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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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와 할인가를 과도하게 변경함으로써 허위로 구매 및 리뷰 등을 조작하는 어뷰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는 건전한 판매 활동을 하는 판매자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정상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영향이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상품 등록/수정시 비정상적으로 판매가를 변경하거나 과도한 할인을 적용하여 허위 거래를 조작하는 Case

1) 과도한 가격 변동 내역 및 구매 정보를 분석해 비정상 거래를 탐지함

2) 대상 거래 건의 경우 구매가 발생하더라도 검색 랭킹에 반영되는 판매지수로 인정하지 않음

- 10월 중 적용 예정 (신규 및 기존 등록된 상품도 해당됨)

Q. 비정상 거래란 무엇인가요?

A. 비정상 거래란, 검색 랭킹 상승을 위해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또는 할인가를 수정한 후 허위 거래를 생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10,000원의 상품을 판매가 또는 할인가를 수정해 10원으로 변경한 후, 대량 구매하여 랭킹 및 구매평을 조작하는 케이스가 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 일반 판매자분들은 대부분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비정상 거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제재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공개 불가합니다.

Q. 실제로 높은 할인가로 판매되는 상품인데요. 이런 상품도 대상이 되나요?

A. 너무 과도한 할인 상품의 경우 대상이 되어 랭킹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과도한 할인가 조정은 지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검색 랭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재고 처리 등의 목적이라면, 기존과 같이 상품 등록/수정과 구매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니 판매 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판다던 비트코인 팔아치운 머스크…“다시는 가상화폐 못사게 하자”비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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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1 14:48 ㅣ 수정 : 2022-07-21 14:48

경기침체 우려로 가상화폐 불안정하자 손절매

“중국 코로나봉쇄로 현금 쥐고 있으려고 팔았다”

2분기 순이익 전년동기 2배로…전분기보단 줄어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명의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 75%를 처분했다. 머스크는 그간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가상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자 대량 손절매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연합뉴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언제 완화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현금 보유량을 극대화하려고 비트코인을 팔았다”며 “미래에 비트코인 보유분을 늘릴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다. 이번 매각을 비트코인에 관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도지코인은 안 팔았다”고도 덧붙였다.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판 것일뿐, 암호화폐 투자 뜻을 접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의 설명에도 “사기꾼”, “암호화폐 가격조작의 원흉”, “다시는 가상화폐를 못 사게 해야 한다”는 네티즌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괴짜 CEO 때문에 테슬라가 큰 손실을 입었다. 전형적인 CEO 리스크”라고 평가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경쟁 및 소비자정책] 【주요 경쟁법 사건】EU, 이전가격 조작관련 과세결정 위법성 조사 착수

ㅇ 2014.6.11. EU집행위가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다국적기업들(각각
Apple, Starbucks, Fiat)에 대한 이전가격관련 과세결정(tax rulings)들을 대상
으로 EU 기능조약 제107조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7.3 룩셈부르크 정부에 Amazon관련 과세결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짐

ㅇ 일부 다국적기업이 회원국들의 과세결정(tax ruling)가격 조작 을 통해 막대한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언론보도이후 일부 회원국들의 과세관행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음

ㅇ 과세결정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특정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계산방법 또는
특정과세조항의 활용에 대해 명확성을 부여해주는 일종의 comfort letter
성격임

ㅇ 그러나 과세결정이 특정 기업이나 그룹에 대하여 선별적인 우위(selective
advantages)를 제공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EU기능조약상 국가보조금이
되며, EU집행위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음

- EU기능조약 제107조제1항은 특정기업에의 선별적인 혜택을 주는 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이 회원국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고 EU단일시장내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함

ㅇ 6.11 EU집행위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관계
당국에 대해 각각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파이낸스앤트레이드가 납부해야할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의 결정이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힘

- Joaquin Almunia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공공예산의 부족한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이 공평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EU 국가보조금 규정상
회원국 관계당국은 회원국들의 과세규정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었을 때 그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

- Algirdas Semeta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공정과세경쟁(fair tax competition)
은 단일시장의 통합, 회원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기업간 공정한경쟁의 장
마련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라고 밝힘

ㅇ FT 보도(7.3)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아마존의 유럽본부가 위치해있는 룩셈부르크
관계당국에 아마존에 대한 과세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 바, EU집행위
의 관련분야 조사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됨

ㅇ 동 조사착수외에 EU집행위는 집행위의 과세결정 관련 정보제공요청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만 제출한 룩셈부르크 정부에 대해서 법위반심사절차(infringement
procedure)에 착수했다고 밝힘

ㅇ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arrangements)관련 3개 회원국내
에서 이루어진 과세결정의 위법성여부를 심사

-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의 아일랜드 지사
(branches)에 할당된 과세이윤(taxable profit)에 대해여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내린 과세결정

- Starbucks Manufacturing EMEA BV사의 제조활동에 대하여 네덜란드so 과세대상
(taxable basis)의 계산에 대해 네덜란드 과세당국이 내린 과세결정

- Fiat Finance and Trade의 금융활동(financing activities)에 대해 룩셈부르크내
과세대상의 계산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이 내린 과세결정

* 최근 EU집행위는 룩셈부르크 관계당국에 아마존의 과세관련 결정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바 이전가격관련 이슈인 것으로 판단됨

ㅇ EU집행위는 동 사안들의 예비조사결과를 근거로, 회원국들의 해당 과세결정들이
과세이윤(taxable profit)을 과소평가(underestimate)하여 법인세액을 낮추어
각각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힘

ㅇ EU단일시장을 위한 EU전체의 조화로운 조세체계 필요성, 개별회원국의 조세주권,
투자유치와 같은 국익 등 쉽게 절충이 어려운 조세분야에 대해 EU집행위는 신중
하지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EU집행위는 3개회원국의 일반적 조세체계를 문제삼는 것을 아님을 강조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회원국들의 과세결정도 과세율(tax rate itself)과는 관련이
없고 과세대상(taxable basis)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안자체의
확대를 경계

- 하지만 금번 공식조사착수와 병행하여 EU집행위는 가격 조작 다른 회원국들의 과세결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강한 법집행의지를 시사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Chausse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Watermael-Boitsfort), Belgium 전화번호 : +32 (0)2 675 5777 (대표) | +32 (0)2 661 0035 (영사과 민원실) | +32 (0)476 45 7506 (일과후/공휴일/주말)
업무시간(월-금) 09:00-12:30, 13:30-17:30 | 영사과 민원실(월-금) 09:00-12:00, 14:00-16:00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가격 조작 +82-2-3210-040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Chausse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Watermael-Boitsfort), Belgium --> 전화번호 : +32 (0)2 675 5777 (대표) | +32 (0)2 661 0035 (영사과 민원실) | +32 (0)476 45 7506 (일과후/공휴일/주말) --> 업무시간(월-금) 09:00-12:30, 13:30-17:30 | 영사과 민원실(월-금) 09:00-12:00, 14:00-16:0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가격 조작

▲ 주요 적발 사례, '중계무역을 가장한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범죄 개요도 ⓒ 관세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및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조 542억 원(55개 업체) 상당을 적발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불법관행 척결을 위해 관세청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 재산도피 93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가격조작 1조 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 2조 8,183억원 등 총 5조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했다. 이러한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ㆍ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적발유형 및 범죄수법은 첫째, 해외 현지법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도피한 가격 조작 법인자금을 해외 위장회사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수법, 둘째,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한 후 수입가격을 가격 조작 고가로 조작하여 법인의 재산을 도피시키고, 도피자금 중 일부를 외국인투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투자‘) 또는 기부금으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하는 수법, 셋째, 허위수출입(일명 ‘뺑뺑이 무역’: 매출과대계상을 목적으로 해외 위장회사와 물품의 수출입을 반복하는 행위)을 통해 매출을 과대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수법, 넷째, 종합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의류 등을 밀수출 후 그 대금을 현금운반책(보따리상)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금인 양 반입하는 수법, 가격 조작 가격 조작 다섯째, 수동휠체어, 보행보조차 등 노인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입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적발 등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 및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가격 조작 내역 등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외환범죄 단속을 위하여 수사기법 고도화, 외환조사 전문요원 양성,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기관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출입 관련 정부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입수하여 부정수급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의 개정(관세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가격 조작 가격 조작 범위): 과세자료에 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관세법 개정(’14. 12. 2 국회통과))을 추진하는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편취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 중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하여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사회적 비리기업 등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성실 수출입기업이 무역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출입 및 외환거래 등을 정밀분석하여 역외탈세 등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관행 정상화 및 부패척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불법외환거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SBS 뉴스

미 기름값 인상에 기름 도둑 속출…요금 장치 해킹 · 주유량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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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가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해킹 등을 통해 요금을 조작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에서 기름값이 급등한 이후 전국적으로 '기름 도둑' 최소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름 도둑들은 기름을 싸게 사기 위해 주유기를 관리하는 원격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유소의 보안제품을 만드는 신생기업 '가디언 페이먼트 솔루션' 창업자 렌 덴턴은 3월 이후 주유소 영업자나 관련 당국으로부터 도난 관련 컴플레인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둑들은 미국에서 주유기 장비가 표준화된 상황에서 통상 보안 수준이 높지 않은 소수 제조업체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악용한다고 NBC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유기 시장은 대체로 '웨인'사와 '길바코'사로 양분돼있습니다.

이중 웨인사 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원격 통제장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장치가 적절히 규제되지 않고 심지어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도 여럿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유소 측이 원격 통제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입력값을 초기 세팅 값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웨인사 주유기의 원격 통제장치를 해킹해 결제 없이 연료 주입이 가능한 '점검 모드'로 바꾼 뒤 가스를 가로챈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길바코사 주유기의 경우 주유량을 표시하는 펄서를 조작하는 수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펄서 속도를 늦춰 실제 주입량의 일부분만 표시하도록 해 실제 지급가격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전국편의점·연료소매협회(NACS)의 제프 레너드 부회장은 편의점 주유소 주인 4명 중 1명꼴로 3월부터 연료 도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뒤 유가 인상으로 도난범죄가 증가하자 미국 주유소 대다수가 선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인이 주유기와 결제시스템을 조작하는 법을 알아내는 결과로 이어졌고, 기름값이 오르면서 이런 범행은 더 흔해졌다고 레너드 부회장은 전했습니다.

미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 당 4.53달러로, 지난달 5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내릴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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