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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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 및 북한대사를 역임한 팜 띠엔 번 전 주한대사(자료 사진=징)

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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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9.04.16 18:07
  • 댓글 0

- 팜 띠엔 번 전 주한대사, 투자환경•유망분야•유의사항 자세히 설명
- 정책일관성, 성장잠재력, 1억 인구 시장 등이 매력적 요소
- 평균연령 31세, 전인구의 65%가 35세 미만…영리하고 손기술 좋아
- ‘여성존중’ 등 문화와 시장 특성 파악 중요…아직은 서민용 제품이 유리
- 인프라 미비, 복잡하고 시간 걸리는 행정절차 등은 단점

한국대사 및 북한대사를 역임한 팜 띠엔 번 전 주한대사(자료 사진=징)

[인사이드비나=김동현, 이현우 기자] “베트남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산업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펼 것입니다. 환경은 바뀔 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투자자 보호존중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1인당 GDP 2만달러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고 할 일이 많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합니다.

팜 띠엔 번(Pham Tien Van) 전 주한대사가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포럼에서 베트남 정부의 정책, 투자환경의 장단점, 투자 유망분야, 투자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 뒤 “베트남은 여전히 경쟁력있고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베트남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으라”고 강조했다.

팜 띠엔 번 대사는 북한대사도 지내 남북한 양쪽을 비교적 잘 아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베트남 투자환경의 장점으로 정책일관성, 성장잠재력, 1억 인구의 시장 규모와 젊은층이 많은 연령구조, 지정학적 위치 등을 꼽았다.

띠엔 번 대사는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안정성과 정책일관성이 있고 거시경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외국투자 기업들을 베트남 경제의 한 구성 부분으로 간주하고, 윈-윈(win-win) 정신으로 그들의 이익을 존중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다낭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고,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하노이가 선택된 것은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띠엔 번 대사는 이와 함께 “베트남은 유리한 조건에서 10%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도 실제로 7% 성장밖에 이룩하지 못했다”며 “베트남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성장, 그것도 고도성장이 지속될 투자 보호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특히 띠엔 번 대사는 베트남의 인구와 인력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띠엔 번 대사는 “지난 2015년 베트남 인구는 1억명에 육박해 세계 14위 인구 대국이며, 인력구조도 평균나이 31살, 그리고 35살 이하 인구가 65%이상”이라며 “이런 인력 원천은 베트남 경제개방과 외국인 투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띠엔 번 대사는 또 “베트남 인력은 근면성실하고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있다”며 “교육만 제대로 해주면 삼성이나 LG 등 조립공장에서 2주일이면 근무할 수 있고, 복잡한 업무도 교육하면 한국인만큼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은 1억 인구 그 자체로 큰 소비시장이며, 현재 15%인 중산층이 앞으로 45~55%까지 늘어 소비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며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도 투자에 유리한 요소”라고 꼽았다.

띠엔 번 대사는 베트남 투자환경의 단점으로 ▲집단지도 정치체제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국가의 역할, 민간경제 활성화 문제 등 시장경제 체제의 일부 요소 미비 ▲인프라 미흡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관료주의와 부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급인력 공급 ▲부품산업의 미약 등을 꼽았다.

띠엔 번 대사는 투자분야와 관련, “베트남은 이제 노동집약 부문보다 고도기술 첨단기술 분야 투자유치에 힘쓰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환경보호 정책도 많이 강화됐다”고 전하며 “이런 정책 변화를 잘 파악해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번 대사는 베트남 문화 및 시장 특성 파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람들 성격이 빨리빨리 급한 측면이 있다”며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카지노 등 사행산업 허용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사행산업이 실행되기까지는 정책 발표 후 12년이 걸렸다고 한다.

번 대사는 또 “베트남 시장이 크긴 하지만 아직 국민소득이 3천달러에 불과한 만큼 서민들에게 맞는 제품이 잘 될 수있고 너무 고급스러운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중국, 일본 등의 큰 백화점들이 이런 시장 특성에 맞지 않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여성존중의 베트남 문화를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번 대사는 “투자 보호 베트남에서는 여성을 아주 존중한다”며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할 때 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화를 내거나 거친 행동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팜 띠엔 번 전대사가 포럼에서 베트남 투자환경, 유망분야, 유의사항 등을 담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팜 띠엔 번 전대사가 포럼에서 베트남 투자환경, 유망분야, 유의사항 등을 담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다음은 팜 띠엔 번 전 대사의 발표내용 요약.

베트남은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30년동안 현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커다란 성공 신화를 거두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나라 정체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유지 및 변화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해 큰 성공을 이룩했습니다.

1980년대 베트남 개혁개방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당시 나라가 통일됐지만 베트남은 계획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1985년까지, 즉 통일후 10년까지 경제발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국민소득이 300달러 밖에 안됐습니다. 경제성장은 1년에 1~2%에 불과했고, 1980년대 인플레이션은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트남은 운명적으로 도이머이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트남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특히 미국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전쟁도 있었습니다.

◆10% 성장 가능한데도 7% 밖에 달성못해…시행착오 아쉬워

베트남은 개혁개방 후에도 국제적인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고 판단, 지도부가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진행했습니다.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제재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는 제재가 풀려야 합니다. 발전하려면 국제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정상화후부터, 1990년부터 정식으로 경제개발을 오늘날같이 이룩했습니다. 약 30년동안 노력한 결과, 베트남 국민소득은 1985년 당시 80달러에서 현재 3,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수출입은 약 5,000억달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베트남 국가는 최빈국이었지만 현재 중간소득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경제는 최대한 개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는 1987년에 외국인투자법이 발표돼서 오늘까지 30여년동안 베트남에서는 약 3만개 외국업체가 약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은 베트남 인력 300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베트남 수출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지난 30년동안 개혁개방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첫째, 베트남은 유리한 조건에서 10%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7% 밖에 이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잠재력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베트남 공업화를 이룩할 것을 목표했지만 결국 2020년까지 공업화 안 됐고, 2030년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또 시장경제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고 현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시장경제 미비한 것 역시 베트남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기업, 공적투자에서 비효율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발전에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패지수는 베트남 국민들로 하여금 현체제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 체제 붕괴 위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도 많은 지장 줄 것입니다.

◆한-베 전략적동반자내년 무역규모 1,000억불 목표 달성 가능

베트남은 1992년에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경제 문화 등에서 27년동안 중요한 파트너로서 상호 교류 증진시켜 왔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양국은 협력관계이자 공생공존, 상호의존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빠른 속도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FTA 이후부터는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증가돼 교역규모가 700억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베트남의 한국 무역 흑자는 계속 늘어나 매년 3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무역규모를 1,000억달러로 늘려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LG 두산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00여개 업체들이 베트남 주요산업인 에너지, 자동차 , 봉제, 섬유, 부동산 건설 등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미국, 중국, 홍콩 다음의 네번째 국가입니다. 한국업체는 베트남에 약 10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 규모는 전체 동남아 아시아 10개 국가 무역에서 45%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인사교류, 관광•문화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연간 한국인 350만명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현재 일주일에 약 380편. 하루에 55편의 항공이 두나라를 오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광객도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 보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45만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작년, 베트남 유학생은 10만명을 넘습니다. 베트남에는 약 18만명의 한국교민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류의 발산지이고, 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발전에 기여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협력관계의 급속한 증진은 세계 외교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양 국민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 전체 인구의 45~55%로 늘어날 것…소비시장 커져

베트남 투자환경 장단점에 말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승계하고, 외국 투자 30년동안 유치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장점은 첫째로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가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외국투자 기업들을 베트남경제의 한 구성부분으로 간주하고 윈-윈(win-win) 정신으로 그들의 이익을 존중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다낭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의 안정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과거 모든 적국들은 친한 벗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베트남과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베트남 사람들도 미국과 한국을 좋아합니다. 두 나라와 협력, 교류 증진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에 온 외국정상들은 거리를 산책하거나 아침 체조, 서민식당 들러 식사하는 일 많았습니다. 베트남의 치안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베트남 인력을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구는 2015년에 1억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세계 14번째 수준입니다. 평균나이는 31살. 그리고 35살이하 인구가 65%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원천은 베트남 경제 개방과 외국인 투자 보호 투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력은 근면성실하고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있습니다. 교육만 제대로 해주면 삼성이나 LG 등 조립공장에서 2주일이면 근무할 수 있으며 복잡한 업무도 교육하면 한국인만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투자의 70~80%는 전자, 섬유 등 노동집약 부분에 집중돼있습니다. 한국의 자본, 기술, 경험을 가지고 베트남의 우수한 인력과 결합해 성과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 하나는 인구 1억 국가인 베트남이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중산층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현재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5~55%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유통을 촉진할 요소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한국기업은 몇 가지 더 유리한 측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베트남은 공생공존 협력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양국 어느 나라보다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살려서 서로 의사소통 친선관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고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정치, 외교 등에서 상호신뢰가 증진됐고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신남방정책 발표했고 베트남 역할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관계는 정치 안보 면에서 서로 위협하는 요소가 없고, 경제면에서 윈-윈의 공생공존 관계로 앞으로도 계속 차질없이 발전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관료주의, 부정부패, 고급인력 부족 등은 부정적 요소

물론 베트남 투자환경의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의사결정의 지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정치체제는 일당제로 집단지도체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중요한 사안은 많은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식 협의제로 결정됩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요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오래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 체제의 일부 요소들은 아직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회주의 지향하면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요소를 완비하지 못하고 국가의 역할 문제, 민간경제 활성화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는 베트남 인프라 사정입니디. 그동안 많은 발전과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류이송 비용은 보통 다른 나라보다 30% 비싸서 외국인 투자에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항만,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현대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문제입니다. 관료들의 관료주의, 부패 등 부정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베트남 기업인들에게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베트남은 더욱 과감하고 단호하게 정책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급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지속적인 발전과 외국인 투자자 증가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만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큰 애로사항입니다. 일반 노동력 역시 부족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건비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는 베트남 부품산업이 아주 미약해 큰 부품 부자재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 부자재 공급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투자유치'는 옛말환경보호, 4차산업혁명 관심 크다

그러면 어떻게해야 베트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고 실패를 피할수 있을까요?

첫째, 베트남 투자자들은 진출하기 전에, 또 진출하는 동안에 베트남의 역사, 정책, 특성, 한국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풍습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아직도 유교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베트남은 유교문화가 있고, 또 동남아에서 베트남만 젓가락 문화를 쓰고 있습니다. 구정문화도 한국과 똑같습니다. 조상을 존중하고 동경하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동남아에서 인종적으로 한국 사람과 제일 닮았다고 합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적지 않습니다. 공통점도 차이점도 알고 있다면 투자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정책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동안 투자 유치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우리는 아무 외국업체나 다 환영했습니다. 베트남 노동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활용하는 분야들에 많은 외국 기업이 진출해서 성공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집약 부분보다 고도기술 첨단기술 쪽에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투자자들 유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정책도 많이 강화됐습니다. 초기에는 환경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지금 베트남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대가를치르면서 유치하려고 하지않습니다. 그것은 환경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많이 가져오는 분야는 제한시킬 것입니다.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시설 투자 비용 더 늘려야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4차산업혁명에 대해 큰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잘 활용하면 베트남을 빠른 길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 등 관련 산업들을 우리는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그런 정책 변화를 주의해서 베트남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베트남 투자 환경 장점과 함께 단점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점을 잘 활용하고 극대화하고, 단점과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변화…외국인도 매매•임대•대출 가능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투자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은 빨리빨리 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을 비교하는데, 한국기업은 빨리빨리 급하게 하지만 일본은 아주 천천히 시장조사 잘 하고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을 잘 조사해야 합니다.

또 베트남 투자할 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서 인내심을 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12년 전에 도박산업 즉 카지노, 스포츠 토토, 경마 등 새로운 정책 발표하겠다고 해서 많은 외국업체들이 기다렸으나 최종적으로 1년 전에 정식으로 카지노 발표했습니다. 12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베트남 시장 특성도 잘 알아야 합니다. 약 1억명의 국민이 있지만 국민소득 3,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유통관련 사업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맞는 상품 제품을 만들어야 빨리 잘 될 수 있고, 너무 고급스러운 것이면 어려울 것입니다. 베트남에 투자했던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의 큰 백화점들이 큰 성공 거두지 못하고 문 닫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등 외국 건설사가 베트남 진출하면 거의 수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 업체는 많은 경험, 기술 축적해서 웬만한 베트남 업체는 공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업체와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몇 년 전 호치민에서 82층 베트남 제일 높은 건물을 건설할 때 처음에 한국 모 업체를 쓰려고 거의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생각을 바꿔서 베트남 업체를 썼습니다. 베트남 업체 자체 기술로 지은 건물이 현재 호치민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또 과거 외국인은 부동산 구매가 불가능했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만 구입할 수 있게 했다가, 2015년부터 부동산법 개정돼 외국인들도 베트남 사람과 거의 똑같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구입해서 임대, 매매, 대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업체도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도 될 것입니다.

앞서 수출한 베트남 성공과 실패 사례를 깊이 분석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대체로 성공한 업체는 제조업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의 자본, 기술을 가지고 베트남 인력 활용하면 거의 성공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 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자1명의 월급이 3,000달러이지만 베트남에선 300달러면 됩니다. 조금난 훈련시키면 그런 이익 낼 수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투자 보호 실패사례라고 할 수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베트남 기업과 합작해서 휴대폰 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파트너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SK그룹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베트남에 한국의 소규모 식당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하노이에도 한국식당 많이 있습니다. 다만 50% 정도는 얼마동안 영업했다 투자 보호 문닫고는 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시장조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장조사 필요, 베트남 파트너와 통역도 중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베트남 파트너입니다. 합작하든 합작하지 않든 베트남의 좋은 파트너 만나면 사업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한국업체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을 이용하려 했지만 점점 단독투자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80~90% 한국업체는 단독투자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면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 문화차이에서 올 수 있는 오해와 마찰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문화 공통점과 차이점 다 있지만 베트남의 기업은 서로 웃고 악수하고 형, 동생하는 문화지만 한국 기업문화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인사부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여성을 아주 존중합니다. 한국 업체는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할때 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전자 근로자 80%가 여성들인데 여성보호정책 등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장 운영하며 어려운 문제, 급한 문제 발생했을 때 베트남 근로자에게 화가 나거나 거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될수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도 중요합니다. 수준있는 통역을 써야 합니다. 통역이 제대로 안되면 오해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산업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베트남 환경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자 보호존중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계속 경쟁력있고 매력있는 투자처로 외국 투자자에게 많은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베트남과 한국 친선관계는 지속적으로 증진돼야 할 것이고, 베트남은 앞으로도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베트남은 공생공존 관계로 더많은 한국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분은 베트남에 15년전에 왔는데 "왜 그때 내가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았나, 그때 투자했다면 크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1인당 GDP가 2만불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체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미술품, 콘텐츠 등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아직 과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대체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투자 거래 중개 플랫폼과 참여자는 많아졌지만 투자자 보호제도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투자, 소액으로 조각 투자 가능

대체투자 시장에 젊은 세대가 몰리고 있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대상인 주식이나 채권 등이 아닌 미술품, 콘텐츠 등 유무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세대가 대체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투자 상품의 성격이 전통 투자 상품과 달라서다. 미술품과 같은 대체투자 상품은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어 조각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디지털 음원,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투자가 많아 트렌드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접근성이 높다.

현재 주요 대체투자 플랫폼으로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문화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한우 자산 플랫폼 '뱅카우' 등이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대다수 대체투자 플랫폼, 투자자 보호 대책 없어

대체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투자 참여자는 많아졌지만 투자자 보호제도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투자 상품을 거래하거나 중개할 수 없다. 문제는 대다수 대체투자 플랫폼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으로 사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대체투자 플랫폼 서비스는 미인가 증권판매 영업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원 권리 보호 구조 강화, 회계 투명성 강화,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체투자 상품의 증권성 지정 여부가 핵심"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각기 다른 대체투자 상품들의 증권성도 불분명해 플랫폼 거래의 합법성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체투자 등 신종 상품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체투자 플랫폼이 다루는 투자 상품의 증권성 지정 여부가 핵심"이라며 "금융위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투자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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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 사업자 선정 시 증권사 활용해야…투자자 보호·리스크 관리 가능”

가상화폐·STO 특성 증권과 유사
디지털자산시장 사업자 허가 시
증권사 허용하면 리스크 관리 가능

  • 서종갑 기자
  • 2022-05-24 17:20:19
“디지털자산시장 사업자 선정 시 증권사 활용해야…투자자 보호·리스크 관리 가능”

정책 당국이 디지털자산시장 사업자를 허용할 때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화폐, 증권형토큰(STO)이 가지는 특성이 증권과 비슷한 만큼 현재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불거지는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투자자 보호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에서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정책적으로 가상화폐공개(ICO), STO를 거래하는 시장 사업자를 허용할 때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증권과 가상화폐, STO 간 공통점에 주목했다. 그는 “거래 대상인 가상화폐와 STO의 특성은 증권사들이 주로 거래했던 원금 손실 가능성과 가격 변동성이 큰 기존 증권과 매우 유사하다”며 “이런 속성을 가진 거래 대상을 가장 많이 다뤄보고 정책, 감독 당국의 지도 규제를 받으면서 경험을 쌓은 곳이 바로 증권사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가상화폐, STO를 다룬다면 현재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투자 보호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 등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증권사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투자자 보호 모두 독립적으로 관리해 왔다”며 “IB, WM, 트레이딩 모두 다 영위하면서 이해 상충 이슈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이슈 등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 당국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에 대해서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STO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연장선상에서 규제하고 ICO는 자본시장법의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 규제한다고 의견이 모이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균형이 잘 잡히지 않으면 미국에서 보듯이 발행기관들이 증권화 심사를 회피해 다른 쪽으로 발행에 나서면서 투자자 피해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시장 입법 필요성도 강조됐다. 루나와 테라USD(UST) 사태로 인해 불거진 투자자 보호 등 이슈가 거론되면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루나-테라 사태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자금 조달의 이익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법적 주체가 존재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의 전형적 투자위험과 테라의 고유한 투자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공시가 있었다면 극단적 낙관론이 루나-테라 거래시장을 지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ICO 시장의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 공백으로 사기적 청약이나 시세 조종 등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으려면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O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그간 국내에서 ICO는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내 ICO 허용 등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입법을 통해 공시 주체로서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 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 △불공정거래 유형화 및 강력한 제재 △상장 기준 및 절차의 규정화 △상장 규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 및 감독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중앙화의 장막’ 뒤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된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규제에 준하는 규제가 투자 보호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리 아래 코인을 발행하는 IEO(거래소 발행·Initial Exchange Offering)설립 필요성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동일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본시장의 인수인, 공시 감독기구, 상장심사기구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우려가 크다”며 “이를 해결한 후 IEO 사업을 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TO는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 고객자산 보호 의무 규정화, 토큰화된 저가 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투자 보호

23일 정책의원총회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논의
윤창현 "화폐와 자산 의미·역할 정확하게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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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23일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암호화폐 가격 급락으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등의 제도권 내 규제 방안 마련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 빈부 격차 심화, 부동산값 폭등으로 젊은 세대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고 영끌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도 사들인다"며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하니까 진짜 절망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의총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이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가격의 폭락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의 회사 CEO가 발행한 코인을 1달러와 1테라를 똑같이 유지할 테니 믿고 따라와 달라. 루나로 커버하겠다고 하는 알고리즘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며 "테라는 일종의 온라인상의 위조지폐다. 가치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온라인상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떨어지면 이익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프로젝트가 망가졌는데, 함부로 스테이블 코인의 지위에서 달러의 대용품 내지 달러의 대체품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라며 "화폐와 자산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제는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현재 5개 거래소가 지금 자율 규제 협약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점검을 하고 스스로 주기적 평가와 위기 대응 계획을 설립하는 단계까지 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기본법을 통해서 확립해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도 오는 9월경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등 관계 당국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룰을 마련할 방침인데, 이를 많이 참조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비트코인이 달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중앙은행 필요 없이 화폐의 유통과 발행을 꿈꿨던 혁신의 산물이었지만 결국 자산으로 가버렸다"며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투자수익 과세 투자 보호 추진 등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소개했다. 또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사무국과 감독부서로 구성된 가칭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등도 언급했다.

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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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조각투자'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성 상품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투자 보호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의미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조각투자의 경우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완비돼있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를 보유하고 있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증권이 아니라 중간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고, 일부 사업자들이 자본법, 민·상법 규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 역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투자 보호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또한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해석·적용하고,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샌드박스 신청 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혁신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혁신적인 기술이고 안전성도 기존 대비 좋아졌는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와 수익성을 가져다 줄건지 등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심각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금감원에서 제재하겠지만,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규제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 및 사업자들이 법 원칙에 따라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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