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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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조거리에 위치한 관청 매장문화재 이야기 / 광장소식 / 광화문광장 (seoul.go.kr)에서 따옴.

"다자주의 무역 약화…패러다임 전환 위한 새 협의체 필요"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맞춰 참가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 회장 김명자)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코리아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2 서울포럼'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민간 분야 첫 공동포럼으로, 외교·경제안보·기술분야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과 당면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안보 : 공급망과 기술 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 행사에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 안보' 개념과 관련해 "허브 국가들이 자신이 공급망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특정 기술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국가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의 무역 질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자주의 무역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 이슈를 너무 많이 안보화하는 위험이 있는데 좀 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지나치게 안보화하다 보면 무역 정책이 보호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김원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탈세계화 흐름에서 '경제 안보' 문제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탈세계화 환경 속에서 여러 국가가 새로운 피난처를 찾으려고 한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로운 협의체가 형성되고 있다"며 IPEF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


IPEF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 5월 23일 출범한 새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김 교수는 또 "IPEF 패러다임에서 참여국 간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협력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국가마다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가진 강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삼성전자[005930]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데 큰 의미를 뒀다.

그는 "반도체 생산 라인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삼성전자는 '우리는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건강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CSIS 이사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코로나19가 발발하며 전 세계가 뒤집힐 만큼 변화를 겪었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기를 보냈다"며 "제품을 만들어도 선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전했다.


그는 물류난과 관련해선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내버려 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또 원전과 관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데 대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핵심 비즈니스는 어떤 변화가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은 "지금 글로벌 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이 기존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겹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복잡한 환경이 됐다"며 "기술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로 경제 안보가 외교와 국방만큼이나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value chain)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과학에 기반한 기술과 지적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안보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국가 간 이해관계와 신뢰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원준 교수는 "중국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보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어느 정도 경제적 보복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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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n economic effect of Korean waves on exports and FDI in southest Asian countries. In section Ⅱ, Korean waves and cultural contents industry is reviewed. In section Ⅲ, Korean exports and FDI in southest asian countries is reviewed. In section Ⅳ, panel tobit regression model is built and empirical work is conducted by using data 1997 to 2007 in two group's countries. The empirical findings through the panel tobit regression is as follows.
First in regression analysis on exports, the variables of CUL (export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goods) and GDP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ectively in two group's countries.
Second in regression analysis on FDI, the variable of CUL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wo group's countries. The variable of GDP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group B (seven countries) but negative and statistically in the group A (ten countries).
So Korean exports of cultural contents good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be continued and renewed in order not to giving a boring feeling. And Korean cultural contents should be oriented host country rather than Korea. #한류 #수출 #해외직접투자 #패널토빗회귀분석 #Korean waves #Exports #FDI #Panel Tobit Regression

Ⅰ. 서론
Ⅱ. 한류와 문화콘텐츠 산업
Ⅲ. 한국의 동남아지역 상품 및 FDI와 문화콘텐츠 수출현황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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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3.0뉴스
  • 승인 2021.11.26 09:12
  • 댓글 0

사랑의 열매가 영그는 따뜻한 연말연시(年末年始), 찬바람이 불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놓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과 배려의 봉사를 실천했는데, 특히 추운 겨울이 되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12월 말이 오면 학교는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방학은 더위나 추위 등을 피해 수업을 쉬는 시기로, 학생들에게는 휴식, 집안 일손 돕기, 취미나 봉사활동 등을 위한 기회였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특히 긴 겨울방학은 다음 학년이나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12월의 기념일로는 (3일) 소비자의 날, (5일) 무역의 날과 자원봉사자의 날, (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 있다. (16일)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 중에서 특이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이 있다. 12월 25일은 기독 탄신일(크리스마스, 성탄절, 聖誕節)이다. 1968.12.11.은 광화문이 복원된 날이다.
24절기는 (7일) 대설(大雪), (22일) 동지(冬至) 가 있다. 현대 세시로 (8일) 머플러 데이, (14일)은 머니 데이, 허그 데이, 편지 데이, 양말 데이, (25일) 러브 데이가 있고, 매월 8일은 누룽지 데이이다. 12월의 탄생석은 터키석, 탄생화는 민들레, 연꽃, 에델바이스이다.

홍순철 「서울 중랑 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세종로 국정 포럼 서울 중랑 교육발전위원장, 사단법인 좋은 교육협의회 이사 겸 회장,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한국 문예 작가회 지도위원, 전(前) 세계 도덕 재무장(MRA / IC) 서울 총회장 · 신현고등학교 교장」

홍순철 「서울 중랑 교육발전협의회장,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세종로 국정 포럼 서울 중랑 교육발전위원장, 사단법인 좋은 교육협의회 이사 겸 회장, 칼럼니스트, 대한교육신문 논설주간, 한국 문예 작가회 지도위원, 전(前) 세계 도덕 재무장(MRA / IC) 서울 총회장 · 신현고등학교 교장」

다정다한(多情多恨)은 애틋한 정도 많고 한스러운 일도 많음을 이르는 말이다.

12월에는 지나온 즐거웠던 나날들을 얼굴 마주 보며 되 뇌일 수 있는 다정한 친구이고 싶다(시인 이해인의 ‘12달의 친구이고 싶다.’에서 따옴).

▶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리 의식 고취, 소비자 권익강화,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1980년대에는 경제적인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소비생활에 이용되는 상품의 질과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순수 민간차원의 소비자 보호 운동만으로는 복잡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생겼다.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은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촉진하는데 한몫을 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관련된 최초의 단독법인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 1월에 제정, 공포될 수 있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차원의 소비자보호운동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 실시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82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consumer.or.kr)」에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국회 통과일(1979. 12. 3.)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한다. 이후 1996. 5. 30.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였고 이후 소비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은 2006년 9월 27일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은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 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 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만 받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주적인 권리자임을 표현하고 있다. 2000년 11월 28일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24조의 내용이다. 소비자의 권리나 보호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전문은 없으나 「헌법」 제124조를 통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이 헌법 차원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소비자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항공․ 숙박 등 피해 다발 품목 사례 및 분쟁해 결 방안), 소비자 안정 정보 활용하세요(코로나 19 관련 제품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현황), 국제거래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항공․ 숙박 취소 소비자를 위한 이의제기 영문 템플릿 국제거래소비자 포털 게시), 코로나 19 소비자 정책 ․ 조사(소비자 정책 이슈 분석)과 코로나 19 소비생활 꿀 팀 등을 제공한다.

미국은 소비자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나라이다. 미국의 소비자운동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특별 교서’에서 ‘소비자 안전의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소비자의 자유 선택 권리’ 등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천명하면서 소비자 보호 운동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국제소비자연맹에서는 1983년에 매년 3월 15일을 ‘소비자 권리의 날’로 정하였으며 케네디 대통령이 주장한 소비자의 4대 권리에 ‘피해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추가하여 이를 소비자의 7대 권리 컨슈머 독트린(consumer doctrine)이라고 한다고 선언하였다.

▶ (5일) 무역의 날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에 공헌한 업체 및 개인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며,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민·관의 결의 제고로 수출증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국무회의의결(제756호)에 의거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1964. 8. 26. 수출 1억 불 달성 일(1964. 11. 30.)을 기념하여 수출의 날을 제정하였다. 이후, 1973. 3. 30.「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의 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발족일 : 5. 1.), 상공인의 날(대한상공회의소 설립일 : 10. 31.) 이 수출의 날(11. 30.)로 통합되었다.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불, 1981년에는 200억 불, 1995. 11. 30. 수출 1,000억 불 달성 기념식을 수출의 날에 거행하기도 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꿈의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되었다. 2012년 10월 22일. 무역의 날 기념 일자를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였고 수출 품목도 수출대상국도 다양화 다변화했다. 아주 작은 경공업 제품에서부터 산더미만 한 배나 최신형 자동차, IT 제품에서 손톱만 한 반도체까지, 생산과 수출에 있어 전 세계를 누비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여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팔고 사는, 다시 말해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독식의 장사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수출 무림의 고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살아남아 세계가 놀랄만한 신화를 계속 써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처지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좋든 싫든 FTA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자국 상품의 경쟁력과 자신감뿐이다「 무역의 날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경제·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rchives.go.kr),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경제·산업 > 자유무역협정(FTA) (archive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은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UN이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한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사를 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눔의 가치와 보람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고 있다.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든다는 말처럼 자원봉사는 봉사자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이것이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일 것이다

코로나 19 대유행의 중심에서 자원 봉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대를 보여주었다. 지역 사회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는 그들은 일상의 영웅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월 5일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은 취약계층을 돕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며 어린이 교육,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최전선 의료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의이다. 모든 행동은 가치가 있다.”라고 플랫폼 Tous Bénévoles(All Volunteers)의 이사벨 페르소(Isabelle Persoz) 회장은 말한다「연구보고서 2016-49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12.31.,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자원봉사 (archives.go.kr), COVID-19, 자원봉사 | 글로벌 급증 유엔 (un.org), https://www.tousbenevoles.org/, 국제 자원봉사의 날 | 유엔 (un.org)」.

▶ (27일)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09. 12. 27일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2010. 12. 27.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메인 (nssc.go.kr) 주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kaif.or.kr)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통한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nssc.go.kr), 한국원자력산업협회 (kaif.or.kr)・:: 한국연구재단 :: (nrf.re.kr), 한국수력원자력 (khnp.co.kr),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re.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re.kr) 에서 정보를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의 날, 도민의 날, 군민의 날, 구민의 날 등을 조례로 정하여 기념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 중에서 특이한 것은 ▶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기념일 등)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 보전지역의 날이 있다.

▶ (12월 25일)은 기독 탄신일(크리스마스, 성탄절, 聖誕節)이다. 12월, 코로나 19가 어서 어서 지나가 거리에는 어김없이 크리스마스트리가 반짝이고, 곳곳에 울려 퍼지는 캐럴은 팍팍한 삶을 잠시나마 잊게 했으면 한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기독교의 최대 축제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었으나, 이제는 종교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날로 통하고 있다「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생활 > 크리스마스 (archives.go.kr)」.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I)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누굴 찾아 다니나 / 착한 아기 예쁜 아기 찾아 찾아 다니지 //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어서 어서 오셔요 / 착한 아기 예쁜 아기 여기 여기 있어요 //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언제 선물 주시나 / 우리들이 잠든 사이 몰래 몰래 주시지「영원한 어린이의 벗 - 강소천 (kangsochun.com)」.

1968. 12. 11.은 광화문이 복원된 날이고 1975년 12월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세계에서는 16번째로 고유 모델 자동차를 만든 국가가 되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다. 1395년(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태조 4년) 9월에 경복궁 창건하고 당시궁궐의 정문으로 광화문을 세웠다. 광화문(光化門)이란 명칭은 1426년(세종 8년)에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광화문은 「서경」에 나오는 '광피사표 화급만방(光被四表化及萬方)'에서 '광화'를 따온 문구로 '빛(군주의 덕)이 사방을 덮고 교화(바른 정치)가 만방에 미친다.'는 뜻이다. 조선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조선왕실의 상징이자 임금이 직접 나서 백성을 교화하고 감화하는 곳이었으며, 민의가 궁궐로 향하는 상징이었다.

광화문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일제강점기에는 해체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수모를 당하고 한국전쟁 때는 포화를 맞았다. 그러다가 1968년 복원하였으나 목재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잘못된 위치에 세워지고 만다. 다행히 경복궁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 광화문은 1867년(고종 4년) 에 다시 세워졌을 당시의 모습을 되찾았다. 2006년 12월부터 광화문 복원 및 이전 공사가 시작되어 전통적인 옛 모습을 찾기 시작했으며 2010년 8월에 복원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경복궁 광화문 (naver.com), 이달의 기록 > 2009년 12월 1968년 광화문 복원 (archives.go.kr),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korean.go.kr,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문화·예술 > 광화문 (archives.go.kr), 조선시대 육조거리에 대한 고찰 (kci.go.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식지 Vol.34 (격월간) (much.go.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식지 Vol.34 (격월간) (much.go.kr), 주제별 해제 | 조선총독부 부속기관·관측소 | 광화문통 행정시설 (archives.go.kr) 」을 참고하기 바란다.

△ 육조거리에 위치한 관청 매장문화재 이야기 / 광장소식 / 광화문광장 (seoul.go.kr)에서 따옴.

△ 육조거리에 위치한 관청 매장문화재 이야기 / 광장소식 / 광화문광장 (seoul.go.kr)에서 따옴.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1926년 8월 11일 자 동아일보에 설의식(필자 명 ‘小木吾子’는 그가 자신의 아호 ‘소오(小梧)’의 한자 획수를 풀어 지은 것이라 함.) 이 쓴 ‘헐려 짓는 광화문’은 일제에 의해 헐리는 광화문을 보며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과 억울함을 말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백의인(白衣人)의 애달픔을 고스란히 포갠, 참으로 ‘애국적 명문’이다. 설의식은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원에 묻혀 있다.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은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총독부 청사 까닭으로 헐리고 총독부 정책 덕택으로 다시 짓게 된다. 서로 보지도 못한 지가 벌써 수년이나 된 경복궁 옛 대궐에는 장림(長霖)에 남은 궂은 비가 오락가락한다. 광화문 지붕에서 뚝딱하는 마치 소리는 장안을 걷히어 북악에 부딪친다. 남산에도 부딪친다. 그리고 애달파하는 백의인(白衣人)의 가슴에도 부딪친다." 「34. 편집국장 설의식(薛義植) | 동네 : 동아미디어그룹 공식 블로그 (donga.com) 2016. 6. 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 2009년 12월 1968년 광화문 복원 (archives.go.kr), 소오 설의식 | 월간문화재사랑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광화문 제모습 찾기 대장정] 다시 나라의 빛이 만방에 비추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이달의 기록 > 2009년 12월 1968년 광화문 복원 (archives.go.kr)」.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변화되는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광화문광장 (seoul.go.kr)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4절기는 (7일) 겨울 큰 눈이 오는 대설(大雪), (22일) 밤이 가장 긴 시기인 동지(冬至)가 있다. 현대 세시로 (8일) 2007년 시작된 머플러 데이(Muffler Day)가 있다. 손뜨개로 직접 만든 목도리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함으로써 따뜻한 정을 함께 하는 의미 깊은 행사다. 숫자 8이 목도리를 감싼 모양과 비슷하고 또 두 개의 고리가 하나가 되는 모양과도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한다. (14일)은 머니 데이(Money day)로 이날은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쓴다는 의미이고, 허그 데이(Hug day)는 연인끼리 서로 포옹을 허가하는 날이라고 한다.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연인에게 양말을 선물하는 양말 데이(Socks Day)가 있다. 편지 데이(Letter Day)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편지 쓰는 날이고 (25일) 러브 데이(Love Day)는 좋아하는 상대방 이름을 100번 쓰는 날이라고 한다. 매월 8일은 가족의 사랑을 알아보는 효행의 날 누룽지 데이다. 이날은 이 땅의 아들, 딸들에게 누룽지를 긁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려 사랑과 자애, 효의 실천적 가치를 되새겨보자는 고유의 의미를 담는 날이다.

12월의 탄생석은 터키석(Turquoise)이다. 하늘색 또는 청록색을 띠고 있는 터키석은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터키석의 어원은 터키의 돌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 실제로 터키석은 터키에서는 나지 않는 보석으로, 시나이반도에서 산출된 터키석이 터키를 거쳐 유럽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터키석은 행운, 성공, 승리를 의미하며 티베트에서는 종교의식에 사용한다고 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터키석을 장신구로 사용하면 파충류의 독, 눈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했다. 탄생화는 민들레, 연꽃, 에델바이스이다. 민들레(12월 3일~12월 12일)는 샐러드 재료나 약재로도 이용된다. 개방적이고 인정이 많은 타입(type)으로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천성적으로 정직해서 거짓말하는 일이 가장 고역이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는 그다지 구애받지 않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연꽃(12월 13일~12월 22일)은 인도에서는 여성을 상징하는 꽃이다. 진흙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귀여움을 받는 타입이다. 비합리적인 인습을 싫어해서 가끔 엉뚱한 행동도 하지만, 그 때문에 적을 만드는 일은 없다. 에델바이스(12월 23일~12월 31일)는 알프스의 꽃으로 유명하며 순결의 상징이기도 하다. 인내력과 책임감이 뛰어난 타입. 말수가 적어서 꼭 필요할 때만 입을 열지만 전문적인 일에 대한 자질이 뛰어나며 의욕도 충분하다. 자신감이 강하기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12월의탄생화 > 탄생화/탄생목 > 꽃이피는 이야기 > 충북 진천 꽃이피는마을_2 (invil.org), 에듀넷·티-클리어 | 광물과 탄생석 (edunet.net), 발렌타인데이 - 표제어 - 한국세시풍속사전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nfm.go.kr), 이달의 기록 12월 기록보기 (archives.go.kr),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archives.go.kr), 기념일과 기록 (archives.go.kr)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장차관직속> 의정관> 국경일·기념일 > 기념일소개 (mois.go.kr)」.

■ 현재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지키고 있는 국제적인 날들은 무엇이 있을까.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2일)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4일) 국제 은행의 날, (5일) 세계 경제 ․ 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의 날, 세계 토양의 날, (7일) 세계 민간 항공의 날, (9일) 국제 대량학살 범죄 희생자 추모 및 존엄성의 날, (9일) 세계 반부패의 날, (10일) 세계 인권의 날, (11일) 국제 산의 날, (12일) 남남 협력의 날(United Nations Day for South-South Cooperation), (12일) 국제 중립의 날(International Day of Neutrality), (12일) 국제 보편적 건강 보험의 날, (18일) 세계 이민자의 날, (18일 아랍어의 날, (19일) 남남 협력의 날(United Nations Day for South-South Cooperation), (20일) 세계 인류 연대의 날, (27일) 국제 전염병 대비의 날이 있다 「국제 일 및 주 | 유엔 (un.org), 기념일 캠페인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unesco.or.kr)」,

시인 이해인의 「12월의 엽서」에서 "나를 키우는 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이다."라고 했다. 이는 시대의 일상(日常)이 역사가 된다는 말일 게다. 2021년 코로나 19의 모든 시름을 잊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슬기롭게 넘겨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 ‘흑호(黑虎)의 해’인 희망의 새해라는 미래를 기다리며 12월을 멋지게 마무리 짓자.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자영업자 공개 등록 정보 :

유급 가족 휴가 보장에 관심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공개 등록이 1년 31월 2022일 화요일부터 XNUMX월 XNUMX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영업자는 무역 또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는 경우 PF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소유자,
  • 독립 계약자 또는
  • 파트너십 회원

옵트 인하기 위해 개인은 어느 곳에서나 자영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받으려면 적격 행사 전 50 달력 주 또는 일부 주 동안 DC에서 시간의 52 % 이상 수행 한 작업에 대해 자영업 소득을 받아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들은 유급 휴가가 필요하기 전에 일년 중 일부 기간 동안 DC에서 최소 절반의 시간을 일해야합니다.

직원이있는 일부 비즈니스 소유자는 해당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영업자 및 보장 근로자로 PFL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장 된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만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지만 보장 된 고용주를 위해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은 급여 계산에 자영업 소득을 선택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승차 공유 운전자, 블로거, 사진가, 음식 배달 근로자, 컨설턴트, 간병인, 예술가, 그래픽 디자이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인이 자영업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PFL을 선택할 수있는 횟수는 두 (2) 번입니다.

  1. 매년 XNUMX월과 XNUMX월, 또는
  2. DC에서 자영업이 시작된 후 60 일 이내에.

처음 자격이있을 때 옵트 인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나중에 옵트 인 할 경우 3 년 동안 프로그램에 남아 있어야합니다.

자영업자는 PFL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보고 가능한 IRS 자영업 수입을 얻어야하지만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소득을 계속 벌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혜택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옵트 인하려면 개인이 자영업을 증명할 수있는 문서를 제공해야합니다.

DC 사업 라이센스 또는 직업 라이센스 사본을 제공하면됩니다.

개인은 다음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 세금 서류,
  • DC 주소로 청구 또는 DC 주소로 결제 (전자 청구 포함)
  • DC의 특정 사이트에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 DC에서의 자영업을 보여주는 유사한 문서.

온라인 포털

다른 모든 고용 된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는 온라인 포털을 등록하고 사용해야합니다. 온라인 포털은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자영업 소득 신고,
  • 분기 별 기부금 지불
  • DOES로부터 알림을 받고
  • PFL 청구를 제기하십시오.

자영업자는 PFL 프로그램에 얼마를 지불합니까?

자영업 개인은 DC에서 시간의 최소 50% 동안 일을 수행하는 모든 자영업 사업에서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옵트 아웃이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는 프로그램을 탈퇴하기로 선택하고 탈퇴함으로써 추가 기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부터 시작하여 매년 11 월과 12 월에 일반 공개 등록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선택 해제하면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처음 가입 할 때 옵트 인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가입 후 3 년 동안 옵트 아웃 할 수 없습니다.

무역에서 경제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달력의 중요성

무역구제제도 설명회 성과 높아 2005-03-07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전국 19개 도시를 순회하며 펼친 무역구제제도 설명회가 2,500여명의 중소기업인의 참여로 높은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무역위원회는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 및 불공정무역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통상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문의: 산자부 무역위 조사총괄과 장수철사무관 02-2110-5556 ([email protected])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email protected] .

무역위, 전국 19개 도시에서 무역구제제도 정책세일즈 펄쳐 2005-03-07

통상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조사총괄과 장수철사무관 02-2110-5556 ([email protected])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email protected]) 등록일 2005.03.07 09:23:41 , 게시일 2005.03.07 10:36:00 * 첨부 : 보도자료 .

  • (7조간)무역구제제도19개도시설명회.hwp미리보기

^^&&^^ 본 자료는 '05. 3. 7(월)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 성 과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담 당 과 장 심동섭 사무관 장수철 전화번호 2110-5556 산업자원부 : www.mocie.go.kr, 무역위원회 : www.ktc.go.kr 무역위, 19개 도시에서 무역구제제도 세일즈 펼쳐 - 2,500여 중소기업 임직원 , 무역구제제도를 쉽게 접하는 계기가 되 - ㅇ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李榮蘭)는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 및 불공정무역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 등 19개 도시에서 무역구제제도 설명회를 가졌음. - 중소기업청의 협조를 얻어 2.16일 인천, 대전,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2.24, 2.25), 부산(2.23), 울산(2.28), 광주(2.17), 춘천(2.21), 전주(2.25), 창원(2.23), 안양(2.25) 등을 거쳐 3.4일 진주를 끝으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연인원 2,500여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이 참석. - 금번 설명회에는 무역위원회 허범도(許範道) 상임위원이 부산과 안산 설명회에 직접 강사로 나서는 등 무역위원회 소속 국 과장과 조사관들이 전국 각지에서 홍보활동을 전개. - 특히, 지난 2.23일 부산 설명회 후에는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무역구제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음. ㅇ최근 교역량 증가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 증가가 예상되나 중소기업은 무역구제제도를 잘 모르고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우리 기업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44.3%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덤핑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알고 있는 기업은 13.3%에 불과('04년 말 리서치회사 조사 결과) ㅇ이번 설명회에서는 덤핑수입,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과 급격한 수입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제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리고 복잡한 무역구제제도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계기가 됨. ㅇ무역위는 최근 서울시 주요 지하철 노선에 광고를 내보내고, 44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업종단체 등에 무역구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에 안내하는 한편, 홍보책자 1만부를 제작하여 기업등에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 유관기관 연수원을 활용하여 기업체 직원들과 각 대학교의 무역학과나 통상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무역구제제도 설명회 성과 높아 2005-03-07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전국 19개 도시를 순회하며 펼친 무역구제제도 설명회가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2,500여명의 중소기업인의 참여로 높은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무역위원회는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 및 불공정무역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통상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문의: 산자부 무역위 조사총괄과 장수철사무관 02-2110-5556 ([email protected])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email protected] .

정책·정보 ( 1 건)

2008-2009년도 지식경제백서 2010-12-29

  • 2008-2009 지식경제백서.pdf미리보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33000-55030-06-0001 2008~2009 지식경제백서 발간사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08∼2009년 동안 우리 경 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출은 사상처음으로 세계 9위 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자 동차 세제 지원으로 경기회복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무엇보 다 400억불 규모의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하여 원전 수출국 반열 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전면적인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등 새로운 산업질서가 형성 중입니다. 이러한 신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식주도형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2008∼2009년 지식경제백서」에는 지난 2년 동안 지식경제부의 주요정책 내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지식경제백서가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우리 경제의 미래발전상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백서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경제부 장관 ▲ 기업도우미센터 현판식 (2008.3.25) ▲ 저탄소 녹색성장 포럼 창립총회 (2008.10.27) ▲ 제1회 반도체의 날 (2008.10.29) ▲ 국내외 실물경제 무역동향 점검 및 전망 회의 (2008.11.27) ▲ 에너지복지 현장 점검 (2008.11.27) ▲ 수출 4천억불 달성 기념 점등식 (2008.12.8) ▲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 협약식 (2009.2.23) ▲ 한일 부품소재 조달ㆍ공급 전시회 (2009.4.16) ▲ 2010 상해 엑스포 민관 합동지원단 발대식 (2009.4.24) ▲ 지역발전위원회 현판식 (2009.4.28) ▲ 통합 R&D 지원기관 출범 (2009.5.6) ▲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5.26) ▲ LED 장비-수요기업 상생협력 선포식 (2009.7.16) ▲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착공식 (2009.8.31)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출범식 (2009.10.15) ▲ 2009 기계산업대전 (2009.10.27) - - i 총 목 차 제1편 산업・무역・자원정책 방향 1 제1장 무역 ․ 외국인투자 정책 3 제2장 산 업 정 책 9 제3장 에너지 ․ 자원정책 13 제2편 산업정책 19 제1장 산 업 정 책 21 제1절 2008, 2009년 산업동향 21 제2절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26 제3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35 제4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42 제5절 개방 후 10년,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 58 제2장 산업기술정책 64 제1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69 제2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81 제3절 국제산업기술협력 86 제4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89 제5절 산업기술인력양성 91 제6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95 제3장 지역경제정책 102 제1절 지역발전 전략 102 제2절 지역산업진흥정책 104 제3절 산업입지 정책 114 제4절 기업지방이전 ․ 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 128 - - ii 제3편 부문별 산업정책 137 제1장 신성장산업 139 제1절 신성장동력 139 제2절 바이오 산업 144 제3절 나노융합산업 147 제4절 첨단세라믹산업 150 제5절 디자인산업 153 제6절 소프트웨어(SW) 산업 157 제7절 로봇 산업 168 제2장 정보통신산업 175 제1절 현 황 175 제2절 주요 성과와 전망 181 제3절 세부 IT산업별 추진현황 213 제3장 주력산업 357 제1절 부품 ․ 소재산업 육성 357 제2절 일반기계산업 365 제3절 항공우주산업 372 제4절 플랜트산업 378 제5절 철강산업 384 제6절 비철금속산업 391 제7절 석유화학산업 398 제8절 정밀화학산업 409 제9절 섬유 ․ 패션 산업 416 제10절 귀금속 ․ 보석산업 427 제11절 신발산업 431 제12절 타이어산업 440 제13절 자동차산업 444 제14절 조선산업 450 제15절 철도차량산업 459 - - iii 제4편 무역・투자정책 469 제1장 무역진흥정책 471 제1절 개 요 471 제 2절 수출입 동향 474 제3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481 제4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490 제5절 수출보험 493 제6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500 제7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505 제8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506 제9절 원산지 제도 509 제2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513 제1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513 제2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526 제3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529 제3장 지역별 협력동향 533 제1절 아시아 및 대양주 533 제2절 미 주 554 제3절 구주 및 중동 ․ 아프리카 566 제4장 외국인투자 584 제1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584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586 제3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591 제4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595 제5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597 제6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606 제7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607 제8절 국제투자협력 609 제9절 해외진출기업지원 613 제10절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615 - - iv 제5장 무역구제제도 626 제1절 개 요 626 제2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27 제3절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 628 제4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630 제5절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632 제6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633 제7절 조사 ․ 연구 633 제8절 제도 홍보 634 제9절 국 제 협 력 636 제6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639 제1절 경제자유구역 개요 제도일반 639 제2절 법령 및 규정 정비, 위원회 운영 641 제3절 교육 ․ 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644 제4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648 제5절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651 제6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654 제5편 에너지 ․ 자원정책 663 제1장 국내・외 에너지 동향 및 전망 665 제1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665 제2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673 제2장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686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686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687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689 제3장 신 ․ 재생에너지 개발 695 제1절 개 요 695 - - v 제2절 신 ․ 재생에너지개발 ․ 보급 기본계획 696 제3절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697 제4절 정책방향 704 제5절 신 ․ 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706 제4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711 제1절 에너지 ․ 자원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711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716 제3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718 제4절 자원기술개발 720 제5장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722 제1절 에너지 ․ 자원 인력양성 722 제2절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724 제3절 전력산업인력양성 726 제6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729 제1절 개 요 729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733 제3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742 제7장 에너지 안전 745 제1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745 제2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756 제3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761 제8장 해외자원개발 765 제1절 개 요 765 제2절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현황 765 제3절 해외자원개발 성과 767 제4절 정책 방향 769 제9장 석유산업 772 - - vi 제1절 개 요 772 제2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774 제3절 원유도입 780 제4절 석유비축 783 제5절 석유수급 787 제6절 석유정제시설 792 제7절 석유제품 품질관리 793 제8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797 제10장 가스산업 800 제1절 개 요 800 제2절 천연가스 수급 801 제3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804 제4절 도시가스 보급 805 제5절 LPG 유통 809 제11장 전력산업 813 제1절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813 제2절 전력산업기반기금 824 제3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834 제4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838 제12장 원자력산업 842 제1절 원자력발전 842 제2절 원전연료 확보 845 제3절 원전기술 발전방안 847 제4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851 제5절 원자력 발전 수출 산업화 추진 857 제6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61 제13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866 제1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866 제2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873 - - vii 제3절 탄광지역 개발 878 제4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887 제5절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891 제6절 광해 현황과 종합대책추진 892 제14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897 제1절 추진배경 897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898 제3절 2009년 추진실적 89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920 제15장 에너지절약 정책 922 제1절 개 요 922 제2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925 제3절 에너지효율향상산업 941 제4절 에너지절약 인프라 949 제6편 우정사업본부,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955 제1장 우정사업 957 제1절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957 제2절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970 제3절 우편서비스의 개선 1012 제4절 국민에게 꿈을 주는 우체국금융 1052 제5절 국제기업으로 변신 1080 제2장 지역특구제도 운영 개요 1108 제1절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108 제2절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117 제3절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121 제3장 지역특구 운영현황 1128 제1절 지역특구 지정현황 1128 - - viii 제2절 규제특례 적용현황 1134 제3절 재원투자 계획 1137 제4장 지역특구 운영성과 1140 제1절 종합평가 1140 제2절 분야별 평가 114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165 제5장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169 제1절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1169 제2절 민간참여와 역할의 극대화 1177 제3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의 기여 1178 제4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180 제5절 중앙부처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1182 제6절 특구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1185 제6장 연구개발특구 1190 제1절 연구개발특구 지정 ․ 육성 1190 제2절 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1197 부 록 1205 2008,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 1207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1215 지식경제부 조직도 1226 지식경제 일지(2008∼2009년) 1266 - - ix 표 목 차

예산·법령 ( 1 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2011-12-0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문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전력산업과(02-2110-4900) 네온사인 사용제한,건물 난방온도제한: 에너지절약협력과(02-2110-3936)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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