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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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20조원을 돌파하며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넘어섰다. 사진은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 사진 연합뉴스

[관심法] 가상화폐의 미래(4)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가상화폐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급락하여 한때 4천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하였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여 최근에는 5천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해진 주식시장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투자처인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혹은 속속 발표되는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들로 다시 급락될지 앞으로의 시장변동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고접수를 마쳤다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업자는 6개 업체(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인원,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을 제외한 거래소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는 받았으나 금융기관에 실명확인의 입출금 계정을 개설 받지 못한 거래소는 가상화폐 간 거래만 가능(가상화폐와 원화 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ISMS 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는 그마저도 불가능하여 사실상 대다수의 거래소는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로 촉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편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미지수이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떤 규제를 통해 제도권 편입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선 중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전혀 제도화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7년도부터 ICO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전면 금지시킨 이래 가상화폐 체굴 업체에 전기공급을 차단하거나 가상화폐의 개인 간 거래를 모두 금지시켰다.

최근에는 금융·결제기관의 가상화폐거래 관련 서비스까지 모두 금지시켜 가상화폐의 어떠한 재산적 가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강력한 규제를 동원해 가상화폐 시장을 자본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려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가장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진 국가이다. 현행 일본 자금결제법상 가상화폐는 ‘암호자산’으로 불리지만 한때 가상화폐를 ‘가상통화’라 명칭하며 화폐의 기능을 인정하기도 했었다.

일본은 가상화폐의 제도화 과정에서 거래소는 일본 금융청이 승인한 거래소만 운영할수 있게,가상화폐는 일본 금융청이 인정한 가상화폐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다.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가 일본거래소에서 거래될 정도로 활발했지만 최근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거래에서 일본 엔화의 거래량 비중이 4.5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급감했다. 오히려 제도화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은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세금회피 등의 문제를 막고자 1만 달러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의 정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트코인ATM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여 가상화폐의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는 모양새이다. 규제를 동원하면서도 제도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화폐를 정식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도 있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전격 승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승인은 가상화폐의 기술적 이해와 제도화가 완비된 것이 아닌 달러화의 의존을 줄이고 전체 국민의 약 30% 해외에서 일을 하며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경제구조상 송금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필요와 지난해 당선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등이 동시에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상화폐의 제도화는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정책적·정치적 결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준화하거나 규격화 하기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코스피 시장 규모와 비슷하다고 한다. 시장 규모와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보건대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제도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숙명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상 특정금융정보법을 제외하면 가상화폐 규제가 사실상 전무하여 제도화를 위한 규제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가상화폐는 가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화 간 교환을 기본 속성으로 갖는 화폐라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자산 그 자체라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가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방향은 거래가 아닌 보유에 초점을 맞추어 규율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에 발맞춰 우리 법제도는 어떠한 규제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연재는 본 편을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가상화폐 및 그 제도화에 대한 발전적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연초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가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하루 거래액이 주식시장 거래액을 추월할 정도의 ‘가상화폐 광풍’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거래 수수료도 챙기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머니무브(Money Move)’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성장 역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분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월 11일 기준, 국내 14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총 거래액은 42조원 수준이다. 특히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하루 거래액은 25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지난 3일 이후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 15조원을 웃도는 수치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광풍’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2030세대다. 지난해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이른바 ‘동학개미 열풍’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주린이(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주식투자 초보자를 일컫는 말)’들의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2030세대의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소위 ‘머니무브’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중,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번 이상 한 2030세대는 233만5977명(중복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분기에 처음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한 2030세대는 158만여명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절반 이상이 가상화폐 광풍에 휩쓸려 새롭게 유입됐다는 얘기다.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주식시장의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로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이다. 지난 4월 14일 가상화폐거래소 업계 역사상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상장 당일 장중 한때 주가가 429달러까지 뛰면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 당시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1120억 달러(한화 약 125조 3900억원)까지 뛰어오르며 글로벌 금융사에 버금가는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국내 거래소에도 훈풍 불까

코인베이스의 성공적인 나스닥 데뷔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도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의 가상화폐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성장세 역시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미 일부 거래소의 경우, 수 조원 규모의 시장가치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가 염원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이 현실화 될 경우,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실제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업비트(Upbit)와 빗썸(bitthumb)의 하루 거래규모(5월 11일 기준)는 각각 27조4100억원(업비트), 3조4380억원(빗썸) 수준이다.

거래 규모는 곧 수익으로 직결된다. 대다수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요 수익원은 거래에 따라 발생되는 수수료다. 업비트의 수수료율은 약 0.05%~0.25%, 빗썸은 약 0.04%~0.25% 수준이다. 최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업비트가 거둬들이는 하루 수수료만 130여억원, 빗썸은 13억7000여만원 수준이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합계 매출은 네이버(약 5조원), 카카오(약 4조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여세를 몰아 일부 거래소는 기업공개(IPO)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표적이다. 두나무 측 관계자는 “아직 상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20조~30조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증권 오동환 연구원은 미디어SR에 “두나무의 현재 성장추세를 반영할 경우, 올해 영업이익 1조원 돌파가 유력해보인다”며 “미국 나스닥 시장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 대상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인 20배를 적용할 경우, 나스닥 상장 시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20조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두나무 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 역시 추가 투자유치를 통해 규모의 성장 및 IPO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리스크도 여전히 강한 편이다. 지난 2017년 소위 ‘1차 비트코인 광풍’ 이후 시세가 폭락하자 거래량 역시 현저히 줄어들기도 했다. 당시 거래소들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음은 물론이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여전하다. 가상화폐를 ‘투자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투자자들과 ‘근거없는 투기 수단’이라고 말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논쟁은 지금 이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가상화폐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투자(또는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안정적인 제도권 금융 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 임지용 연구원은 미디어SR에 “탈중앙화, 속도, 저비용, 결제 안전성 등 장점을 등에 업고 향후 가상화폐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며 “특히 국내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움직임은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식초고수는 지금] 가상화폐 강세에 우리기술투자 매수 몰려

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6일 오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041190)로 집계됐다. 이외 빅텍(065450), 엔씨소프트(036570),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등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이날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다. 전날 우리기술투자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79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241억원으로 1744.2%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6194억원으로 2065.2%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이 반등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약 8%를 보유하고 있다.

매수 2위는 빅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빅텍은 방위 사업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아 식별 장치 등 방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3위는 엔씨소프트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실적 부진 여파에 주가가 내리고 있다. 리니지W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매출이 감소하는 자기잠식이 크게 나타나 전체 실적이 부진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광고비 급증과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영업비용이 늘어난 것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날 최다 매도 종목은 다날(064260)이었으며 에스디바이오센서, 인터파크, 엔씨소프트, 씨젠(09653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 거래일인 15일 국내에서 매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다날이었으며 에스디바이오센서, 씨젠, 대원제약,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날 매도가 가장 활발했던 종목은 현대바이오(048410)였으며 다날, 빅텍, 일동제약, SK하이닉스(000660) 등에도 매도세가 집중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韓 가상화폐 투기 열풍…정부 시계는 아직도 3년 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20조원을 돌파하며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넘어섰다. 사진은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 사진 연합뉴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20조원을 돌파하며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넘어섰다. 사진은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 사진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언급하며 유명세를 탄 가상화폐 도지코인(Dogecoin)은 4월 28일 전 세계 시총이 37조원으로 보름 전인 4월 13일(1조원)의 37배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전인 4월 20일(58조원)과 비교하면 56% 이상 줄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가상화폐 시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급등락 위험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 투자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광풍(狂風) 수준으로 번졌다는 평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만 최대 200개로 추산되고 4월 들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 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한때 3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2월 기록했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약 7조원)의 3~4배다. 또 최근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이 15조원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고려하면 유동성이 주식보다 가상화폐로 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내려는 투기성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금융 당국 수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정부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분 만에 1000배 뛴 코인까지…잡코인 판치는 한국 시장

최근 가상화폐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등은 4월 23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부자 증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급락했다. 주식 등 투자수익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기존 최대 20%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코인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정보를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4월 22일 5만5000달러(약 6200만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음 날 4만7000달러(약 53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약 15% 하락했다. 그러나 횡보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했고 4월 27일 오후 기준 5만5000달러에 다시 근접했다. 같은 시각 국내 거래 사이트인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는 64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코인)은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도지코인의 경우 4월 20일 451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연일 폭락해 4월 23일 232원까지 내려갔다가 4월 28일 293원으로 회복한 상태다. 4월 13일만 해도 82원에 불과했었다. 비슷한 시기 가상화폐 거래소에 새로 상장된 아로와나토큰(ARW)이란 코인은 10만% 넘게 뛰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ARW는 4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50원에 거래를 시작해 3시 1분 5만3800원까지 약 1000배 폭등했다. 하지만 금세 급락세로 전환했고 일주일이 지나 80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

한국은 유독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중소규모 가상화폐가 많아 다른 나라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화폐 종류만 약 180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약 60종이 거래되고, 일본 최대 거래소 비트플라이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5종만 거래된다.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에서 비트코인 비율은 6%이고 나머지 94%는 알트코인에 쏠려 있어 투기 성격이 훨씬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등 대표 코인을 복제해 코드 좀 붙이면 뚝딱 만들어진다”며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주식시장 상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연합뉴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연합뉴스

우리 정부 “미술품 거래를 왜 보호하냐”

이처럼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영업이 중단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하지만 최근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됐고 이는 지난 2018년 1차 가상화폐 광풍 시 정부 대응을 상기시켜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뒤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곤두박질쳤던 사건이다.

은 위원장 발언에 뿔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들고일어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4월 23일 등록돼 4월 27일까지 14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청년 세대는 투자 기회도 없다면서 코인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며 경고 메시지를 낸 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리나케 정치권에서 수습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 위원장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했다. 3년 전 박 장관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악몽을 떠올린 것이다.

은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를 미술품과 비교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일련의 현상에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가상화폐 투자자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여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데 무턱대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은 위원장은 “금융 투자자로 전제가 돼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은 위원장의 사퇴 촉구 글을 올린 청원인은 “미술품과 비교하며 가상화폐 시장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라고 했다.

선진국, 금융자산 인정
안전 투자 환경 조성 노력

해외 선진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 관리 아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주식처럼 거래소 상장 시 금융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투 트랙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한다. 주 단위로는 거래소 등 유통 시장을 관리·감독한다. 예컨대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특화 법률을 만들어 거래소 면허제를 도입했다. 거래소는 불법 자금 세탁 행위를 예방하고 운영 관련 공시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에 4월 14일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세계 최초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상장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가상화폐 교환 업자로서 사업이 가능하며 거래소는 가상화폐 불법 유출을 막아야 할 의무를 진다. 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려면 주식 상장처럼 금융 당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는 가상화폐를 투자 상품으로 보고 제도화했다. 두 나라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을 할 수 있다. 유럽도 프랑스가 기업성장변화법을 통해 가상화폐 공개(ICO)를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포괄적인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미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을 겪었으면서 3년이 지나도록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시장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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