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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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가현택스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 (2021.02.01)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요 지 ]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이 지역 거주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2021.02.01)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382
[제 목]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요 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이 지역 거주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법 제00조의0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00지역 00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함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소득하위자들에게 대가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
-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지원금 등 을 지급함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소득하위자에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콘텐츠제작지원금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과세대상소득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A씨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된다. A씨는 절세방법이 없는지 궁금증을 느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과세대상소득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한다. 즉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 것.

이때 비과세·분리과세 등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만 잘 활용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 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해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받은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2%)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과세대상소득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 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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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과세·비과세 소득 구분

탕감 받은 부채도 과세 대상 소득 간주
생명보험금·장애연금 등은 비과세 대상

Q. 지난달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혹시 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유하더군요.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대상 소득의 분류가 복잡 한 것 같습니다. 과세와 비과세 소득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면 내년 세금보고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납세자들은 1년 동안 임금이나 투자수익 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소득들은 세법상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일을 해서 얻는 근로 소득, 급여 외에 보충 또는 추가 혜택(Fringe Benefit)으로 발생한 수입, 물물 교환으로 얻은 이익,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투자 또는 운영수익 등이 있습니다.

반면, 비과세 대상 소득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받은 각종 혜택, 생명보험금 수령, 복지 및 기타 공공 지원 혜택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여러가지 분류로 인해 부분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부모님이 생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계약에 예외 사항이 없는 경우 비과세 소득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매달 분활 방식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이 수령액에는 이자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금액이 7만5000달러지만, 이를 10년 동안 매달 1000달러씩을 받기로 했다면 매년 4500달러씩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 과세대상소득 보험금의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은 매년 세금 보고서에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 2019년부터 새로 시행된 세법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납세자는 본인 소득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받은 입장에서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 소득은 당연히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고용주가 임금 외에 추가로 제공한 혜택 가운데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차량을 제공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보험혜택을 제공한 경우, 학비 보조금 혜택 등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밖에 물물교환을 통한 수익이 있거나 학자금 융자 등 부채를 탕감 받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타 소득은 상황에 따라서,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되어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융자 탕감의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았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실직으로 실업금여를 받았다면 이 수입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로 일을 할수 없어서 장애 연금을 받았다면 이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발송되는 세금 보고서 양식(Form 1099-G)을 통해 과세와 비과세 항목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고해야 차후에 추가 세금이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무엇이 다를까?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같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세는 자연인(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가 정확한 표현이고 법인세는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는 형태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같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과세되지만,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의 열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는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부과되고,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부과됨에 기인한다. 소득세는 역사적으로 봉급이나 임대소득처럼 주기적·반복적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이를 소득원천설이라고 한다. 소득원천설은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게 되므로 열거주의 과세라고도 부른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순자산증가설이라고 한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는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모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이익은 다 과세되므로 포괄주의 과세라고도 부른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다양화되어 소득의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순자산증가설이 소득원천설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국민의 납세의식이나 징세기술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등과 같이 비규칙적·비반복적인 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자·배당·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과세대상에 과세대상소득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순자산증가설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소득세는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부과되나요?"

"소득세 부과의 원칙은 공평한 과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의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지요. '수평적 공평'이란 부담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수직적 공평'이란 더 큰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보다 높은 세금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수평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하며,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방식도 보충적으로 사용된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장기간 형성된 소득인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일시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한 문제 등이 있어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한편, 종합과세를 하려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까지 전부 종합과세하게 되면 그 이익보다 징세 및 납세비용이 더 크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절차를 종결시키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상의 설명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2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지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에서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하지요."

"그러면 한국인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가 되는 건가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A씨가 P전자의 기술 고문으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근무한다면, 국적은 미국인이라도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므로 「소득세법」 상 거주자로 보게 되지요."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양자 간에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즉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데 비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단기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발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 B씨가 내국법인 Q화학의 기술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받는 고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이고,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국외원천소득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구분은 와 같고, 거주자·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는 과 같다.

표3

"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① 과세소득금액 ② 과세표준 ③ 산출세액 ④ 납부세액 계산의 네 단계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표4

표5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의 8가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고 및 납부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지요. 종합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개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는데 비해,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신고 납부합니다. 즉 소득의 종류는 8가지이지만, 신고 및 납부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의 3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지지요. 여기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나중에 해당항목에서 알아보기로 하죠."

(1)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에 전체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정부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미리 임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납부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천징수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률의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지요. 원천징수는 임시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완료되므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연간 금융소득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임시적 납부방법과 확정적 납부방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⑥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⑦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만 있는 자
⑨ 위 ①부터 ⑦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자
⑩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신고시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기납부세액이 과세대상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차액은 환급된다.

표7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l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정부의 별도 결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l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또는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원천징수대상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다.

과세대상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모아서 걷고), 분리과세(나누어 걷고), 분류과세(따로 걷는다)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1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분리과세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합과세 계산

세율(202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1,590만원+(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별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 14%)
- 연금소득, 기타소득(원고료, 복권당첨금 등)은 별도 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

3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 비과세 = 소득세 감면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등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세액공제 등
비과세 : 식량작물재배업 농업소득, 재형저축 이자소득,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상금 · 보조금 소득 등

가. 사업소득

1농업인이 농사지어 얻은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회계 장부를 작성한 경우

-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농업인은 간편장부대상자, 3억원 이상인 농업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생각해낸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 복식부기는 일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전문적인 회계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인 농업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6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준경비율 적용
※ 농업분야 단순경비율 : 축산업 88~97.2%, 채소·기타작물재배업 93.5%
※ 농업분야 기준경비율 : 축산업 5.3~9.8%, 채소·기타작물재배업 8.1~9%

2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비과세 하는 농업소득

(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

경북 영천에서 사과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전업농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고, 작성한 장부를 보니 2020년도 매출액이 12억원, 필요경비는 10억 8천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과, 복숭아는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매출액 12억원 중 2억원이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금액(12억원-10억8천만원 =1억2천만원)의 2/12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 과세대상소득입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나) 농가부업소득
-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 소득

충남 당진에서 민박을 겸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민박운영으로 연간 3천만원의 수입, 경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다른 농가부업활동은하지 않음)

소득(수입 - 경비 =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농가부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전액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다) 그 밖에 비과세 되는 소득
- 전통주 제조소득(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원 이하 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논·밭임대 소득 등)
- 산림소득(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원이하 소득)

과세대상소득
구분 세부사항 과세여부
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채고,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
시설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규모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4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15~30% 감면(~'22년) 받습니다.

5농공단지 입주기업(개인사업자)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50% 감면(~'21년) 됩니다.

잠깐!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농업인도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3년 소득세법 개정)

나.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가) 이자소득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22년), 농협 예탁금 이자소득(3천만원 이하 예탁금, ~'22년)

세종농협 조합원이고, 이곳에 1천만원을 1년간 정기예치하였습니다. 예금을 해지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예금한 경우이므로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예탁금), 조합원의 경우 농특세도 면제되므로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나) 배당소득 비과세
-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1천만원 이하, ~'22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 전액 및 기타 소득 중 일부(~'21년),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및 기타 소득 중
일부(~'21년)

다.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자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가) 농·축협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22년)
- 조합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를 인정하여 생산자단체인 조합의 세금 업무 편의성을 높입니다.

라. 양도소득

자산을 양도(매도·교환·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합니다. 기본 세율은 과세대상소득 종합과세 세율과 동일 하나 자산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잠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자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많이하여 과세소득을 줄여줍니다.

(가) 양도소득 비과세
- 1세대 2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포함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22년)

(나) 양도소득세 감면
- 8년 이상 자경농지(일몰없음)·축사용지(~'22년) 양도 시, 자경 농지 대토 시(일몰없음), 농업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100% 감면(~'21년), 농업법인에 과세대상소득 농지 이외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합니다.
(~'21년)
※ 이월과세 : 부동산 소유권은 법인으로 이전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하여, 양도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받은 법인이 추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도록 과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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