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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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공로상에 정호석 한은 외환시장팀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국내 외환딜러들의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모임인 한국포렉스클럽(회장 하종수 외환은행 트레이딩부장)이 2013년 '올해의 딜러'를 선정했다.

포렉스클럽은 4일 올해의 인터뱅크(Inter-bank) 달러-원 스팟 딜러로 조현석 SC은행 이사를, 스와프부문은 서은종 JP모간체이스은행 상무를, 대고객(Corporate) 부문은 권혁상 신한은행 차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정호석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이 공로상을 수상한다.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최근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종수 포렉스클럽 회장은 "포렉스클럽 운영회 검토 결과 마켓메이커로서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한 딜러들을 중심으로 올해의 딜러가 선정됐다"며 "현직 딜러들이 뽑은 상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공로상 부문에 정호석 한은 외환시장팀장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올해의 딜러'로 선정된 수상자들은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이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스팟 부문을 수상한 조현석 SC은행 이사는 "올해의 딜러로 뽑아준 포렉스클럽과 서울외환시장 선후배, 동료들께 감사드린다"며 "외환시장이 침체되고, 환율도 타이트하게 움직여서 힘든 한해였는데 더욱 잘하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스와프 부문 올해의 딜러를 수상한 서은종 JP모간체이스 상무는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신 동료들과 포렉스클럽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어주고, 많은 기회를 주신 이성희 지점장과 안희준 전무, 너무도 아끼는 벗인 김진웅 상무에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보다 어려운 시장이었고 점점 더 다양한 요인들과 이슈들이 있을 듯한데 모든 시장 동료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코퍼레이트 딜러로 뽑힌 권혁상 신한은행 차장은 "대기업, 공기업을 주로 맡고 있는데 수익 창출은 쉽지 않았다"며 "고객 니즈에 따른 맞춤상품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구조의 상품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로상을 수상한 정호석 한은 외환시장팀장은 "그동안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위주의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자 노력했는데 외환시장이 침체된 시기에 수상을 하게 돼 좀 아쉽다"며 "향후 외환시장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참여해서 외환시장이 질적으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 외화관리정책
2. 경제위기 이전(1960~1980년대)
(1) 무역의 초보적 분권화
(2) 개인의 외화 보유
(3)‘외화와 바꾼 돈표’ 및 외화행표 제도
(4) 외화상점
3.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1) 본격적인 무역 분권화
(2) 외화벌이 과제 및 사회적 과제
(3) 개인 및 기관·기업소의 외화 보유
(4)‘외화와 바꾼 돈표’, 외화행표, 외화상점
(5) 주택거래와 달러
4.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1) 무역 분권화 및 시장화 진전에 따른 개인의 외화 보유 확대
(2) 기관·기업소의 외화 보유 확대
(3) 달러에 의한 주택 거래 확대
5. 2009년 화폐개혁 이후
(1) 화폐개혁과 주민의식 변화
(2) 외화통용 현상의 가속화
(3) 위안화 보유·유통 확대

1. 화폐의 기능 측면에서 외화통용 현상의 진전 정도
(1) 가치저장 기능
(2) 교환 매개 기능
(3) 회계단위 기능
(4) 종합평가
2. 달러와 인민폐의 위상
(1) 달러화(dollarization) 및 위안화(yuanization)의 진행 속도
(2) 달러화(dollarization) 및 위안화(yuanization) 억제·촉진 요인
3. 지역별 차이
4. 기타
(1) 외환상인
(2) 개인의 외화 보관 방법
제5장 북한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1. 화폐수요적 요인
(1) 인플레이션
(2) 몰수형 화폐개혁
(3) 네트워크 외부성 1: 국가에 의해 강요된 주민, 기관·기업소의 외화수요
(4) 네트워크 외부성 2: 시장화, 화폐화
2. 화폐공급적 요인
(1)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외화유입 경로
(2) 북·중 간 인민폐 유통 규모 추정
(3)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3. 제도적 요인
(1) 중앙집중적 외화관리제도의 와해
(2) 기관·기업소의 외화 보유 허용

제6장 외화통용 현상의 파급효과와 정부의 대응

1. 외화통용 현상의 파급효과
(1) 부정적인 측면
(2) 긍정적인 측면
(3) 소결
2. 정부의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대응
(1) 외화 사용 억제 조치
(2) 외화 환수 노력
(3) 국가의 외화시장 개입
(4) 소결 : 한계와 모순

1. 논의의 요약
(1) 북한 외화통용 실태
(2) 북한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
(3)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 경제체제는 계획체제의 약화와 시장
요소의 확산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의 변화는
화폐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즉, 거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
의 저장수단으로서의 외화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신뢰도는 결정적으로 하락하
였으며,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산을 북한 원화로 보유
하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경지대에서 통용되던 외화
는 이제 북한 전역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용되고 있다. 급속한 인
플레이션과 환율변동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의 가치를 북한 원화가 아
닌 달러화 등 외화로 표시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
러한 달러화를 한편으로는 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활용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 사는 박 모(38)씨는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출국하기 전 은행에 주택 렌트비 등 정착비용으로 7만 달러 해외송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은 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인데다 사용목적을 정확히 알 수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없다며 거절했다. 박 씨는 1만 달러만 갖고 출국했다. 이후 그의 어머니가 한은 등 관련기관에 11개의 서류를 제출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한 뒤 6만 달러를 송금해줬다.

외국환거래법 폐지, 새 법률 제정

경제 위상 맞는 제도 재설계키로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실시

정부가 외국돈을 거래하거나 송금·투자할 때 불편한 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 외환법’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화는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23년만에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새 외환법을 만들어 복잡한 사전 신고를 없애고 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을 대폭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5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우리는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채권국이 된 이후에도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철학에 기초해 외환거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해외송금과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권사와 같은 비은행권의 외국환 취급범위를 은행권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방 차관은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규정에 가로 막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아 적극 반영한다고 밝혔다.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1]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수탁회사)
[3] 선물환계약에 기한 채권의 법적 성질(=금전채권)
[4] 상인간의 선물환계약의 법적 성질(=확정기매매) 및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 환율의 기준시(=약정 결제일)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1]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3] 선물환계약이란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써 교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그에 기한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당사자들은
민법 제397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과실 없음을 들어 항변할 수 없다.

[4] 상인 사이에 이루어진 선물환계약은 그 약정 결제일에 즈음하여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이른바, 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그 약정 결제일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확정기매매라 할 것이고, 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의 환율은, 그 계약이 약정결제일 전에 이미 해제되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래 약정되었던 결제일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상고인】

현투증권 주식회사 (구 상호 :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서울고법 2001. 5. 22. 선고 2000나2002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현투증권 주식회사(구 상호 국민투자신탁 주식회사에서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현투증권'이라 한다)와 원고는 1996. 11. 주로 러시아 국공채관련 해외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각 증권투자신탁계약(피고 현투증권이 위탁회사, 원고가 수탁회사이다.)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 현투증권은 위 투자에 의한 투자원리금이 상환될 시점에서 미 달러화가 평가절하되는 등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은행과 사이에 모두 5건의 선물환(先物換)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선물환거래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선물환거래약정서의 은행란에 원고, 거래처란에 피고 현투증권이 각 표시되어 있었으며, 위 5건의 선물환계약 중 하나인 이 사건 선물환계약(계약체결일 : 1996. 11. 25. 결제일 : 1998. 11. 13. 약정내용 : 2년 후인 결제일에 피고 현투증권이 원고에게 미화 2,300만 $를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한화 202억 1,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함.)을 위한 거래성립확인서의 미화 매입자란에는 원고 은행 국제금융부, 미화 매도자란에는 피고 현투증권 및 원고 은행 증권투자부가 각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의 선물환거래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될 위험(이른바, 환리스크)을 피하기 위하여 위 선물환계약 직후 미국 체이스맨하탄은행과 사이에, 별도의 선물환거래약정(이른바, 커버계약인바, 계약체결일과 결제일은 이 사건 선물환계약과 동일하고 내용은 2년 후인 1998. 11. 13.에 원고가 위 미국 은행에 미화 2,300만 $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한화 202억 5,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위 두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원고는 약 3,450만 원의 차익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을 체결해 둔 사실, 그 후 원고, 피고 현투증권, 피고 현대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투신운용'이라 한다)는 1998. 2. 28. 피고 현투증권과 원고 사이의 위 증권투자신탁계약에 기한 위탁회사를, 피고 현투증권에서 피고 투신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 그 뒤 러시아국이 1998. 8. 17.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여 피고 투신운용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선물환계약에 따른 미화를 피고 투신운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채 미국 체이스맨하탄은행에 대하여는 위 반대의 선물환거래약정(커버계약)에 의한 미화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실(위 선물환계약과 커버계약에서의 예정환율은 각각 1$당 879원과 880.5원 정도였는데 원고가 커버계약을 이행한 때의 환율은 1$당 1,316원 남짓으로 급등함으로써 거액의 환차손이 생겼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피고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와 같은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측의 항쟁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선물환계약에 의하여 피고측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미화금액의, 결제약정일 당시의 환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2.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등 참조)이므로, 법원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히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문서인 선물환거래약정서 및 각 거래성립확인서(갑 제1호증의 1 및 2)에 원고도 공동의 미화 매도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미화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은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지적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이 사건의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의 법리에 배치되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거나 그와 같은 잘못된 전제하에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들과 원고 은행 사이의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피고들의 명의로 신탁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체결된 것일 뿐이어서 그 결과를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될 뿐이지 그 계약내용 자체가 당연히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신탁재산의 수탁회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 및 피고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관내용이나 증권투자신탁의 법리만으로는 피고들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사건 선물환계약이 자동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계약이 되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이 신탁재산에 의하여서만 담보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 제3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4.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조건부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이 수긍되므로, 그와 반하여 위 계약이 조건부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선물환계약이란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써 교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그에 기한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당사자들은 민법 제397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과실없음을 들어 항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견해에 선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러시아국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물환계약에 기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위 지급유예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권투자신탁 위탁자변경계약에 의하여 피고 현투증권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피고 투신운용에도 중첩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이 된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므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대법원판례들에 위반하였거나 채무인수 및 그 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6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상인인 원·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그 약정 결제일에 즈음하여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이른바, 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그 약정 결제일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확정기매매라 할 것이고, 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미화 1$당 원화의 환율은, 그 계약이 약정결제일 전에 이미 해제되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래 약정되었던 결제일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결제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7점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8.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의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피고측의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가 커버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커버계약을 체결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제8점 및 제10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점에 대한 판단에서 상고이유 제10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10.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1994~2014

2012.7.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실현한 이익금 전액을 외환은행에 돌려달라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2012년 7월 제기하였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에 근거를 둔 투자펀드 회사로서 세계 각국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기업에 투자하여 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매각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모형으로 한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강남의 스타타워 등 각종 부동산과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론스타는 막대한 수익을 거둔 후 한국에서 철수하였다는 점에서 ‘먹튀’ 해외 투기 자본의 전형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런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현 경제금융센터)가 론스타의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다. 론스타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부실기업에 투자하여 경영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상황은 심지어 외환은행이 재무적으로 취약한 부실금융기관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추진하면서 금융감독기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출할 때 미국과 일본에 보유하고 있던 각종 산업자본 자회사들을 누락시키고 자신을 금융주력자인 것처럼 속여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이며, 이후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지배한 것도 무효라는 입장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는 마땅히 론스타에 대해 각종 산업자본 자회사를 누락시킨 경위를 조사하고 감독당국을 기망하여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고 지배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그런데 감독당국은 오히려 그동안 론스타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었다.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은 더 이상 우리나라 감독당국을 통해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시민의 힘으로 론스타의 잘못을 고발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배를 통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조 6,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함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시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로부터 정부의 대응을 감시하고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견제하는 성격도 띄게 되었다.

┃ 주요 활동 경과 ┃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의 맹아는 매우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3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할 때부터 사실상 론스타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5월에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의 위법성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를 하였고, 금감위는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내외국인 동등하게 적용되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심사 결과 문제가 없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는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답변을 수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였고 최종 승소하여 그 결과를 2011년 12월에 공개하였다.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의 본격적 전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속도를 높여가던 2011년 하반기에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2011년 10월 15일 ‘여의도를 점령하라’ 시위 현장에서 1단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주요 목적은 론스타의 불법적인 주주권한 행사로 임명된 외환은행 이사들의 직무정지와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의 산업자본 증거를 최초로 확보하여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에도 증거 수집을 지속하여 자료를 확보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론스타 = 산업자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2012년 1월 27일, 금융위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으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결정되었다. 론스타의 ‘안전한 탈출’이 공식 결정된 만큼, 2단계 시민소환운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지배로 인해 실현한 이익금을 전액 외환은행에 돌려달라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전환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5월 24일,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제2단계를 개시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에 착수하였다. 6월 14일에는 외환은행에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다. 외환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2년 7월, 마침내 은행법에 근거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3명의 외환은행 주주들이 외환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0.013%에 해당하는 84,080주를 모아주었다. 론스타에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금액은 약 3조 4,000억 원으로, 주주대표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의 금액이었다.

주주대표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론스타는 2012년 5월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조 6,000억 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높은 가격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과 한국의 과세당국이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ISD로부터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임을 지속적인 활동으로 강조하였다.

2013년 12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 2차 정보공개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공개된 내용은 놀라웠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2008년에 이미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참여연대는 2014년 3월에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묵살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 6인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하였다.

2014년 5월말 현재 론스타 주주대표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 역시 진행 중이다.

┃ 성과와 의미 ┃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은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정 중 비금융주력자 관련 규정의 해석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투기성 자본이 은행을 경영했을 때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최소한 사모펀드(PEF)가 은행을 인수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역할을 했다.

외환은행은 현재 상장 폐지됨으로써 참여연대가 제기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 문제 등 성공적인 소송 수행에 난관이 많이 있지만, 주주대표소송은 론스타의 ISD에 맞서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대응책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은 금융감독당국의 거짓, 은폐, 무능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소위 ‘모피아’가 주도하는 금융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과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금융산업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 모피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이라는 감독체계 개편의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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