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소프트웨어 [사진=픽사베이]

구글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인앱결제 정책을 고수하는 거래 개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외 각국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 앱마켓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지만,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 "모바일 앱이 경제·문화·사회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진입장벽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신의 확고해진 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생태계 전반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다수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미국의 오픈마켓법 등 주요국의 앱마켓·플랫폼 거래 개선 사업자 관련 반독점 법안의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국내 상황에 필요한 제도적 규율을 모색할 거래 개선 계획이다.

여러 국가에서 앱마켓 인앱 결제 문제와 관련한 시정조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종합 정리·분석 작업도 진행한다.

구글·애플은 각국의 시정조치, 판결에 따라 국가별로 앱 결제방침을 조금씩 변경해왔는데 그런 방침 변경이 시장에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가져왔는지,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도 연구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자사 우대 등에 대한 각국의 조사 현황도 연구 대상이다.

연구 용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예정됐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애플·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부터 거래 개선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은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구글은 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는 앱마켓 실태점검을 진행 중으로, 향후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도 2020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인앱결제 의무화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한 바 있고, 최근에도 구글을 상대로 추가로 서면·대면조사를 벌였다.

다만, 방통위가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갖고 있고, 중복 제재가 어려운 만큼 방통위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 거래 개선 시민단체가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후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입장문에서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중 하나를 고르라는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3자 결제를 선택할 경우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인앱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편법과 꼼수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 개선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고,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5조, 4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5조는 거래 개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45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박현제) 등 유관기관은 SW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업계에서 수집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고, 거래 관행 개선방안과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또,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을 통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SW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거래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SW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간헐적 직권조사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SW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SW업계 불공정 관행 뿌리뽑겠다"…민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3개 부처와 소프트웨어 관련 유관기관은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사진=픽사베이]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한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W 업계에서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거래 개선 총 36건의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됐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과기정통부, 공정위, 중기부 등 3개 정부부처와 SW산업협회, 진흥원, SW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한다.

특히, 지원반에 중기부도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非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 ‧ 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거래 개선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거래 개선 협력하여 SW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간헐적 직권조사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다시 떨어진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의 모니터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02포인트(0.66%) 내린 2,393.14에 장을 마쳤다.(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다시 떨어진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의 모니터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02포인트(0.66%) 내린 2,393.14에 장을 마쳤다.(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거래 개선 기관과 외국인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전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6월) 중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 기준 2.3%에 불과했고, 이는 작년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기관이 22.8%를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이 7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무차입공매도가 총 300건 적발된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돼 감독당국에 통보된 위반자수는 ’21년 63건, ‘22년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은 대주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담보비율은 개인 140%, 기관·외국인은 거래 개선 거래 개선 105% 이며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

금년 1월 1일부터 거래 개선 7월 8일까지 기간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금년 중 주가가 28% 하락했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은 42%, 카카오는 37%, HMM은 37% 하락했다. (7월 10일 기준)

이에 김한정 의원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거래 개선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UPDATED. 2022-07-25 03:40 (월)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정세연 기자
    • 승인 2022.07.24 10:26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한국사회복지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이다.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SW스타트업·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에서 수집한 불공정 사례 등을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으로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3개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중기부도 참여해 그동안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한다.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회의를 열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거래 개선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 4종과 표준하도급계약서 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