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사진자료(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서비스)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실시간 감시"

거래패턴 이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편법 지분거래 등 불법 포착 즉시 정밀조사

center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투기거래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투기거래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center

전국 토지거래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알고리즘을 분석한 투기거래 투기거래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경기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2억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투기거래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투기거래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페이퍼뉴스
  • 승인 2022.06.13 10:31
  • 댓글 0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투기거래 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6월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경기도,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사진자료(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지도서비스) 출처: 경기도청

○ 도,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 시스템을 활용,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발견 시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 경기부동산포털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대한 위치 안내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거래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투기거래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K-2 군 공항 일대 검사동에 외지인 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찾은 대구 동구 검사동 빈집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K-2 군 공항 일대 검사동에 외지인 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찾은 대구 동구 검사동 빈집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K-2 군 공항 후적지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인근 마을에 투기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매일신문 7월 14일 보도) 대구시가 이 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투기로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거래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지만,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토지정보과와 도시정비과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검사동 K-2 군 공항 인근 지역을 방문해 거래 동향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이 공식화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K-2 군 공항 인근 지역 실거래는 모두 475건으로, 이 중 투기거래 15%에 이르는 72건의 거래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에 의해 이뤄졌다.

앞서 매일신문은 이 지역 일대 빈집 14곳의 등기부등본과 현장을 확인, 5곳에서 이뤄진 특이한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다.

지난 2020년 서울 거주자가 산 두 집은 2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 또 불과 10m 간격으로 소유주가 같은 집도 있었다. 30대가 산 한 집은 매매계약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 일대를 둘러싼 투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준 동구청장이 모두 군 공항 후적지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예고한 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한 외지인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찌감치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는 관할 구청 허가를 거쳐야 매매가 가능하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군 공항 이전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업구역과 투기거래 인접한 곳에 투기 수요가 몰린다. 특히 검사동 일대는 고도제한으로 묶여있고 비행기 소음으로 땅값이 저렴해 투기 진입장벽도 낮다"며 "인근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 공항 후적지 인근에 실질적인 토지 거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현장 방문이었다"며 "앞으로 거래 동향을 파악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구체적인 조짐이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김연 [지역명예기자]
  • 승인 2022.06.13 07:12
  • 댓글 1

○ 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 시스템을 활용,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발견 시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 경기부동산포털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대한 위치 안내서비스 제공

그래픽=경기도제공

【중국동포신문】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