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원칙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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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연구과제 상세정보

2008년 Lehman Brothers 쇼크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칭되었던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 이하 ‘OTC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각국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OTC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 .

2008년 Lehman Brothers 쇼크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칭되었던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 이하 ‘OTC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각국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OTC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파생상품이란 기초를 이루는 다른 기초자산(상품 등)에서 파생되는 상품을 말하는데, 파생상품시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장내파생상품이라 하고 그 밖의 것을 OTC 파생상품이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
그런데 OTC 파생상품은 거래소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거래 규모나 결제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유사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동안 OTC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속화 현상에 의해,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물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규제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G20이 OTC 파생상품의 장내청산의무화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거래소들은 청산 및 결제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은 OTC 파생상품거래로부터 생기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에게 청산소의 이용이나 거래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률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은 OTC 파생상품으로부터 생기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책의 강구와 함께, 기존 정규 거래소를 통한 거래 이외에 금융거래시스템의 IT화의 진전에 따른 대체거래시스템 활용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2년부터 증권회사에 통화나 유가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OTC 파생상품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파생상품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OTC 파생상품의 경우 그 거래 구조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OTC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위험성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OTC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파생상품시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OTC 파생상품으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현행 자본시장법은 OTC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횡단적인 규제를 하고 있으나, OTC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OTC 파생상품의 청산시스템에 관한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 파생상품 거래 인프라와 관련한 외국의 현황 및 규제 내용에 관하여 특히 OTC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 이에 관한 현행 자본시장법의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3)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OTC 파생상품 등의 장외금융거래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 등 금융선진 각국의 입법적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OTC 파생상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

이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OTC 파생상품 등의 장외금융거래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 등 금융선진 각국의 입법적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OTC 파생상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인식됨에 따라 각국은 OTC 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BIS, CPSS, IOSCO 등은 CCP의 설립 및 운용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사태의 진원지인 미국도 OTC 파생상품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2008년 KIKO사태 등에서 그 심각한 위험성을 경험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OTC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위험성 파악의 곤란 등의 특성으로 인해 감독 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원칙 등의 적용과 함께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적정성원칙을 도입하여 투자자보호를 꾀하고 있고, 2010년 개정에서는 OTC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은 OTC 파생상품 투자원칙 파생상품의 청산 등 인프라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시스템 리스크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국제기구 및 미국 등의 OTC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현황 분석은 우리 자본시장법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입법 정책적으로 일조를 하리라고 본다. 특히 (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개념 정의, 청산의무 거래 요건 및 청산대상업자의 기준 설정, CCP 인가기준의 확립,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처리절차의 수립 등 OTC 파생상품의 장내파생상품에 준하는 규제시스템 구비 방안의 제시, (2) CCP나 ATS의 설립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CCP의 설립에 있어서 일정 지분 이상의 소유자에 대한 신고의무의 부과, 주요주주에 대한 인가제 도입 등의 규제 강화 방안의 제시, (3) 중앙은행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CCP에 대하여 결제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인가취소 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과 한국은행 사이의 의견조율 방안의 제시 등에 관한 내용은 OTC 파생상품의 규제에 있어 정책적으로 참고되어야 할 점으로 들 수 있다.파생상품 투자원칙

OTC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위험성 파악의 곤란 등의 특성으로 인해 감독 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원칙 등의 적용과 함께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적정성원칙을 파생상품 투자원칙 도입하여 투자자보호를 꾀하고 있 .

OTC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위험성 파악의 곤란 등의 특성으로 인해 감독 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원칙 등의 적용과 함께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적정성원칙을 도입하여 투자자보호를 꾀하고 있고, 2010년 개정에서는 OTC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은 OTC 파생상품의 청산 등 인프라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시스템 리스크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은 거시적 측면에서 국제적 결제위험이 국내시장에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자본시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발전에 핵심적 요소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발전방향의 수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각국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ATS의 설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 투자원칙 Lehman Brothers의 파산 이후 CCP의 설립을 서두르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강화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는 우리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자본시장법에는 파생상품 투자원칙 OTC 파생상품 청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산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CCP를 통한 청산에 있어서 인덱스 CDS 등 표준화되어 있는 CDS는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OTC 파생상품은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OTC 파생상품에 대한 CCP 청산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CCP 규제에 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개념 정의, 청산의무 거래 요건 및 청산대상업자의 기준 설정, CCP 인가기준의 확립 등의 과제를 들 수 있다. OTC 파생상품에 대해 CCP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참여요건의 규제를 통한 청산회원의 자격제한, 증거금과 일일정산을 통한 위험관리, 위험기금(default fund) 등을 통한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처리절차의 수립 등 장내파생상품에 준하는 규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OTC 파생상품의 청산의무화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청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CCP 인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CCP나 ATS의 설립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CCP 등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CCP는 위험전이 차단기능 등을 하는 시스템상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CCP의 운영에 있어서 특정 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고, 시장의 인프라로서의 청산기관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CCP의 설립에 있어서 일정 지분 이상의 소유자에 대한 신고의무의 부과, 주요주주에 대한 인가제 도입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앙은행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CCP에 대하여 결제시스템과 관계를 갖는 인가 취소 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한국은행에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개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경쟁력 강화와 비용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거래소에 대해 ATS의 주식을 완전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경쟁력 강화와 비용절감이라는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OTC 파생상품을 CCP를 통해 거래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적인 OTC 파생상품의 표준화 노력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거래정보저장소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OTC 파생상품에 대해 CCP와 거래정보저장소 등의 이용을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CCP와 거래정보저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및 감독 기준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 투자원칙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건전화 조치 이후, 규제강화로 개인투자자는 해외시장으로 이탈하고 기관(금투업자 등)의 거래도 감소하면서 국내시장이 위축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또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파생상품 투자원칙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수요·공급 기반 확충 △상품개발관련 시장 자율성 제고 △시장안정성 및 건전성 강화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 형식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2단계 : 2000만원) 이상에서 결정된다. 또 사전교육 1시간과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 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된다.

그간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납입과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이 필요했다.

또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는 대신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를 도입하고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해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장조성의무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하고,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해 상품개발관련 시장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 확대 △ 거래정보저장소(TR) 운영개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쏠림 방지 등을 통해 시장안정성과 건전성 강화를 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해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시행하고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021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응모 주제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全(전)부문의 투자원칙/기준
상품전략/위험관리 투자사례 등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
ex) 저금리시대 투자가 필요한 이유(투자필요성 홍보)
주식으로 부자되자(투자권유 및 투자성공/실패 사례학습)
코스닥 벤처펀드로 수익은 업 세금은 다운(펀드상품 투자전략 및 장점)
ELS 바로 알고 바로 투자하자(파생상품의 구조 및 전략)
해외에 투자하는 주식 펀드의 위험관리(해외투자와 위험관리) 등

● 시상 내역
- 금융투자협회장상 및 상금
: 대상(1편) 3000000원
: 최우수상(1편) 2000000원
: 우수상(2편) 1000000원
※ 최종 수상에서 탈락한 6개(510위) 우수작에 한하여 20만원씩 지급

● 응모 일정
- 접수 : 7. 01 8. 17

● 제출 방법
- 동영상(MP4 WMV AVI 형식)
※ 모션그래픽 드라마 애니메이션 CF 뮤직비디오 패어디 등 순수 창작물

● 접수 방법
- 1인 혹은 팀별 제출(제출수는 제한없음)
-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 메일에 팀명(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 심사 방법
- 전문가 심사(1차)와 일반인 참여심사(2차)를 합산하여 최종수상작(4편) 선정
- 1차심사 : 2018. 8. 22
실무/전문가 평가 -> 우수작 10편 선정
- 2차심사 : 2018. 8. 23 2018. 9. 7
일반인 참여 평가
→ 투교협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게시 및 일반인 심사(공유 및 좋아요 수)
- 최종심사 : 2018. 9. 11
1 2차 심사점수 종합

● 유의 사항
-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여야 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타 공모전에서 입상 또는 수상된 작품(혹은 표창)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상 후 확인될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 회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출품자는 응모작에 대한 권리 및 지적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주최측은 사용권(필요시 재가공)
을 갖습니다.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제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공모자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 발표일 2018. 9. 12일 이후 5일 후(2018. 9. 17)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위한 연락이 되지
않는 당선자분들은 자동적으로 수상 취소가 되오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당선자가 부담합니다.

EDAILY 증권뉴스

[이데일리 김인경 김윤지 기자] “그래도 레버리지·인버스펀드는 안 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숙려제로 은행 창구에서 거절 당하는 일이 잦아지자 자산운용업계가 금융당국에 일부 상품의 ‘고난도 펀드’ 지정 제외를 요구했지만 당국은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파생상품 투자원칙 알려졌다. 대신 당국은 일부 인덱스 펀드에 대해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더라도 ‘고난도 펀드’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두달째 창구 퇴출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운용업계와의 두 달 간의 협의 끝에 당초 고난도 펀드로 지정된 일부 펀드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운용업계는 지난 5월 10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가 시행된 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해 업계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 판매규제가 강화된 ‘고난도 펀드’에서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상품을 제외하고 세부 규정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는 지수를 2배 이상 혹은 역으로 추종하다보니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나더라도 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아직 대규모 금융사고나 민원으로 번진 적이 없다는 것이 운용업계의 입장이다.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는 변동성이 심한 시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상품으로 통한다.

금융당국이 정의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을 포함한다.

고난도 상품에 포함되면 은행 등 판매사는 판매과정을 모두 녹취해야 하고 청약 후 2영업일간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해당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도 거쳐야 한다. 다소 번거로운 과정으로 특히 은행권은 이들 상품에 대해 판매를 지양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당국은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를 고난도 상품으로 못 막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규제를 완화했을 때 투자자 보호가 공백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금융위는 지수변화에 1배 이내의 양의 배율로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덱스펀드 중 장외파생상품을 사용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 등 파생상품 투자원칙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난도 펀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롱숏펀드 등 전략이 어려운 편이어도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크지 않으면 위험평가산정액 공시 의무 등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곱버스 ETF는 되고, 곱버스 펀드 안된다?

금투업계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당초 고난도 상품 지정과 숙려 제도가 투자자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해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규제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 보장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수익률을 위해 설정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레버리지·인버스 펀드임에도 원하는 가격에 매수할 수 없다.

때문에 일부 고난도 상품의 판매가 재개된 은행 창구에선 투자자가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시황과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고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가입 의사를 보이더라도 결국 증권사를 통해 ETF를 매수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에 가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당국은 파생상품 투자원칙 레버리지·인버스 펀드에 대해 과거 투자경험 등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숙려기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생 상품이 섞였더라도 1배 추종이란 이유로 인덱스 펀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제외되고, 변동성이 크더라도 구조가 단순한 레버리지 펀드는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규제 대비 과잉 규제로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제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지수펀드(ETF)와 형평성 문제도 반복된다. 레버리지 펀드 중 ETF를 제외하고 덩치가 가장 큰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은 코스피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로 수익률을 추종한다. ‘KODEX 레버리지’ ETF 역시 코스피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2배의 수익률 추종해 사실상 전략이 동일하지만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야말로 비대칭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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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

공제 내용

신용카드, 현금으로 도서·공연의 구입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 공제율 : 30%, 공제한도 : 100만원
  • 현금성 결제수단 중 프로모션/이벤트성으로 제공한 금액은 제외
  • 공제 대상 상품은 장바구니의 다른 상품과 함께 구매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7.12.19개정, 제15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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