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유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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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에서 실질주주는 A이나 B,C,D는 형식주주입니다. 사례 2는 A가 지분을 소유한 만큼은 실질주주이나 나머지 B,C,D는 형식주주에 해당합니다. 사례 3은 A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넘어선 지분 30% 만큼은 형식주주에 해당하고 이 부분의 실질주주는 B가 됩니다.

시장환경 호전 상승세 탈듯(주간투자전략)

◎청문회마무리·외국인 한도확대 등 호재 많아/내재가치 높은 우량주·중대형주 투자 바람직서경리서치 멤버들은 이번주 중반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가 실시된다는 점과 그동안 장외악재로 투자심리를 억압하던 한보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징후는 아직 없다는 점에서 지수관련 우량 대형주들의 제한적인 주가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단기 급등한 개별종목들은 지난주말 이후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할 것을 조언했다. ▲윤승철 산업투자자문 부장=장외 악재로 작용하던 한보청문회가 지난주말을 고비로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주중반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가 실시됨에 따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코리아펀드의 증자대금이 유입됨에 따라 주식시장의 매수에너지가 보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장세의 특징은 소형주를 중심으로 매매가 집중되고 있으나 시장 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대형주로 관심을 돌릴 시점이다. ▲김영수 중앙투자신탁 주식운용팀장=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추가확대를 계기로 유동성이 호전되고 종합주가지수 역시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최근 단기 급등한 중소형 개별종목들은 이번주를 고비로 추가상승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점매도 전략을 펼치고 내재가치가 우량한 외국인 선호종목을 집중 발굴할 필요가 있다. ▲송태승 동서증권 투자분석부장=경기동향, 자금시장 환경 등 거시변수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추가확대로 시장 수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주체 역시 개인투자자에서 기관 및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식시장의 커다란 흐름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 내재가치가 높은 우량 기업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지화철 한국투자신탁 주식운용역=재고증가율 감소와 철강경기 호전 기미 등으로 국내 경기가 반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추가확대는 물론 정부도 시중 실세금리 하향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개별종목은 신용융자 잔고 급증 등으로 매물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종목을 현금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국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지난 주말을 고비로 개별종목들의 강세가 수그러지는 양상이다. 주초반 대형 우량주에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추가확대를 의식한 선취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모처럼 블루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장외주식 유의할점 점에서 대형우량주의 강세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이영철 고려증권 영업지원팀장=한보청문회로 인한 장외악재가 마무리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가 실시됨에 따라 주식투자심리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특히 외수펀드 및 코리아펀드의 주식매입 개시가 임박했다는 점 등 대기매수세력이 두텁게 포진하고 있어 고질적인 수급불안정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뚜렷한 주도주군을 형성할 여건이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당분간 지수관련주들 간의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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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8.05.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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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찬 변호사

      계열회사간 M&A라고 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독립된 회사들간 M&A와 비교하여 그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다. ◇홍성찬 변호사

      그러나 독립된 회사들 사이에서는 통상 실사부터 거래조건 협상 및 거래종결까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과 달리 계열회사들 사이에서는 훨씬 부드럽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양자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계열회사간에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공동이익이 있게 마련이고, 무엇보다도 기업집단 내 상위 조직에서 장외주식 유의할점 당사자들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거래조건 공정성 유의해야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계열회사간 M&A의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하여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즉 계열회사간 M&A의 장외주식 유의할점 경우 그 거래조건은 특별히 보다 공정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거래가격이 적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열회사간 거래에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계열회사간 거래라는 점만으로도 일방이 다른 일방을 부당하게 도와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위 거래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늘 신경 쓰이는 거래가 하나 있다. 바로 계열회사간 비상장회사 주식에 관한 거래이다. 법인세법은 계열회사와 같은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산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이다.

      이때 '시가'라 함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의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발생 주의

      그런데 법인세법은 위와 같은 거래사례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하여 평가하되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여기에 일정한 할증을 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세법 관점에서는 계열회사들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위 가격이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가 아니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관여한 회사 이사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내지 형사상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장외주식 유의할점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로, 상증법상의 평가액은 DCF(현금흐름할인법) 등에 따른 평가액에 비하여 낮은 경우가 많다.

      딜레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즉 세법상의 기준에 맞추어 거래를 하는데도 다른 법령 위반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각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장외주식 유의할점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증법상의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등).

      세법 기준 맞췄어도 위험 소지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에 따라 거래하였음에도 해당 거래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워커힐 주식 교환이나 삼성종합화학 주식 매각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는 비상장주식에 특정한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물론 회사가 어느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거래할 것인가 하는 점은 사안마다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이사들의 민형사상 책임 발생 위험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들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가 당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해당 회사의 상황 및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이러한 평가는 전문가적 판단이 가능한 독립된 외부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각 당사자가 모두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은 후에 각 평가금액을 기초로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진지한 협상을 거쳐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절차는 거래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지한 협상 거쳐 결정 바람직

      물론 위와 같이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과세관청이 상증법상 평가액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상증법상의 평가액과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거래의 경위와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한 가격을 적용할 이유가 없고 그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계열회사간에도 위 기준에 부합하도록 거래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세법상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서 얘기했듯이, 계열회사간 M&A라고 하여 실사부터 거래조건 협상 및 종결까지의 절차가 독립된 회사들간 M&A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계열회사간 M&A의 경우 개별적인 절차에서 다른 M&A 거래와 구분되는 점이 있고 이런 점들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계열회사간 주식거래의 경우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집단간의 결합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거래는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계열회사간 거래라는 점에서 간이한 신고절차로 족하다.

      간이 신고절차로 족해

      그리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는 점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상법 제398조), 해당 거래에 관하여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예컨대 양사의 겸임이사)는 위 결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항). 또한 계열회사간 거래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에 달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여기에 모든 경우를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위와 같이 계열회사간 M&A 거래 시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절차상 유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M&A는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관점에 따라 그 범위는 매우 넓고 형태도 다양하다. 그리고 계열회사들 중 한 회사가 긴박한 자금조달의 필요로 인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다른 계열회사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장외주식 유의할점 것도, 그리고 위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다른 계열회사가 이를 인수하는 것도 모두 M&A의 한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M&A는 애초에 계열회사 일방이 다른 일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의 배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종전 대법원 판례들은,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도입하여,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열사들간 지원행위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다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구체적 기준 제시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례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계열회사간 여러 지원행위들을 일률적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된 여러 지원행위들의 배경, 목적,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i)각 지원행위가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ii)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혹은 (iii)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만약 계열회사간 M&A가 일방 계열회사가 다른 일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들고 있는 요건들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즉 계열회사 일방이 다른 일방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은 없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지난해 월말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금액이 있었다면 이달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해외소득 미신고, 국내 재산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처음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 9년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제도 손질도 꾸준히 이뤄졌다.

      지난 2014년엔 시행 3년만에 신고대상이 모든 계좌로 확대됐으며, 2016년엔 해외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됐고, 지난해엔 신고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는 등 신고의무자가 크게 확대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

      제도 개선과 함께 국세청의 제도 홍보 및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신고의무자들의 성실신고에 힘입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또한 2011년 525명(신고금액 11조5천억원)에서 2019년 2천165명(61조5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고기준금액이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전년 대비 68% 이상 신고인원이 늘어났다.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6월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당부했으며,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된 금융정보를 토대로 강도 높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착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다.

      해외금융계좌시 신고시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했다면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이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보→조세조약’, 또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장외주식 유의할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특히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대상이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019년 가운데 183일 이하이거나 외국인이 2010.1.1.∼2019.12.31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과 신고서 작성요령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내 안내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안내책자는 국세청 누리집내 국세정보 메뉴를 클릭한 후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 분야별 해설 책자, 국제조세,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게시돼 있다.

      이밖에 신고와 관련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법인 지분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는 주주회사 성립의 기초가 되는 자금(자본금, 출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합니다. 각 주주는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되는데,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통상 ‘지분‘이라고 합니다.

      주주와 지분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이 장외주식 유의할점 아니므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주주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찬반을 결정하려면 출석한 주주의 수와 발행주식총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따라서 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회사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소유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주식회사에서 지분 소유자는 주주입니다. 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 것 외의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법인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주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차 국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모부, 고모부, 형부, 매형, 숙모, 형수, 조카사위
      •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처숙부, 처이모, 처조카
      • 동서, 처남댁, 남편의 누나의 남편(아주버님), 아내의 숙부의 부인(처숙모), 처조카사위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며느리, 사위 및 이들의 형제자매
      • 주주가 직접 고용한 사용인
      • 친인척 관계는 아니나 주주와 동거하며 주주의 재산에 생계가 달린 자

      예를 들어 주주 A가 30%, 주주 A의 장인 B가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외주식 유의할점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여

      A와 B는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50%를 넘지 않거나,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원은 반드시 지분을 가져야 하나요?

      법적으로 주주는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고,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주와 임원은 일치하거나 상충하는 직위가 아닙니다.

      물론 주주도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임원도 경영을 위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이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임원이 소유한 지분이 없더라도 임원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사에게 상징적 의미 내지는 사례의 의미로 지분을 부여한다면 이사가 주주로서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결정권 행사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 운영의 전략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임원지분을 소유해도 되고, 전혀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한 사람과 주주가 달라도 되나요?

      아래와 같이 출자한 사람과 주주가 다르거나, 출자액과 지분을 다르게 해도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주주를 실질주주, 이름만 빌려준 주주를 형식주주라고 합니다.

      사례 1에서 실질주주는 A이나 B,C,D는 형식주주입니다.

      사례 2는 A가 지분을 소유한 만큼은 실질주주이나 나머지 B,C,D는 형식주주에 장외주식 유의할점 해당합니다.

      사례 3은 A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넘어선 지분 30% 만큼은 형식주주에 해당하고 이 부분의 실질주주는 B가 됩니다.

      개인들 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형식주주뿐입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심지어 회사가 계약의 내용을 알고 실제 주주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만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자한 사람과 주주가 달라도 무방하나 출자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는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회사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출자 내용과 지분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 간 지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주주 간 지분 비율은 주주 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제한 규정 유무

      정관상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이 있다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양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제한 제도는 경영권 안정과 인적 폐쇄성 유지 등을 위해서 주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식양도제한에 장외주식 유의할점 장외주식 유의할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정관에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절차

      매수인과 매도인, 그리고 회사가 진행하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명의개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가액산정시 주의사항

      비상장 주식은 통상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액 산정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 거래가액이 세법상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예상치 못한 양도세 및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과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가 양도, 무상 양도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발생한 순이익금은 상여나 배당을 통해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환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가장 큰 투자자가 대표이사 또는 그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에 당장의 환원보다 비상시를 대비해 사내에 보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본인 몫의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회사가 내는 이윤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이 가능하며,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절세효과가 크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기업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즉,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정비를 통해 배당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주식의 주가가 낮을 때 진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외주식 유의할점 장외주식 유의할점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내부의 문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가업승계, 상속 등이 원인일 때가 많으며, 세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배당은 적절한 시기와 규모에 맞춰 실시할 때 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배분해 주는 것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주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보내게 되어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춰줍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 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배당하는 경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가가 낮을 때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 관계인 관리,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상법상 주주 평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에 맞는 배당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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