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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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 서울투자청은 유럽 기반의 글로벌 투자자 ‘유라제오(EURAZEO)’와 7월 19일(화) 오전 11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라제오는 320억 유로(한화 약 42조원)를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 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 19일(화) 협약식에는 구본희 서울투자청 대표, 마티외 바레(Matthieu Baret) 유라제오 벤처 본부 매니징 파트너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서울시-프랑스 기업 간 상호 외국인 투자유치 진출 및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프랑스 대사관의 쥘리앵 카츠(Julien Cats) 수석 참사관도 참석한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서울투자청 보유 데이터베이스(DB)의 서울시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 검토 ②서울시 주최 국내외 투자유치(IR) 행사 참여 및 협업 ③유라제오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대상 서울투자청 홍보 ④서울 소재 유망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확대와 프랑스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 서울투자청은 오세훈 시장의 마스터플랜 ‘서울 비전 2030’에서 제시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 기구로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활약하는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전방위적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유라제오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하여 유럽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투자시장을 선도해온 글로벌 투자회사이며, 지난 2019년 한국 사무소를 설립하여 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 유라제오는 2021년 한국벤처투자 제2차 해외 벤처캐피털(VC)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에서 유럽계 운용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향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빌딩,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산업기술 등 스마트시티 기술 관련 한국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 구본희 서울투자청 대표는 “올해 2월 출범한 서울투자청은 유망 기업과 해외투자자 연계를 위한 전략 파트너십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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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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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투자청은 유럽 기반의 글로벌 투자자 ‘유라제오(EURAZEO)’와 오는 7월 19일(화) 오전 11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라제오는 320억 유로(한화 약 42조원)를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 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화) 협약식에는 구본희 서울투자청 대표, 마티외 바레(Matthieu Baret) 유라제오 벤처 본부 매니징 파트너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서울시-프랑스 기업 간 상호 진출 및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프랑스 대사관의 쥘리앵 카츠(Julien Cats) 수석 참사관도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투자청의 해외 투자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의 일환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서울투자청 보유 데이터베이스(DB)의 서울시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 검토 ②서울시 주최 국내외 투자유치(IR) 행사 참여 및 협업 ③유라제오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대상 서울투자청 홍보 ④서울 소재 유망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확대와 프랑스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서울투자청은 오세훈 시장의 마스터플랜 ‘서울 비전 2030’에서 제시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 기구로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활약하는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전방위적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투자청은 서울 유망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업을 도모한다.

      특히 글로벌 펀드 운용사 및 해외 벤처캐피털(VC),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액셀러레이터(AC)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투자 지원을 실행한다.

      유라제오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하여 유럽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투자시장을 선도해온 글로벌 투자회사이며, 지난 2019년 한국 사무소를 설립하여 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라제오는 작년 2021년 한국벤처투자 제2차 해외 벤처캐피털(VC)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에서 유럽계 운용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향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빌딩,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산업기술 등 스마트시티 기술 관련 한국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파리,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밀라노, 마드리드, 룩셈부르크, 상하이, 서울, 싱가폴, 상파울루에 현지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구본희 서울투자청 대표는 “올해 2월 출범한 서울투자청은 유망 기업과 해외투자자 연계를 위한 전략 파트너십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외국인 투자유치

      시민들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투자도 받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민선8기 고양시 최대 역점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취임하던 지난 1일 곧바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출범시켰을 만큼,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있는 고양시로서는 기업유치가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하는 돌파구로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 시장에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때마침 지난 13일 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방안’을 주제로 킨텍스에서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양시정연구원 김형성 연구위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유치방안을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전면적 지정방안으로 고양시 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고양시에 중첩된 개발제한으로 전면적 지정이 어려운 경우 지구별로 단계적 지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양시가 경자구역 추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 추진상황에서 우려되는 점 등도 적지 않게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 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 취재 내용을 종합해 경자구역 추진의 ‘현실성’을 짚어보았다.

      지난 13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정연구원 주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방안’ 세미나.

      지난 13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정연구원 주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방안’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경제자유구역 전략을 짜는 데 있어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단순히 고양시 일정구역을 지정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집중개발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고양시 일정구역 개발이 주변 지역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개발효과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에 지정해야할 이유, 산자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김 센터장은 “마치 스마트폰(개발된 일정구역)이 다양한 앱(주변지역)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면 전화기 혹은 소형 컴퓨터에 불과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산업 생태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고양시가 구심점이 된 상태에서 주변지역으로 개발효력이 미친다면 이러한 경쟁구도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 경기북부 산업발전의 구심점을 고양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양뿐만 아니라 파주 등 경기북부의 인접 시군과 연계해서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야야 한다.

      김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지자체가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두 가지 논리를 내세운다. 하나는 해당 지자체가 특정산업 인프라를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그 산업을 집중육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다른 하나는 해당 지자체가 성장동력으로 유망해진 미래산업을 놓칠 수 없으니 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처럼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만 경자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물론 고양시에 경자구역 지정이 왜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산자부에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자구역을 왜 하필 고양시에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고양시가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중에 애물단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곳이 나타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총량관리제’가 갖는 의미 알아야
      고양시는 산자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인 2023년에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만, 현재로서는 2018년에 수립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고양시가 지정 추진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점은 ‘경제자유구역 총량관리제’ 도입이다. 산자부는 국내 경제자유구역 총량(면적)을 360㎢로 못 박았다. 그런데 현재 지정된 9곳의 경자구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93㎢로, 이미 81.3%를 점유하고 있다. 360㎢에서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여지는 67㎢ 밖에 되지 않는다. 293㎢ 중에서도 2003년 가장 먼저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 곳이 차지하는 면적이 181.2㎢로 전체의 61.8%나 차지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는 이에 대응하되 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산자부의 태도는 분명하다. 잘 운영되는 경자구역과 그렇지 못한 경자구역을 차별화하고, 필요하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라는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의 이유진 연구위원은 “산자부는 남은 면적 외국인 투자유치 전부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총량관리제 도입의 의도는 지정 기준을 더욱 엄밀하게 따져서 지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 또 다르게 눈여겨 볼 점은 기존에는 ‘선 지정 후 투자수요발굴’이었다면 2차 개정에서는 ‘선 투자수요발굴 후 지정’으로 전면개편됐다는 점이다.

      ‘경자구역 지정=기업유치’ 성립 안돼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에 외국인 투자유치 묶여있다면 국내기업 유치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외국자본의 유치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동북아 산업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1차적인 수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져간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유망한 국내기업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자본을 많이 끌어들여 이와 연관된 국내기업도 수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이 나타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사업체 6627개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390개로 5.9%에 불과하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불거진다.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국내기업들은 그다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고양시 역시 일부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유치 혹은 산업단지 조성은 여전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손동숙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은 “경자구역지정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로 직결된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고양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기업유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명시되어있어도 기업유인은 여전히 안 되고 있다. 경자구역 지정이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영기 고양상공회의소 회장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구나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경자구역 추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한국 경제를 옥죈다. ‘Perfect Storm(대형 복합위기)’까지 거론된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얘기도 나온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민선8기 시정부가 출범했으나 인천 경제 역시 녹록지 않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다. 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할지 짚어 봤다.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 IFEZ, 구원투수에서 외자 유치 효자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IFEZ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도시개발 역사를 기록 중이다.

      2003년 8월 한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FEZ)으로 지정된 IFEZ는 눈부신 성과를 일궈 냈다. 122.42㎢(송도 53.36㎢, 영종 51.26㎢, 청라 17.80㎢)의 땅 덩어리가 19년 만에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대명사가 됐다. 그간 41조6천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자된 IFEZ는 올 5월 말 기준 41만942명(외국인 6천578명 포함)이 상주하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탈바꿈했다.

      해당 기간 입주 사업체만도 외국인 투자기업 171개와 더불어 3천365개에 달해 외국인 투자유치 글로벌 비즈니스, 첨단·서비스산업의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변했다. 무엇보다 IFEZ의 자랑거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다.

      올 5월 기준 누적 FDI는 141억 달러다. 이는 FEZ 지정 당시인 2003년 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1만4천100배가 늘어난 수치다. 또 전국 FEZ 누적총액 194억 달러의 72%를 차지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이는 외자가 부족해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 경제에 IFEZ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투자유치가 힘들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미국 펀드매니지먼트 기업 ‘EMP벨스타’ 3억 달러 증액 투자, 미국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의 2억 달러 조기 투자 등으로 코로나19 파고를 넘기도 했다.

      영종국제도시 자기부상열차.

      # 혁신산업 생태계로 무장한 IFEZ

      IFEZ는 해를 거듭하면서 비전이 몇 차례 수정됐다. FEZ 지정 초기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에서 비즈니스 중심도시,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로 변천을 거듭했다.

      이를 통해 핵심 전략 산업별 특화 육성 방안이 마련됐다. 나름의 혁신생태계 조성이다. 전략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IFEZ 내에 국제 비즈니스 벨트 구축, 글로벌 교육과 연구개발(R&D) 거점 마련, 마이스(MICE)산업 경쟁력 강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

      여기에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허브, 혁신성장 스타트업 벤처도시, 산학연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로의 전환에도 채찍을 가한다.

      무엇보다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백신허브 조성이 대표적이다. 2020년 단일 도시 기준 세계 1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88만L)을 갖춘 도시의 탄생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44만L), 싱가포르(27만L)를 넘어섰다.

      청라국제도시 로봇타워.

      송도는 현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5개 의약품 제조사와 머크, 생고뱅, 아지노모도제넥신, 싸이티바, 찰스리버 등 6개 외국계 바이오 외국인 투자유치 원·부자재 기업, 올림푸스, 아이센스 등 5개 의료기기 업체,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원의료재단, 유타인하DDS연구소 등 연구와 서비스기관 7개소, 연세대학교, 겐트대학교, 바이오분석지원센터 등 5개 인재양성기관이 바이오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 독일 싸토리우스, 미국 싸이티바 등 바이오 관련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들의 추가 입성도 계획됐다.

      또 송도 11공구 내에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기존 공급면적 92만㎡→200만㎡),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와 바이오 랩허브 건립·운영(2025년), K-바이오 혁신센터 건립, 셀트리온 제3공장 증설(3만L),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증설(25만6천L) 등 바이오의약 앵커기업의 생산시설 확대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잡을 날도 멀지 않았다.

      청라 IHP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로봇랜드, 영종 항공일반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소산업과 항공정비산업 생태계 조성도 나름의 성과를 내는 상황이다.

      우선 청라 IHP산단 내에 현대무벡스 등 수소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해 이 분야 가치사슬을 형성했다. 또 로봇랜드 내 5개 특화단지(약 25만㎡)에 로봇 분야 기업 58개 사가 입주해 사업을 영위한다.

      여기에 커넥티드카 부품 연구개발·인증평가 연구기관도 유치해 미래형 모빌리티 테스트베드화에도 나서는 중이다. 영종지역 MRO 분야 앵커기업 및 항공사의 MRO 부문 자회사 유치에도 나서 항공정비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성과를 낸다.

      특히 항공·항만·육상의 입지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로 복합물류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새로운 시정부가 탄생했다. 민선8기의 출범이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과거처럼 IFEZ만 성장하던 시대는 끝났다. 낙후된 원도심과 동반성장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민선8기 시정부가 내세운 대표 공약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뉴홍콩시티 건설 ▶제물포(인천내항) 르네상스 ▶수도권매립지 미래 자산으로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 학생들.

      이들 공약은 FEZ 지정과 연계됐다. IFEZ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시 정부가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어떤 틀에서 마련할지는 몰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역할 대비에 나서야 한다. 19년간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 전략의 새 판을 짜야 한다.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서비스산업의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휘몰아칠 경제위기 파고를 넘을 IFEZ만의 틀을 준비해야 한다. 인천 내 FEZ 지정 확대를 꾀하는 민선8기 시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묘안이 만들어진다면 19년 전 탄생한 IFEZ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듯싶다.

      외국인 투자유치

      16일(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1년 발생한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 노동자 182명 중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건설업(69%)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방청에서 구급 출동을 분석한 결과, 온열 질환자 구급 출동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외국인 투자유치 10일)보다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전 11시 시작, 오후 4시 을지로와 종로 일대 행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노총도 서울광장에 부스를 차리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인 전교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서울본부는 굿즈를 판매하고, 직종별 ‘젠더리스 작업복’ 착용 체험, 재활용 피켓 제작 등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였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한 대사도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산진구 양정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16일 오전 6시 30분께 하청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임시휴게실 바닥 환기구로 빠져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작업복을 입기 위해 환기구를 외국인 투자유치 임시로 막아놓은 함석판을 밟고 올라섰다가, 판이 빠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총 1억 8,500만 달러(약 2,45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8년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4년 은퇴한 야구 선수 3인은 경기와 훈련을 위해 소요되는 상당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번 소를 제기했습니다. 외신은 이번 합의로 수천 명의 전·현직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살이 47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1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자료를 공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선 잘 자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면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2022 국제수면건강박람회’가 15~17일 열렸습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한 꿀잠 뇌파 형성 기계와 코골이 막아주는 침대, 잠 잘 오는 음료 등이 외국인 투자유치 전시됐는데요. 이처럼 ‘숙면 산업’과 관련한 시장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이 파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6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0.6%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번 교섭을 조정 중입니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점거농성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게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조선하청지회는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조선하청지회는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 155명에게 180만 원씩 총 2억 7,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노동자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인 연대모금을 전한 것인데요, 애초 목표액을 크게 넘어선 금액이 모였습니다.

      17일(일)

      광주시와 전라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온열질환자 10명 중 4명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였습니다. 1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66명(광주 5명·전남 61명) 중 29명(2명·27명)이 노동자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온열질환자를 직종별로 보면 ▲건설현장·택배업 등이 14명 ▲농·어업 7명 ▲전문가·관련 종사자 3명 ▲장치 기계·조립 종사자 2명 ▲서비스 종사자 1명 등입니다. 광주에서는 공장 근로자 2명이 탈진 의심 증상 등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근무가 확산하며 해외 유명 관광지 등에 거주하며 일하기 원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증가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5곳의 국가·지역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 중입니다. 원격 근무자를 유치해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가려는 속내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외국인 투자유치 UAE)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1년 3월 UAE는 원격 근무자에게 1년간 거주를 허가하는 비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인데요, 그간 관광 비자로 입국하며 겪게 되던 불편·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은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집을 임대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지방 소득세 부담도 덜게 됩니다.

      노동지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 진입하려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13일 법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 3명은 지난 4월 15일 서울 남부지청 앞에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남부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관공서처럼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은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출입하는 행위는 제한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30명에게 지난달부터 개별적으로 계약해지·해지예고를 통지 중입니다. 원청인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일부 파업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총 11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5억 7.800만 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제도 개편의 방향을 다룰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다음 주 초부터 10월까지 운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는 10명 내외로 연구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회는 실태조사, 해외 사례 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연구회에 대해 ‘명분 세우기’나 관련 정부 부처에 개입하는 ‘옥상옥’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전략기술과 핵심 공급망 분야에 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늘립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정된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6개 분야)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공급망이나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는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10%P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금지원의 국비 분담률을 20%P까지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국비 분담률은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60%에 80%로 최대 지원 비율이 확대됩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18일 개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 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 등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서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 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현재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과 창의는 결국 민간의 몫”이라며 “국회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리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 문제는 지원금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 유연화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감축,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이고 비대해진 공공부문 감축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솔선수범”이라며 “국가재정 안정화와 합리화를 위해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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