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사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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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처음 발견된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산됐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오는 29일 본격적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14.1.15] 2013년 사회융자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대치 갱신 外

중국 일일경제 동향

1.15( )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 2013 년 사회융자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 :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대치 갱신

2. 2013 년 전국 26 개 省정부 최저임금기준 상향 조정 : 평균 인상률은 4 년來 최저

3. 국가에너지국 , 2013 년 非화석 에너지 발전설비 비중 30% 돌파 : 금년도 중점업무로는 에너지 소비 절감 , 천연가스 및 신에너지 이용 제고 등 제시

4. 미 무역대표부 , 중국의 WTO 결정 미이행에 대해 WTO 에 최초 이의제기 : 중국 상 무부는 유감 표명

1. 2013 년 사회융자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 :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대치 갱신

( 인민은행 홈페이지 , ‘ 14.1.15 등 )

( 사회융자 ) 인민은행이 1.15( 수 )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 년 사회융자규모는 전년보다 1.53 조 위안 증가한 17.29 조 위안 (2.83 조불 )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 위안화 대출규모는 6,879 억 위안 증가한 8.89 조 위안 (1.45 조불 ) 으로 전체 사회융 자 대비 비중은 사상 최저치인 51.4%( 전년 대비 0.6%p 하락 )

※ 2013 년말 현재 위안화 대출잔액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71.90 조 위안 (11.78 조불 )

※ 최근 3 년간 전체 사회융자 대비 위안화 대출 비중 : ‘ 11(58.2%), ‘ 12(52.0%), ‘ 13(51.4%)

- 반면 , 외화대출 규모는 935 억불이었으며 , 위탁대출 및 신탁대출과 은행인수어음 규 모는 전년 대비 1.55 조 위안 증가한 5.17 조 위안을 기록 ( 전체 사회융자 대비 비 중은 전년 대비 약 7%p 증가한 29.9%)

※ 최근 3 년간 전체 사회융자 대비 위탁대출 , 신탁대출 , 은행인수어음 비중 : ‘ 11(19.7%), ‘ 12(23.0%), ‘ 13(29.9%)

( 통화량 ) 2013 년말 현재 광의통화 (M2) 는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110 조 6,500 억 위안 (18.13 조불 ) 으로 2012 년말보다 0.2%p 하락함 .

- 협의통화 (M1) 는 9.3% 증가한 33 조 7,300 억 위안 (5.52 조불 ) 으로 전년말에 비해 2.8%p 상승하였으며 , 본원통화 (M0) 는 7.1% 증가한 5 조 8,600 억 위안 (0.96 조불 )

※ 2013.3 월 국무원은 2013 년도 정부 업무보고시 M2 증가 목표치를 13% 로 제시

※ 최근 3 년간 M2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조 위안 ) : ‘ 11(85.16, 13.6%), ‘ 12(97.42, 13.8%), ‘ 13 (110.65, 13.6%)

( 외 환 ) 작년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말보다 5,097 억불 증가한 3 조 8,200 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으며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전년말보다 3.09% 절상된 6.0969 위안 /USD 으로 2005 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최근 3 년간 외환보유고 추이 ( 조불 ) : ‘ 11(3.21), ‘ 12(3.31), ‘ 13(3.82)

( 위안화 역외 결제 ) 2013 년 위안화 역외 무역 결제액은 4.63 조 위안 (0.75 조불 ) 으 로 전년 대비 1.69 조 위안 증가하였으며 , 해외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액도 5,337 억 위안 (874.9 억불 ) 으로 2012 년보다 약 2 배 가까이 증가

※ 최근 3 년간 위안화 역외 무역 결제액 추이 ( 외환 사회 무역 조 위안 ) : ‘ 11(2.08), ‘ 12(2.94), ‘ 13(4.63)

※ 최근 3 년간 해외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액 추이 ( 억 위안 ) : ‘ 11(1,109), ‘ 12(2,802), ‘ 13(5,337)

- 상품무역 결제액은 3.02 조 위안 (0.49 조불 ), 서비스 무역 및 기타 경상항목은 1.61 조 위안 (0.26 조불 ) 을 기록

※ 최근 3 년간 상품무역 위안화 결제 추이 ( 조 위안 ) : ‘ 11(1.56), ‘ 12(2.06), ‘ 13(3.02)

※ 최근 3 년간 서비스 무역 및 기타 경상항목 위안화 결제 추이 ( 억 위안 ) : ‘ 11(5,212), ‘ 12 (8,752), ‘ 13(16,100)

2. 2013 년 전국 25 개 省정부 최저임금기준 상향 조정 : 평균 인상률은 4 년來 최저

( 經濟參考報 , ‘ 14.1.15 등 )

ㅇ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13.12.31 현재 전국 31 개 성 , 시 , 자치 구 중 25 개 지역이 최저임금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 이들 지역의 최저임금기준 평 균 인상률은 약 18%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 월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 (1,620 위안 / 265.5 불 ) 인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 가장 낮은 곳은 티베트로 950 위안 (155.7 불 ) 에 그침 .

-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최고지역은 베이징과 신장 위구르 자치주 (15.2 위안 / 2.5 불 ) 였으며 , 최저지역은 8.5 위안 (1.4 불 ) 에 그친 티베트임 .

※ 2013 년 최저임금기준 상향 조정 성급 정부 : 베이징 , 저장 , 허난 , 구이저우 , 산시 ( 陝西 ), 산둥 , 장시 , 광시 , 간수 , 닝샤 , 텐진 , 산시 ( 山西 ), 상하이 , 광둥 , 윈난 , 신장 , 쓰촨 , 장쑤 , 외환 사회 무역 지 린 , 랴오닝 , 안후이 , 푸젠 , 네이멍구 , 후난 , 하이난

※ 이들 성급 정부 이외에 선전시도 최저임금기준을 상향 조정함 .

ㅇ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장처웨이 ( 張車偉 ) 부소장은 최근의 가파 른 임금 상승 추세는 그 동안 소득 증가율이 낮았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하면서 ,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비교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웨이젠궈 ( 魏建國 ) 비서장은 최근의 임금 상승 추세는 경제구 조 조정에는 유리하지만 ,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있다고 하면서 , 노 동집약형 수출에서 기술집약형 수출로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언급

3. 국가에너지국 , 2013 년 非화석 에너지 발전설비 비중 30% 돌파 : 금년도 중점업 무로 는 에너지 소비 절감 , 천연가스 및 신에너지 이용 제고 등 제시

ㅇ 국가에너지국 우신숑 ( 吳新雄 ) 국장은 1.13( 월 )-14( 화 ) 양일 간 개최된 ‘전국 에너 지 업무회의’에서 2013 년말 기준으로 전체 전력설비 대비 非화석 에너지 발전설비 비 중이 전년 대비 4%p 상승한 30.6% 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

- 이와 함께 소형 화력발전설비 447 만 kW 와 낙후 탄광 1,874 개소 ( 생산량 약 2 억톤 ) 를 폐쇄조치 하였다고 소개

※ 국무원은 2012.8.6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12 차 5 개년 계획 ( 節能減排“十二 五”規劃 ) ’을 발표하고 , 2015 년까지 소형 화력발전설비 2,000 만 kW 를 폐쇄한다는 목표 제시

※ 소형 화력발전설비에는 10 만 kW 급 이하 석탄 화력발전설비 , 5 만 kW 급 이하 소형 화력발전 설비 , 설계수명에 도달한 20 만 kW 급 이하 노후 석탄 화력발전설비가 포함

ㅇ 우 국장은 금년에도 중국 에너지 상황을 한 단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 은 업무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 기타 산업에 대 해서는 선진적인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

- 석탄 소비 비중을 줄이고 , 천연가스의 석탄 대체 사업을 순차 추진하며 , 석유 제품의 품질 제고를 가속화

- 수력발전과 바이오 에너지 및 지열 등을 적극 개발하고 ,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육 성을 가속화하며 , 적당한 시기에 중점 원자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가동함 .

- 석유 및 천연가스 자급능력을 제고하고 , 셰일가스 등 非전통적 에너지원과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

- 이밖에 대형 석탄기지 14 곳과 대형 석탄발전기지 9 곳 및 서부 - 동부 간 전력수송 로 ( 西電東送 ) 12 개선을 중점 건설하고 , 실크로드 경제권 및 해상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에너지 협력을 외환 사회 무역 강화

4. 미 무역대표부 , 중국의 WTO 결정 미이행에 대해 WTO 에 최초 이의제기 : 중국 상무 부는 유감 표명

( 상무부 홈페이지 , ‘ 14.1.14 등 )

ㅇ 미국 무역대표부는 1.13( 현지시각 ) 중국 정부가 ‘방향성 전기강판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 관련 WTO 결정 (DS414) 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고 주장하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해결을 촉구함 .

- 미 무역대표부는 2012 년 WTO 가 중국의 반덩핌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가 WTO 규 정 위반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 중국 정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 WTO 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

※ 사건 경과 : 중국 상무부 ,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7.8%-64.8% 의 반덤핑 관세 및 11.7%-44.6% 의 반보조금 관세 부과 결정 (2010.4) → 미국 무역대표부 , WTO 에 제소 (2010.8) → WTO, 중국의 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규정 위반 결정 (2012.10) → 중국 상 무부 , 반덤핑 세율은 7.8%-19.9%, 반보금 세율은 3.4% 로 인하 (2013.8)

ㅇ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중국측은 ‘ WTO 무 역 구제 분쟁 재결 이행 임시규칙 ( 執行世界貿易組織貿易救濟爭端裁決暫行規則 ) ’ 을 제정하는 등 상기 결정의 집행을 완벽히 이행하였다고 주장

- 동 관계자는 상기 규칙 제정을 통해 WTO 재결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 련 하였다고 하면서 , 이는 중국 정부가 WTO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외환 사회 무역

2007년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경험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 갖는 특별한 의미로 인해 외환위기가 남긴 상처와 교훈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다.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한국경제는 예상하지 못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과거 7%를 넘던 경제성장률이 위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6.8%로 떨어지고 2.5%를 밑돌던 실업률도 1999년에는 8.6%까지 급증하여 45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자가 한때 170만 명을 넘어섰다. 1999년부터 실물경제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또 다시 대우사태, 가계부채 대란 등 금융시장 교란이 반복된 바 있다. 그 이후 부침을 반복했던 한국경제는 2003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고 있는 등 위기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영향은 비단 경제부문에 국한되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가져온 경제적 손실에 못지않게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규범의 상실 등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비관적이리만큼 뒷걸음쳤다고 한다. 위기로 인해 확산된 심리적 불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변화시켰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행동’과 ‘확실성 조기 확보 행동’이 강화되어 교사나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외환위기 발생 10주년을 맞아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여 보았다. 외환위기가 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외환 사회 무역 단순히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크게 변화하였기에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른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위기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만을 논의하는 것이 이미 부적절한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1997년 말에는 외환보유고 고갈이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지금은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운용방안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변화과정을 돌아보되 과거 분석보다는 미래 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위기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가 당면하게 된 새로운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두 12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에서는 통화 · 환율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부동산정책, 금융시장, 기업부문 등 거시정책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은 개별 산업과 시장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무역구조 및 대외개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분배 및 양극화 논쟁을 정리하고,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현상의 원인과 향후 잠재성장률 추이,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문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7. 외환위기와 무역구조 변화 - 김종섭·박태호(서울대학교 교수)

김종섭, 박태호 교수의 논문은 대외부문이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화가 있었다면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변화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흑자로 인한 급속한 환율절상을 조정하기 위해 잉여 외화를 다른 방법으로 유출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교역조건 악화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초기부터 계속된 교역조건의 악화 추세는 IT 부문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IT제품의 가격하락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교역조건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주로 에너지 광물자원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IT제품 가격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보다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의 추세적인 악화보다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경제에는 더 큰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등 몇 개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출품목의 편중은 수출액 또는 수출증가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한국의 수출품목 편중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의 변동성과 교역조건의 변동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이다. 중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 약 9%에서 2005년에는 21.8%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에 빠졌을 경우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규모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위험을 분산시키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가 외환 사회 무역 외환 사회 무역 가장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한국의 총수출 증가에 매년 1.7% 기여하였으나 제3국에서 매년 1.5%의 잠식 효과도 가져왔다. 수출잠식 효과보다는 수출증대 효과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의 수출입 확대는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한국의 교역조건을 1.94%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 변화로 인하여 원엔 환율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보다 많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전자부문과 선박부문 등 한국의 몇 개 주력업종의 대 일본 경합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계와 자동차 등 그동안 일본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던 부문들은 앞으로 원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8.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 왕윤종(SK경영경제연구소)

왕윤종 박사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전 김영삼 정부 시대부터 신자유주의적 대외개방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대외개방에 대한 안전관리의 미흡이 외환위기 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외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되었으며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조치는 환율변동을 시장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이었다. 이러한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은 사실상 자본자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OECD 가입 당시 광범위하게 유보하였던 자본이동 관련 규제가 외환위기 이후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다. 그 결과 외환 및 자본거래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 폐지되어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대외부문 개방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FTA의 추진이다. 외환위기 이후 FTA를 추진하게 된 외환 사회 무역 배경은 무엇보다도 대외교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역증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유도의 제고를 통해 단순한 시장 확대 효과 이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외부문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크게 자본시장의 개방과 상품시장의 교역확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외국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위 뉴욕발 쇼크, 중국발 쇼크 등 외국 증시의 변동이 세계금융시장에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의 체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상품시장의 교역 규모가 크게 팽창하였다. 수출과 수입의 합인 교역규모를 명목GDP로 나눈 대외의존도는 1990~2006년 기간 중 연평균 10.2% 증가하였다. 이는 외환 사회 무역 동 기간 중 명목GDP가 7.9%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전 대외의존도는 50%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 64.3%로 급등한 이후 2006년에 71.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의존도의 상승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를 다소나마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IT 버블의 붕괴,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급증 등의 요인으로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수출이 경제성장을 지탱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적인 구조는 내수부문과 수출부문 간의 불균형, 양극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외부문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가져와 경제안정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IT 부문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에 달하고 있어 세계 IT 경기의 변화에 따라 수출과 국내 생산부문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품목을 다원화하고 지역별로 다변화된 수출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개방경제시대에 있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숙제이다.

9.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분석 - 김대일(서울대학교 교수)

김대일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및 노동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첫째, 실업의 항구적 증가 및 비정규직의 증가, 둘째, 임금 및 소득 불평등도의 심화, 셋째, 대기업 중심의 대립적 노사 구도 심화 및 노사관계의 정치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 고용규모로 볼 때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고용규모는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은 59.8%로써, 1996년의 60.7%에 비해 아직도 1%포인트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및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확대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였던 학력별 임금격차는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양상은 중 · 장년층 근로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신규 청년층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고기능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대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 불평등도가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가구소득 불평등도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위기 직전 0.28~0.29 수준에 있던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0.30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적 양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0~2002년 평균 근로자 1,000명당 연간 111일로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부진,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악화, 대립적 노사관계의 지속 등 성과지표로만 보면 노동 구조조정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가 개선되지 못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억제되는 한편 고용창출력이 훼손된 것도 주요 요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 것은 노동정책의 실패 등 대내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대기업의 독과점 이윤이 증대함에 따라 노사 간의 갈등 가능성이 커지는 등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중소 하청업체의 성과가 하락하였다. 또한 높은 인건비와 고용보호에 따라 투자 및 신규채용 수요의 규모가 억제되고 채용인력의 구성이 왜곡되었다. 이와 함께 공교육 성과의 하락에 따라 외환 사회 무역 신규 노동력이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학력별 임금격차의 확대, 청소년 실업 증가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노동시장 성과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경쟁정책으로는 시장개방,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및 금융부문의 기업부문 대출 활성화,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노동시장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왜곡된 노사관계 해소를 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며, 중립적 법집행자로서 정부 역할을 재설정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유발된 노사담합구조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교육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입시 및 교과내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자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10.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 신동균(한양대학교 교수)

신동균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신동균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포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양극화 진행 속도 면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상대적으로 진전속도가 빠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득을 중심으로 본 한국 사회는 중산층이 쇠퇴하면서 빠른 속도로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 간 갈등, 근로의욕 감소,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불안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으로 해소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장기적 및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진전은 주로 부동산 소득과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비근로소득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극빈층이나 극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소득분포의 중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도 더 이상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비근로소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수입을 다변화시켜 왔으며 추가적인 비근로소득 비중의 증가가 총소득 양극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일차적으로 양극화 해소책을 노동시장정책 외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근로소득층의 규모 및 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 또한 중산층 육성을 통한 양극화 해소책으로서 매우 유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11. 성장회계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과 잠재성 - 곽노선(서강대학교 교수)

곽노선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성장추세의 변동 여부와 그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잠재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성장추세를 분석한 결과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6~7%에서 2000년 이후 4% 중반 성장률로 성장 추세의 하락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와 추가적인 패널 자료의 분석으로부터 외환위기가 직접적으로 성장률을 둔화시켰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건부 수렴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째, 산업별 성장회계 분석으로부터 나타난 특징들을 요약하면, 전 산업의 경우, 1970~2005년 기간 중 실질GDP 증가율(6.5%)의 약 46%인 3.0% 정도가 자본투입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고 노동투입의 양적인 측면은 23%, 질적인 측면인 인적자본 축적은 9%, 나머지 22%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에는 3.31%, 1990년대에는 외환위기 전까지 1.78%, 2000~ 2005년 기간에는 1.48%로 나타나 증가율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의 공통된 현상이다.외환 사회 무역

산업별 성장회계분석을 이용하여 향후 2005~2015년 사이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4.5~5.5%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1980년대의 3%로 회복한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제 아래서는 잠재성장률이 6%를 상회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전망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한 노동투입 증가를 유도하고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는가 - 박영철(서울대학교 교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와 제도개혁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 기업, 그리고 공적부문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IMF 이후 한국경제 체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더욱이 또 다른 위기로 최근 미국의 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발 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사태의 원인과 그것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영철 교수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정책 수립의 우선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 과정을 점검하는 등 정책운영을 정비하는 것이 장단기 경제정책이나 전략의 모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첩경이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기적인 통화 공격이나 급격한 자본 유출의 빌미를 주어 외환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려내어 제거하는 등 개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7장. 외환위기와 무역구조의 변화
Ⅰ. 서론
Ⅱ. 외환위기와 대외부문
Ⅲ. 무역구조와 교역조건
Ⅳ. 중국의 무역확대와 한국의 수출
Ⅴ. 원엔 환율과 한국 무역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8장.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외환위기 이전 대외부문의 개방
Ⅲ. 대외부문의 외환위기 대응 I: 자본자유화의 외환 사회 무역 가속화
Ⅳ. 대외부문의 외환위기 대응 II: FTA의 추진
Ⅴ. 한국경제의 개방화⋅선진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9장.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분석
Ⅰ. 서론
Ⅱ. 경제환경 및 제도의 변화
Ⅲ. 노동시장 성과의 변화와 배경
Ⅳ. 경제위기의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10장.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Ⅰ. 양극화 논의의 중요성
Ⅱ. 양극화 추정방법
Ⅲ. 양극화 추이
Ⅳ. 양극화 원인 분석
Ⅴ. 장기적 추세인가 단기적 변동인가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제11장. 성장회계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과 잠재성
Ⅰ. 서론
Ⅱ. 경제성장률의 추이와 외환위기
Ⅲ. 성장회계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
Ⅳ.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 제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12장.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는가
Ⅰ.머리말
Ⅱ.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새로운 위기
Ⅲ.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의 확산과정: 4개의 시나리오
Ⅳ. 한국의 대응: 경기둔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대비
Ⅴ. 한국의 대응: 장기적인 구조개혁
Ⅵ. 맺는 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세계 경제 흐름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 초입부터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달러당 25원의 폭등세를 보인 이래 움직임이 과격해진 모양새다. 우리 외환 시장이 대외에 완전히 개방돼있는 만큼 이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테면 원/달러가 6월 들어 급등한 것은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을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한 데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무역확장법 301조 관세 조치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7월에는 미 경제 호황과 더불어 신흥시장에서 외화 유출 추세가 가시화됐다. 강달러 기조가 더욱 세졌고, 환율은 달러 당 1135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7월 말 미국과 EU가 무역 전쟁에 관해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며 다시 1120원 선 밑으로 하락했다.

8월 중순에는 거대 경제 미국의 발구르기에 신흥국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며 또 환율이 1130원 선 위로 폭등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터키 리라화가 미국과의 갈등으로 20%가량 폭락하자 외환위기 공포는 다른 신흥국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퍼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리라화 폭락 사태 이후 일주일 동안 아르헨티나 페소(-5.40%),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6.98%), 멕시코 페소(-1.53%), 브라질 헤알(-2.66%), 인도 루피(-2.10%), 콜롬비아 페소(-3.61%) 등 취약 신흥국 화폐 가치가 동반 하락했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외화 부채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자국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계속 이탈에 통화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올해 들어 터키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에서도 이처럼 경제 불안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산유국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미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외화 공급이 차단돼 자국 통화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지난달에만 물가상승률이 8만%를 넘었고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은 100만%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

이란도 미국이 핵협정 탈퇴 이후 리얄화 가치가 70% 이상 급락했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임러, 토탈, 푸조 등 이란에 진출했던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도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가 단행되면 이러한 경제 불안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위기,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전이될까
리라화 폭락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8월 하순 들어 원/달러 환율은 다시 달러 당 1120원 선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 신흥국 경제 불안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은 산적해 있다. 리라화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도 여전히 터키에 억류된 채다.

그간 신흥국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 대신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본 는 최근 보도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취약 신흥국의 경제 구조는 부채를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국 국영기업에 항구를 인도한 스리랑카 사태의 유사 사례가 다른 나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중국 경제가 다른 신흥국들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도 아니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위협도 고조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중국 무역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29%), 태국(19%), 한국(18%), 칠레(13%), 남아프리카공화국(11%) 등의 경제도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흥시장의 불안은 올해 들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시작됐다.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부채를 늘려온 신흥국 경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기를 맞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MSCI 신흥시장지수는 1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 금융시장은 리라화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외환 사회 무역 반응하고 있다.

또 미 연준이 9월과 12월 잇따라 금리를 올릴 것이 예상되면서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부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어서 언제든 위험이 여러 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무역 전쟁’ 양상에 좌지우지되는 환율
8월 23일 미국이 160억 달러의 대중국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9월 6일 이후 2000억 달러의 관세 폭탄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8월 말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선 밑으로 내려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감소했고, 중국도 미국의 무역 관련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침해 사범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를 단속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중국이 외국계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미국의 주장에 중국이 대응한 바라는 분석이다.

일본 에 따르면 최근 리커창 총리는 프랜시스 게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과 베이징에서 가진 회담에서 “중국은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똑같이 보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제 기술 이전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절하를 막기 위해 기준환율 산정에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를 재도입한 것이었다. 중국이 지난해 5월 26일 이 조치를 최초로 도입했을 때, 위안화 가치는 6.7% 절상됐다.

인민은행 산하 국제금융연구소 왕유신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인민은행이 금융시장 쏠림 현상을 막으려는 주동성과 예측성을 보여줬고, 국제적 리스크에 대한 파장과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연구원은 또 “이번 조치는 환율 안정을 추구하는 인민은행의 자신감과 결의를 보여줬다”면서 “만약 상황이 계속 악화한다면 다른 수단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충격을 완화하려고 일부러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박상현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달러화 강세에도 경기 대응 차원에서 위안화를 절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며 “좀 더 확대해석한다면 미국 측의 관세 보복 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더 이상 약세로 유도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또 “인민은행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위안화의 절상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미-중 무역 협상이 당분간 공전하겠지만, 중국 측의 입장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협상 진전을 위해서 대미국 무역 흑자 규모 축소, 위안화 환율 조정,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등 중국 시장 개방 등에서 양보의 폭과 속도를 높이면서 오는 11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까지 의미 있는 무역갈등 해소를 도출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 ‘수상한 외환거래’ 29일 윤곽 드러난다


우리은행에서 처음 발견된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산됐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오는 29일 본격적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 정황을 금융감독원과 법원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약 8000억원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했다. 해당 거래는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통상적인 무역거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도 자체적인 지점별 외환거래 조사를 실시한 뒤 외환거래 이상정황을 파악, 지난달 30일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송금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이후 금감원은 대검찰청에 해당 자료를 전달했으며, 검찰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거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 이상 외환거래가 보고된 이후 은행권 전체에 자체적인 이상 외환 거래 내역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거래를 했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의 여부로 이상 외환 거래를 판단하고 있다.

현재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비슷한 외환거래 정황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했으며, 기업은행 관계자도 “25일 저녁까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직 보고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29일까지 은행들의 보고가 끝나면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미FTA 시행되면 외환위기 이후보다 양극화 심화"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겪었던 현상들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결과들을 예단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는 21일 저녁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미경제관계와 한미FTA'라는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외환위기를 기회로 국내에 들어온 투기자본

이날 포럼에 발제자로 참가한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은 "한미간의 경제관계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강화되면서 서로간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실정"이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한미경제관계는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TNC)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줬다"고 주장했다.

익히 알려진 론스타의 경우 외환위기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국내 채권 10조원을 매입해 막대한 이윤을 본 적이 있으며, 97년 이후 론스타와 골드먼삭스 등의 해외투기자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은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기업 주식 등을 매입하는데 한계지분율을 두는 등 일정부분 제약이 있었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이런 제약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도록 IMF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발생 가능했던 현상들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박 위원장은 "한미FTA로 추가될 자유화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한국과 미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직접투자는 증가. 상품무역은 감소

이어 박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국내를 대상으로 한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급격히 외환 사회 무역 증가되기 시작했다"며 반면에 "상품무역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이 심화됐다"며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진행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컸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미국에 의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심화는 국민소득 성장률을 둔화시켰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민소득 성장률 제고를 이룩하지 못했다"며 "이는 미국계 TNC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한국경제 전반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GDP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자본 편향적인 성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비판했다.

한미FTA 시행되면 사회양극화 현상 더욱 심화

박 위원장은 "노동자 농민의 외환 사회 무역 소득 증가율은 낮은 반면, 자본의 소득 증가율이 매우 높아 전체 GDP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사회양극화, 빈곤 심화, 비정규직 만연, 한계상황으로 몰린 농민 등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높아져 한미간 경제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자유화는 한미FTA의 시행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란 게 박 위원장의 주장.

즉 박 위원장의 우려대로라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겪었던, 자본가는 더욱 많은 이윤을 남기는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포럼의 사회는 권영근 한미FTA 학술위 공동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는 정하룡 경희대 교수와 박강우 전국사무금용노조연맹 정책기획실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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