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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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뢰 기반 관세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관은 국제무역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로, 매일 엄청난 양의 관세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성되는 관세데이터는 본질적으로 관세행정 수행 방식과 연결돼 있다. 이런 데이터는 관세정책 수립, 무역사기 대응, 관세수입 확보, 현장 자원할당 최적화, 세관부서 성과 측정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법령 고시·공고 공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역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터넷의 확산등 급변하는 IT환경과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여, 현행 무역자동화망을 통해 무역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현행「무역업무자동화」를 해외마케팅부터 수출입요건확인.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외국환업무.수출입물류.수출입통관.수출입대금결제까지의 모든 무역업무를 인터넷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전자무역」으로 혁신함으로써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함.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의 개정

(1) 현행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업무자동화는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통해 무역절차별 일대 일로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서, 인터넷등을 통한 다자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무역으로 개념을 전환하고자 함.

(2) 법률의 명칭을「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법률의 목적도‘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것에서‘모든 무역절차에 있어 단절없는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3)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을 명확히 함에 따라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게 무역프로세스의 혁신과 전자무역의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 현행 무역자동화망으로서는 인터넷의 확산등의 IT발전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술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전자무역의 인프라로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함.

(2)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무역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3)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에 있어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신뢰할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연계함에 따라 모든 무역절차를 전자무역문서로 단절없는 수행이 가능함.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 개선

(1) 무역자동화업무를 전자무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모든 무역절차에서 단절없는 전자무역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함.

(2) 전자무역기반시설은 국가인프라로서 동시설의 구축 및 운영은 공공성.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토록 함.

(3)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국가인프라의 중복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 방지.

(1)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의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을 통해 무역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및 비용의 절감이 필요함.

(2) 반복하여 유통되는 무역문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도록 하고, 무역유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에 대해 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하도록 함.

(3) 전자무역문서의 단절없이 신속한 제3자 유통을 가능케함으로써 무역업무의 간소화 및 무역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전자무역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지원

(1)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중개알선, 온라인해외마케팅, 전자무역 대행,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지원,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업자의 교육.홍보 등 무역업체에 전자무역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업체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중개기관관련조항(대외무역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을 동법으로 이관함.

(3) 전자무역서비스 전문제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자무역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여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및 온라인 시장개척을 활성화하고자 함.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 2110-5315, 팩스 (02) 502-1754, e-mail:[email protected])

KDI 경제정보센터

매년 1월 26일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세계무역에서 관세행정이 갖는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념하는 국제관세의 날(International Customs Day)이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한 것을 WCO 총회에서 채택해 1983년 1월 26일 제1회 국제관세의 날을 기념한 이래 올해로 40년째가 됐다.

WCO는 매년 국제관세의 날을 맞아 그 해의 세계 관세행정 추진방향과 비전을 담은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는 ‘데이터 문화 수용 및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한 세관 디지털 혁신 확대(Scaling up Customs Digital Transformation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by Embracing a Data Culture and Building a Data Ecosystem)’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는데, 이에 맞춰 총 183개 WCO 회원국 관세당국, 글로벌 세관파트너 및 WCO 사무국 등 국제 관세 커뮤니티는 완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무역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관세행정 운영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제반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국경무역 관리기관, 특히 세관은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디지털화된 무역데이터, 글로벌 공공데이터 및 기타 오픈소스 정보 플랫폼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국경에서의 무역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인적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세계 물류 흐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 세계 디지털세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세행정에서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관세행정에 신기술 접목, 국가 간 데이터 교환 통해 국제 물류망 효과적으로 보호

그간 세계 관세행정에서 디지털 혁신이 화두로 등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WCO 설립 50주년을 맞은 지난 2002년에는 미래 관세행정의 비전을 담은 청사진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회원국과 사무국의 노력에 힘입어 2008년 6월 총회에서 무역원활화와 국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21세기 미래세관(Customs in the 21st Century)’이라는 청사진이 제시되고 10대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그중 첫 번째 과제는 국제적인 전자세관(e-customs)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세관(Globally Networked Customs)’ 실현이었다. 또한 6번째 과제가 국경 간 위험관리를 위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었다. WCO는 2016년을 디지털세관의 해로 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 바 있다. 이런 지난 20여 년간의 노력이 바탕이 돼 전 세계 관세당국은 그동안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하고, 국가 간 수출입·감시단속 데이터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국제 물류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감독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가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추세다. 하지만 세관당국이 그간 사용되지 않던 공공 또는 상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보다 개방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 상업적 기밀 보호 등 기술적·윤리적·법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WCO가 지난 2021년 10월 개최된 G7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무역 원칙 채택에 환영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올해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디지털무역 확대를 위해 데이터 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관세행정에 더욱 진보된 디지털 혁신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WCO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WCO는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존 생태계를 통합하기 위해 각 세관당국이 고려해야 할 3가지 활성화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신뢰 기반 관세정보 생태계 구축, 데이터 문화 수용 분위기 형성 필요

첫째, 신뢰 기반 관세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관은 국제무역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로, 매일 엄청난 양의 관세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성되는 관세데이터는 본질적으로 관세행정 수행 방식과 연결돼 있다. 이런 데이터는 관세정책 수립, 무역사기 대응, 관세수입 확보, 현장 자원할당 최적화, 세관부서 성과 측정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뢰에 기반한 관세정보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①데이터의 관련성, 정확성 및 적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 거버넌스가 수립돼야 하며, ②데이터 형식 및 데이터 교환과 관련해 WCO 또는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국제표준을 활용하고, ③권한 있는 자가 허용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규정과 데이터의 적절한 관리가 보장돼야 하며, ④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확대를 위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이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우선시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다. 데이터 중심 문화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지식과 함께 데이터 분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최고 관리자의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즉 데이터 문화는 개인의 직관이나 본능에 의지하는 대신 상호 질문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구체적인 통찰력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데이터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세관당국은 직원의 데이터 활용 능력, 즉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관협력기금(CCF-Korea)을 통해 지원한 WCO의 BACUDA(BAnd of CUstoms Data Analysis, 한글 ‘바꾸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차용) 프로젝트가 AI를 활용해 불법적인 수입거래를 적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세관의 집행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WCO 회원국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이고 직관적으로 데이터와 친밀감을 가진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능숙한 전문가 100명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WCO는 데이터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 보호와 무역촉진을 위한 더 나은 인프라와 이와 관련한 복잡한 기술 문제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을 보유한 세관조직이 되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관세당국 간 협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세계 관세당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차원에서 국경무역 유관기관, 글로벌 세관파트너, 무역 관련 국제기구 등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지식망을 활성화하며 업계 및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관세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른 국경무역 유관기관들과 관세데이터 기반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세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경 간 무역의 최초 데이터에 해당하는 관세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개방형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의 모범사례다.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전자세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국 관세당국 간 데이터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 IMF, OECD와 같은 국제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같은 유엔기구 또는 국제무역센터(ITC) 등 무역 관련 민간기구들도 각각 관련 현대화 프로젝트의 영향을 평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관세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분야에서도 공공행정 내에서 관세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등 해당 툴의 사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관세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WCO 사무국은 각국 관세당국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술위원회 및 특별작업 그룹 의제에 데이터 관련 주제를 지속 배치함으로써 회원국 간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세관 의사결정권자, 관리자, 실무자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정례적인 IT 컨퍼런스 또는 데이터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들을 위한 이러닝 모듈을 개발·배포하며, 국제표준으로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역량 구축 프레임워크 초안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아끼지 않고 있다. WCO는 디지털 관세행정 혁신 확대라는 슬로건과 WCO 전략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회원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수집·공유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데이터에 기반한 세관 성과평가를 계속 수행하고 이와 관련해 국제 전문가와 협력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WCO 데이터 전략에 더 많은 조치가 제시될 것으로 확언하고 있다.

한국, 미래세관 전략사업 적극 지원…디지털 관세행정 혁신 주도 기대

2011년부터 CCF-Korea를 지원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현재 약 300만 달러의 협력기금을 활용해 상기 언급된 신기술 및 데이터 관련 협력사업인 BACUDA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이러닝 모듈, 가상현실(VR) 훈련시스템, IT 컨퍼런스 등 WCO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래세관 전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한편, WCO 회원국들로부터는 전자세관 비전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세행정 추진방향은 많은 회원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본다.

올해 국제관세의 날을 계기로 전 세계 관세당국은 동일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바야흐로 디지털 관세행정 혁신의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WCO가 밝힌 포부는 신선하다. 데이터를 세관당국 간 그리고 WCO 사무국과 회원국 간 공용어로 만드는 것이다. 국제 관세 커뮤니티의 대화는 말이 아닌 데이터이며,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적 데이터라는 것이다. 특히 관세행정에 서 데이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언어요 소통수단이며, 이를 분석한 또 다른 데이터는 합법적인 무역을 지원하고 불법무역을 적기에 단속할 수 있는,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담보할 수 있는 언어가 된다.

앞으로 완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혁신적인 관세행정 모델이 새롭게 대두돼 세계 무역환경을 개선할지 기대가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그 선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전자무역을 위한 인프라는 1)국제 인증,및 금융서비스, 2)디지털문서당국(Digital Documentation Authority), 3)통관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및 관세 네트워크, 4)물류 네트워크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증 및 금융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신뢰 받은 제3자의 역할을 담당해 온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이며 디지털문서당국은 e-트레이드 네트워크 제공자로서 e-B/L과 같은 전자 무역서류의 소유 및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는 통관 및 관세 프로세스를 관장하고 있으며, 선적 및 운송을 담당하는 선사,운송업자(Forwarder)를 비롯한 물류 네트워크도 전자무역의 중요한 한 축이다.
여기에서는 전자화(EDI)가 완료된 정부의 영역인 통관업무를 제외한 3개 부문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1.e-트레이드를 위한 국제 전자인증 시스템의 도입

국제인증시스템의 도입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의 인도와 대금결제의 시차에 따른 신용확보의 전자화 방안과 전자적인 무역계약의 체결, 인터넷을 통한 e-트레이드 네트워크 접근(Access)를 위한 접속자의 신원확인(Identification)을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내 공인인증기관은 국가간 인증서의 상호인정 문제 때문에 e-트레이드를 위한 국제적인 사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업 상호간의 원활한 신원확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신뢰받는 제 3자(Trusted Thirty Party)의 역할을 담당해 온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국제 인증서비스 제공의 적임자라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기업과 주요 무역교역국의 상대방 기업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제 전자인증 서비스(글로벌 Identification Service)의 채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1997년 ABN AMRO, BOA, CITI, CMB, Commerz, HSBC등 16개 주요 Commercial Bank가 설립한 금융회사 중심의 국제 전자인증 서비스 기업으로 아이덴트러스(Identrus)가 설립되어 2001. 12월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현재 10개 선발은행이 Pilot 서비스 출시하고 있고, 미연방 준비은행(US Federal Reserve)에 의한 정기적 감독 및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아이덴트러스는 전자적인 무역계약의 체결과 선적서류의 전자적인 유통을 지원하고, 선적서류 등의 교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Legal Framework)의 제공 및 국제적인 상호 연동성(글로벌 Interoperability)의 확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강점이 있다
더불어 전자무역의 P.A.I.N. 확인을 위한 수단도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메세지의 기밀유지(Privacy), 거래상대방의 진정성(Authentication), 그리고 디지털 메세지의 무결성(Integrity)과 거래성립 사실 부인 방지(Non-Repudiation)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국내 은행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이 KIC(Korea Identrus Consorium)를 구성, 아이덴트러스에 가입하였고 공동 시스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작업 중에 있으며, 이는 2002년 1/4 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이덴트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서명보증(Signature Guarantee), 2)지불 보증(Payment Guarantee), 3)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 4)Epayment, 5)거래보험(Transaction Insurance) 으로 이루어져 있다.

2.e-트레이드를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

전자결제는 기존의 무역결제 방법인 신용장, 추심, 송금 등의 결제방법의 전자화가 필수적이므로, 국제 지불(Global Payment)0과 e-트레이드 네트워크의 원활한 연동 등을 위한 글로벌 e-트레이드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고, 개별기업과 은행 등의 금융회사간 결제시스템 연동이 필요한 점 때문에 금융회사의 시스템을 하나의 허브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Payment Gateway가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구축은 한국은행(금융결제원)이 주도하여 전자 외상매출채권 증서의 유동화를 목표로 B2B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은행들도 가상계좌(Virtual Account), 에스크로 계좌(Escrow A/C), 구매카드 결제, 현금(계좌이체)방식 결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의 고유 B2B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신용보증기금, 은행, e-마켓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System Interface)를 통해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 및 제출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무역거래의 다양한 거래방식 지원이 불가능하며, 해당 은행고객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국내 B2B 거래에 제한된 솔루션 개발이어서 전자무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은행의 여신공여 및 무역결제 프로세스는 아직 창구결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므로 무역결제의 일부 프로세스의 전자화 만으로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통합 효과가 미흡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국제 전자인증 서비스를 갖춘 e-트레이드 네트워크를 통해 대금결제를 포함한 무역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든 서비스를 개별 은행 또는 개별 기업이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면 그 시스템 구축비용과 시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존 무역거래에 비해 전자상거래가 고비용거래(High Cost Transaction)이 될 수 있다(N:N의 Network).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은행과 e-트레이드 네트워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개(Intermediary), 즉 지불과 금융 서비스(Payment & Financial Service) 게이트웨이(허브)가 요구되며(N:1:N의 Network), 여기서 금융 서비스 허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또한 글로벌 B2B 지불중계기관 설립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1,2,3 금융권 회사 및 Trade Community, 통신업체, IT업체, 컨설팅회사를 포함한 포괄적 제휴 및 참여가 필수적이며, 무역의 가치사슬망에서 요구되는 대금결제를 포함한 보증(Guarantee), 네고(Negotiation), 대출 등의 e-파이낸스를 금융회사와 무역업체를 중계하여 N:N의 네트워크를 N:1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로서(Trusted 3rd Party) 거래 금융회사, 통화, 거래지역에 제한되지 않는 표준화된 e-Payment, e-Financing, e-Risk Management 수단을 제공하여 무역거래를 지원하고, Bolero.net의 SURF, 아이덴트러스의 Eleanor, SWIFT의 epaymentPlus 등의 국제 표준 솔루션(글로벌 Standard Solution)을 국내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지불중계기관을 설립하는 데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불중계회사는 2002년 1/4분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외환은행이 삼성SDS와 공동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KTNET과의 한일간 전자네트워크 구축 시 주요 은행을 연결한 결제망을 연동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조흥 및 기타 기업금융 취급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IT업체 등의 무역관련 지원기관이 대부분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 전자무역 결제 솔루션 도입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이덴트러스의 Eleanor와 같은 경우, 아이덴트러스를 설립한 세계 주요 은행들이 글로벌 B2B Payment를 위해 고안한 무역결제 솔루션으로 아이덴트러스의 인증서와 기본적인 무역결제 방식인 Payment Order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SANWA BANK 등 5개 해외은행이 Pilot Test중임)
한편, SWIFTNet의 epaymentPlus는 SWIFTNet의 글로벌 B2B 대금결제 솔루션으로 Eleanor와 유사하게 Payment Order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은행들이 SWIFTNet을 채택하는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Trade Card, Bolero.net의 SURF 등의 글로벌 결제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개별 은행이 모든 결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현행의 디지털문서당국(Digital Documentation Authority)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문서당국은 크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SWIFT, Bolero.Net, Trade Card가 있다.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은 기존 EDI 방식의 무역전문 통신방식을 인터넷 기반의 XML-EDI로 개편 중이며, 일부는 이미 서비스 제공 중에 있다. 또한 한일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연동구축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통관관련 프로세스를 포함 무역거래 전체를 인터넷으로 수렴하는 e-트레이드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에서 글로벌 B2B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며 유리한 위치에 있다.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Net은기존의 은행간 전용선 방식의 자금결제 네트워크(Clearing System)를 확대하여 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 기반의 SWIFTNet으로 전환작업 중이며,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TrustAct와 TrustAct 기반의 대금결제 솔루션 epaymentPlus를 중심으로 e-트레이드 솔루션 지원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외환은행이 국내 최초로 Migration할 예정이며, 2002년 중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Bolero.net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er Organization)의 경우, ‘90년6월 CMI(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국제해사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채택된 “전자식 선하증권에 대한 규칙”(CMI규칙)에 준거하여 운송계약이후 선하증권상의 권리이전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 경우 권리이전을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통지수령 이후의 권리양수인)을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위하여 선하증권을 보관하는 Depository(선하증권의 수탁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B/L등의 무역서류의 생성, 유통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결제부분은 SURF라는 영역으로 분리하여 회원은행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 등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해 조기 서비스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외환, 한빛은행이 가입했으며, 본격 서비스는 2002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Trade Card는 미국 세계무역센터가 설립한 무역전산망으로 거래당사자의 서류교환을 동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교환하게 되어 종래에 은행이 담당하던 신용장 개설, 통지, 양도업무 등이 사라지고 선적서류 확인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간 실제 거래는 여행자수표로 유명한 ''토머스쿡''이라는 국제결제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역시 현재는 외환, 조흥은행이 가입했고, 본격 서비스는 2002년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Ⅱ. 전자무역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

1.국제 전자인증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환경 미비

전자인증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대면·비서면·내용수정 용이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취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폐쇄적 네트워크인 EDI의 장점을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자 인증서비스가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 전자인증 서비스의 제공은 전자무역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차원에서 시급한 상황이며, 무역거래에서는, 단순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불특정 다수와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국제 전자인증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허가한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는 국제적 통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인증을 2002년 중 제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개정 전자서명법은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 전자인증 서비스의 제공을 동 법률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않아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2.e-트레이드를 위한 공급체인(Supply Chain)의 부분별 단절극복을 위한 시스템 부재

e-트레이드를 위해서는 무역거래의 가치 사슬망에 따라 무역, 물류, 통관망이 적절히 통합되어 인프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각 망에서 발생되는 문서와 그에 관련된 대금결제 및 결제자금 공여, 선적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 또한 문서 생성 프로세스와 적절하게 통합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e-트레이드 공급 사슬망에 묶여있는 운송 및 물류회사와 세관의 업무처리 네트워크 또한 e-트레이드 네트워크와 함께 연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무역관련 프로세스는 일부 구간만 인터넷으로 처리될 수 있을 뿐이어서 수요자인 무역기업의 입장에서는 e-트레이드를 통한 비용절감과 거래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거나 오히려 일부 프로세스를 인터넷으로 바꾸기 위한 전산개발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3.전자무역 프로세스 전체를 관리할 e-트레이드 네트워크의 부재

무역거래에서 생성된 서류에는 매매계약서, 상업송장, B/L, L/C, 보험증권, 각종 증명서 등이 있는 바, 발급주체와 용도가 상이하고, B/L과 같은 서류의 경우 수하물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선적서류로 이에 관련된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이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제3자(Trusted 3rd Party)의 존재가 e-트레이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자인증 서비스, 금융서비스, 물류, 통관망 등과의 연동 등 전자무역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할 e-트레이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국제적으로는 이미 Bolero.net, Trade Card 등이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역, 물류, 통관망 등 전자무역거래를 위한 e-트레이드 네트워크를 준비중인 KTNET의 역할은 무역서류의 생성주체와 무역업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에 한정되고 있어, 무역거래의 각 가치사슬망에서 파생되는 무역 서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기능 개발과 관계업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Ⅲ. e-트레이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 필요사항

1.국제 전자인증 서비스의 도입 허용

아이덴트러스가 발행하는 인증서는 동 서비스 참여은행 및 기업간에 별도의 약정이나 시스템 구축 없이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이다. 따라서 전자서명법 개정시 신용도가 확보된 아이덴트러스 서비스 등 국제 전자인증 기관이 발행한 전자인증서도 국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전자서명법상의 법적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한다.

2.수요기업의 e-트레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배려

e-트레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무역 수요기업의 거래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전자무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차원의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중소기업 ERP 구축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e-트레이드 네트워크와 ERP를 연동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도 포함하여 지원해야 한다.

3.국가 공인 데이터 당국(Data Authority) 구축

무역거래에서 파생되는 무역서류를 저장하고, 관리하여 각 기업, 은행들의 필요에 따라 권리관계에 따른 분쟁도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제3자(Trusted 3rd Party)가 필요하며, 단순한 예산상 지원보다는 범국가적 e-트레이드 네트워크 설립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무역망과 타 기간전산망과의 연동을 가능케 할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4.국가간 전자무역 시범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독려

KTNET의 주도로 “한일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연동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향후 동아시아 6개국으로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전자거래협회 주도로 상기의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e-아시아 마켓플레이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아래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나,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 단순한 지원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위해서 전자무역과 관련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5.전자무역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필요

전자 환어음의 배서 및 양도될 수 있도록 어음법상의 전자 환어음 규정의 신설과 전자 선하증권(e-B/L)의 발행, 유통, 배서, 양도 등의 효력이 기존 선하증(B/L)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의 해상선하증권 조항 보완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적하 선적물품에 대한 보험서류의 전자적 발행, 배서, 보험금의 청구 등 전자적 절차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과 기타 무역관련 기관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수출입 허가서 등의 전자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한 선적서류의 전자화는 전자무역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비용효과면에서 전자무역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무역을 추진하기보다는 자사의 내부사정과 공급 사슬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자무역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1. 대기업이 전자무역 선도해야

글로벌화 된 네트워크 구축과 모든 거래상대방과의 전자무역은 불가능하다. 자사의 상황 특히 ERP시스템과 연계하여 재고관리, 주문시스템, 송장(Invoice) 작성, 선적요청, 선적서류매입의뢰, 대금입금확인 등 해당 기업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될 경우 전자무역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과 일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 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전자무역 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든 거래기업과 전자무역을 시도하기 보다는 각 거래상대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여 거래량이 많거나 관련비용이 높은 거래기업과의 1:1 전자무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든 거래기업에 확대한 전략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중소기업은 국제 전자무역결제 솔루션 활용이 바람직

무역 거래량이 소량이고 거래빈도가 낮은 중소기업인 경우 전자무역관련 선적서류 작성 및 전자적 제시와 전자결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SP형태의 전자무역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전자무역이 활성화되어 모든 거래기업과 전자무역을 할 시기에 이르러 자체적인 전자무역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인도, 中 압박 맞서 광물 무역 합의…저탄소 기술도 공유

중국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호주가 인도와 저탄소 기술 공유, 주요 광물 자원 무역에 합의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4일(현지 시각)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주와 인도 양국 정상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에 앞서 양자 회담을 갖고 탄소 배출 감소를 돕는 수소 개발과 초저가 태양열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 공유를 위한 지원 협정에 서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으로 탐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 기술 분야 외에도 무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모디 총리는 조만간 모리슨 총리의 인도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며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자 회담을 가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좌)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우) | 호주 총리실

당초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해 1월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일정을 취소했었다.

또한 양국은 주요 광물 교역과 희토류 개발 등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라는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호주와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자 호주산 석탄, 쇠고기, 포도주 등 수입을 제한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호주는 수출처를 다변화하면서 이를 극복했다. 이번에 인도와 협력을 통해 중국이 무기화한 희토류 수입처도 새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인도 양국은 이번 회담을 실질적 결과로 이어가기 위해 양국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별도 회담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쿼드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날이 증대되는 공산주의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 간 유대를 깊게 하고 있다. 해양 안보,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대테러 협력, 공급망 확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인도 대사관, 서울

뉴스

2020 인도 아이디어 서밋에서 총리의 연설

에 게시 됨 : July 23, 2020 | 뒤로 | 인쇄

2020 인도 아이디어 서밋에서 총리의 연설

2020 년 7 월 22 일

'인도 아이디어 서밋 (India Ideas Summit)'의 환영 인사 자리에 초대해 주신 미국-인도 비즈니스 협의회(USIBC)에 감사드립니다. 올 해 45 주년을 맞은 USIBC에 축하의 말씀을 건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USIBC는 인도와 미국의 비즈니스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올 해의 USIBC이 선택한 아이디어 서밋 - ‘더 나은 미래 만들기’ 또한 관련성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더 나은 미래를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주로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의제는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핵심을 두어야 합니다. ‘생활의 편리함’은 ‘기업의 환경 개선’만큼 중요합니다.

최근의 경험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효율성과 최적화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 우리는 똑같이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성 입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회복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경제 능력이 강해지면 글로벌 경제 탄력성이 달성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를 위한 국내 생산 능력의 향상, 금융 시스템의 회복 및 국제 무역의 다각화를 의미합니다.

인도는 자립 인도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의 명확한 부름을 통해 탄력성 있고 번영하고 있는 세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파트너십을 기다립니다!

오늘 날, 인도에 대한 세계적 낙관론이 있습니다. 인도는 개방성, 기회 및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다양한 선택권의 완벽한 조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도는 사람 그리고 통치에 있어 개방성을 중시합니다. 열린 마음은 열린 시장을 만듭니다. 자유 시장은 더 큰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인도와 미국이 동의하는 원칙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경제를 보다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혁은 ‘경쟁력’ ‘투명성’, ‘디지털화’, ‘혁신’ 및 ‘정책 안정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인도는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 부문에서 예를 하나 전달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도시 인터넷 사용자보다 농촌 인터넷 사용자가 더 많다는 것 입니다. 규모를 상상해보십시오! 현재 인도에는 약 5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습니다. 5억 명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것이 큰 숫자로 느껴지시나요? 잠시 생각해보십시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5억명 이상입니다. 기술 부문은 5G의 최첨단 기술, 빅 데이터 분석,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및 사물 인터넷도 포함됩니다.

인도 투자 선택지는 광범위합니다. 인도는 농민들의 근면성에 투자하는 것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업 부문에서 역사적인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농산물 및 기계, 농산물 공급 망 관리, 가공 식품, 어업 및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인도의 식품 가공 부문은 2025년까지 5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 농업 부문에서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인도의 의료 부문 투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도의 의료 부문은 매년 22%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도 회사들은 의료 기술, 원격 의료 및 진단의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이미 제약 부문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규모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인도는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인도가 가스 기반 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 기업에게는 큰 투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클린 에너지 부문에도 큰 기회가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려면 지금이 인도 전력 부문에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인도의 인프라 투자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큰 사회 기반 시설 창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수 백만명의 주택을 짓거나 도로, 고속도로 및 항구를 건설하는 파트너가 되십시오.

민간 항공은 또 다른 잠재적 성장 분야입니다. 항공 승객의 수는 향후 8 년 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최고의 민간 항공사는 향후 10 년 동안 천 대가 넘는 새로운 항공기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인도에 제조 시설을 설립하기로 선택한 투자자에게 큰 기회이며, 이는 지역 시장 공급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수리 및 운영 시설을 운영하는 이와도 같이 적용됩니다. 목표에 비행하기 위해 인도 항공 분야에 투자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인도는 국방 및 우주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국방 분야 투자를 위한 FDI 를 74%로 높였습니다. 인도는 국방 장비 및 플랫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 개의 국방 단지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민간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몇 주 전, 우리는 우주 부문에 혁신을 개척했습니다. 부상하는 이 분야에 참여하십시오.

인도의 금융 및 보험에 투자하도록 초대합니다. 인도는 보험 투자에 대한 FDI를 49 %로 높였습니다. 보험중개인에는 100 % FDI가 허용됩니다. 인도의 보험 시장은 12 % 이상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5 년까지 2,500 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보험 제도 인 Ayushman Bharat, 농작물 보험 제도인 PM Fasal Bima Yojna,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 Jan Suraksha의 성공으로 정부는 보험 상품의 빠른 채택 및 수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의료, 농업, 사업 및 생명 보험 분야에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인도 보험 부문은 현재 최고의 투자 옵션 중 하나 입니다!

저는 컨설팅 비용 없이 몇 가지 선택 사항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시장이 열려 있고 기회가 많고 선택 사항들이 많을 때 낙관론이 뒤쳐질 수 있습니다! 인도가 주요 사업 지수에서 상승하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지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최고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매 해 우리는 FDI 최고 기록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매 해 전년 대비 훨씬 높습니다. 2019-20 년 인도의 FDI 유입은 74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 % 증가한 수치입니다. USIBC의 친구들은 올해 미국의 '약속 투자'가 이미 400 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COVID 19 상황에서도 인도는 2020 년 4월에서 7월 사이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의 발흥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무역 기회 증가, 글로벌 통합 및 개방성 증가, 규모 있는 시장성으로 인한 경쟁력의 증가, 그리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투자 수익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전을 위한 미국과 같은 동반자는 몇 개국이 되지 않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두 개의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파트너입니다. 미국 - 인도의 우정은 과거에서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파트너십이 전염병 후 세계가 회복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종종 부문이나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 완벽한 시기를 찾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인도에 투자하기에 더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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