검토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ㆍ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에 속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특수고용직·자영업자 1인당 150만 원 지원…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이 근로자인 만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고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사들은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설계사들을 대거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 시행이 보험설계사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사용자와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가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에 나선다. 고용부는 30일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운영과 기능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안에 따르면 고용 비용 지수(ECI)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가장 부족한 것이 4대 사회보험”이라고 지적한 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포괄적인 보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 ‘만·나·바’(일자리를 만들고·나누고·바꾸고)의 일환이다. 문 후보는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에 20만 몰려…"1인당 150만 원씩 지급"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신청자 심사를 고용 비용 지수(ECI) 진행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내달 안으로 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차 긴급.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해 법적 검토도 이뤄졌다. 유주선 강남대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계사가 상용 근로자가 아님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대법원은) 설계사가 제공하는 노무는 회사의 사업에 중요 부분에 속하고 설계사의 업무 수행이 개인에 달린 것”이라며 “근로 내용이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총 1만7800명을 지원하며 89억 원(국비 30억 원·시비 59억 원)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3월 건강보험료 기준)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특수고용 노동자와의 타운홀 미팅과 캠프 노동위원회 발족식 등 일정을 소화하며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그늘이 없는 일자리: 사람도 평등, 노동도 평등’ 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를 지적하고, 나쁜 일자리를.

밑그림 드러내는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 01 5호 태풍 ‘송다’ 북상. 국내 영향은?
  • 02 다리밑에서 물놀이하던 세 부자 익사…홀로 남은 가족은 '충격'
  • 03 거리두기 해제 후 수족구병 환자 2주새 급증…예방 수칙 지켜야
  • 0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 또 터졌다…‘고백 엔딩’에 15% 돌파
  • 05 한은 “금리역전 현상 발생, 자본 유출입·환율 등 모니터링 강화”
  • 06 [특징주] 미래나노텍,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나노분말 첨가제 독점 공급 기대감에 상승세
  • 07 “타기도 전에 문 닫히고 제때 안 와요”…개통 두 달 맞은 신림선에 쌓인 불만
  • 08 [상보] 국제유가, 미 원유재고 감소에 상승. WTI 2.4%↑
  • 09 [환율전망] 원·달러 환율, 8원 하락 출발 전망
  • 10 [특징주]KG케미칼, 국내 최초 황산니켈 개발… 포스코케미칼 13조 공급계약 소식에 상승세

  • 1. 조일알미늄 고용 비용 지수(ECI) 470
  • 2. 한화솔루션우 9,650
  • 3. KG케미칼 4,500
  • 4. 삼아알미늄 3,300
  • 5. 한화솔루션 6,150
  • 1. 미래나노텍 2,020
  • 2. 제닉 990
  • 3. 에스디생명공학 490
  • 4. 지투파워 8,550
  • 5. 피코그램 7,150
  • 비트코인
  • 30,433,000
  • +7.73%
  • 이더리움
  • 2,157,000
  • +11.88%
  • 비트코인 캐시
  • 181,100
  • +14.91%

(주)이투데이 (제호 : 이투데이)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ㅣ ☎ 02) 799-2600

등록번호 : 서울아02868 ㅣ 등록일자 : 2013.11.07 ㅣ 발행일자 : 2006.04.27 ㅣ 고용 비용 지수(ECI)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김상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훈

이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수집,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c) (주)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ㅣ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이투데이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 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준수합니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른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해 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2개월 만에 90 이하로 내려왔다. 단기 하락폭만 따지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치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고용 비용 지수(ECI)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종합경기 BSI 전망치는 86.9로 전월(92.6) 대비 5.7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0월(84.6) 이래 최저치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전월 대비 부정적 경기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경련은 BSI가 3월 102.1을 고점을 찍다 5개월 만에 15.2p 급락한 것은 2015년 메르스 확산 때와 비슷한 추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BSI 지수는 3월 103.7에서 7월 84.3까지 불과 4개월만에 19.4p 하락했다.

전경련은 고물가로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회사채 금리가 동반 상승해 기업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따른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도 기업 채산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BSI가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위축으로 82.5까지 떨어졌다. 비제조업(91.4)도 하락폭이 컸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BSI가 모두 3개월 이상 100을 밑돈 것은 2020년 8~10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전자·통신장비업(107.1)과 의약품(100.0)만 기준치를 턱걸이 했으며, 비제조업은 모두 경기 부진 전망이 우세했다. 부문별로는 고용(103.4)을 제외한 자금사정(89.6), 채산성(89.6), 내수(89.9), 수출(93.9), 투자(98.2), 재고(105.2·100 이상 시 과잉) 등 모두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태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불투명해져 투자·고용이 악화될 위험성이 커졌다”며 “기업의 세 부담 경감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