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내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영국 국제통상부가 발표한 표지.

법무법인 세종 노형철 고문

법무법인 세종 노형철 고문

청구인은 1994. 6. 1. 농지 3,471㎡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보유하다가, 2018. 7. 5. 그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①농지”)을 A에게, 2019. 1. 30. 나머지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농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을 B(A의 어머니)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8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년 7월 청구인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형식상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로 2회 나누어 양도하였을 뿐, 그 실질은 하나의 거래로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8년에 쟁점농지의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 등을 합산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연간 한도액 1억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거래 내용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부과처분 사유

가. 청구인의 주장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매매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①농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체를 2017. 9. 28. 수수하였으나 A의 사정으로 2018. 7. 5.에, 쟁점②농지의 잔금을 2018. 6. 18. 수수하였으나 B의 사정으로 2019. 1. 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는바, 당초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배제하고 각각의 대금청산일에 따라 쟁점①농지의 양도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쟁점②농지의 양도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까지 쟁점①농지의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인 2018. 6. 18.이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이 2017. 9. 28.이므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 9. 28.은 실질적인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날이고, 2019. 1. 30. 그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②농지의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인 2019. 1. 30.이라고 하였다가,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이 2018. 6. 18.이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일이 그 매매계약서상 계약일(2019. 1. 22.)보다도 빨라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쟁점농지의 취득방법(母子간 공유지분), 매매대금 수수내역(계좌거래내역과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 등의 지급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형식상 2개의 거래를 거친 것으로 거래 내용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

조세심판원은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및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입금일 및 금액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 또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어떠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국세청정보망(GIS) 항공사진상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의 구분 또는 분할이 없이 1개의 필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공유자의 지분 위치 등에 대한 구분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에 매매대금 합계금액(OOO원)이 2017. 4. 28.에 OOO원이 입금된 후 2018. 6. 18.에 OOO원이 최종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상 대금청산일인 2018. 6. 18.에 쟁점농지의 전체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사점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이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처분청이 농지의 분할 매매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고, 이에 불복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 건 사례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합계액이 2018. 6. 18.에 최종 입금되었고,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및 금액이 계좌거래내역상 입금일 및 금액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항공사진상 쟁점농지의 구분 또는 분할이 없이 1개의 필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등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대법원에서도 여러 개의 (분할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는 취지에서 분할 거래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1심 및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1600 판결 등 참조).

3) 분할 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실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건과 유사한 조세심판 결정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필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분할된 필지를 수차례에 걸쳐 양도하였는지 여부, 분할 매수한 양수인이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여부, 분할 매매 사이의 기간이 단기간(2~3개월 이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이 갈리고 있는데, 토지분할을 거치고 그 분할이 단순한 양도세 감면을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이유가 있고, 분할된 토지를 양수한 당사자가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에는 분할양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공유지분의 양도, 양수인이 동일한 경우 등은 형식적 계약으로서 분할 거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4) 다만, 과세관청이 농지의 분할 매매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현행 감면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다툼을 줄일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은 ① 연간 1억원, ② 5년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하여 2개의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단일 농지거래의 감면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비록 5년내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감면부인액이 발생한다. 상증세법상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한도와 같이 10년간 5,000만 원으로 비과세하면 1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거나 10년에 걸쳐 500만 원씩 증여하거나 공제한도의 적용에 유불리가 없으므로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증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한도도 5년 총액기준만을 적용하면 이러한 양도세 감면의 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인 분리계약을 하는 등의 회피행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고, 세무당국과의 다툼이나 불복도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된다.

거래 내용

광역시 등

  • 출판사/공급사의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 최근 4주 동안 등록된 신간의 등록 및 누적 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간 도서 등록 신청(신간 보도자료) : [email protected]
  • 미등록 도서 등록 및 도서 정보 수정 : [email protected]
  • 출판사/공급사에서 알라딘에 유통한 도서 전체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도서의 도서 상태(품절, 일시 품절 등)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일을 기준으로, 이전 주문 중 알라딘에 입고되지 않은 미출고 도서도 발주내역서에 보여집니다.
  • 발주 도서 중 품절이나 일시 품절 도서가 있으면, 미출고 사유 항목에서 변경 요청을 해주세요.
  • * 택배나 우편을 이용하시는 공급사는 전일 주문서와 중복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 일시 품절로 체크하신 경우에는 변경 버튼 하단에 재출간일을 “20110225”형태로 적어주세요.
  • 공급자가 출고한 도서의 수량, 반품,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부입니다.
  • 공급자가 출고한 도서별 수량, 반품, 결제 내역 등의 상세 내역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출고한 전자책의 판매, 취소내역 등을 볼 수 있는 전산 장부입니다.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안내

eBook 서비스 등록 절차 및 거래 내용 이벤트 진행 안내
공급자 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신간 및 근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라딘에 등록된 도서의 정보와 도서 재고상태를 수정하려면?

발주내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거래 내용

250만원, 고반발 금장 아이언세트, '60만원'대 72% 할인 판매!

Photo Image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5년 전 법인 설립 이후 영업 활동의 관례상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가지급금이 4억 원에 달했고 부동산 투자를 하며 회사 돈 8억 원을 사용한 게 원인이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 최근에는 해외기업과 큰 거래를 앞두고 사업 확대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S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했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약 12억 원에 달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즉,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 그 거래 내역이 분명하지 않아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위임한 상태에서 회사와 세무대리인 모두가 회계관리에 소홀한 경우 등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다.

가지급금은 사용하는 동안은 달콤하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면 매운맛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인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한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여처분을 내려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거래 내용 납부와 부과적 세금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해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이상 해외송금' 우리·신한만 4조1천억원…2조원 늘어(종합)

금감원,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오주현 기자 = 4조원을 넘는 거액의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우리·신한 2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가상화폐와 관련한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거액의 이상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중간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우리·신한 등 2개 은행을 상대로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천억원(33억7천만달러)으로,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규모인 2조5천억원(20억2천만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거액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최초 은행 보고로 알려진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증가했다.

수상한 해외 송금거래 조사는 지난달 우리·신한은행이 거래 내용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9천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에서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2개 지점에서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비정상 해외송금 사례를 포착하고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금감원은 보고 접수 후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을 동시 투입해 이들 은행을 상대로 곧바로 현장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거쳐 다음 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종 검사결과도 내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TM 기기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해외 송금된 자금이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상 해외송금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후 자금 흐름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은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 계좌를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해당 법인들의 대표나 임원들은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형식상 무역거래로 이뤄진 해외송금은 대부분 신용장 없이 송장(인보이스)만으로 이뤄진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루된 국내 법인들은 귀금속업, 여행업, 반도체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해외송금 대상국은 홍콩이 25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 4억달러, 미국 2억달러, 중국 1억6천만달러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송금은 오랜 관계로 신뢰가 두터운 업체 간 이뤄지는 거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상 해외송금 거래 자금흐름도

문제가 된 해외송금액 중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상거래 자금(3개 업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021년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천억원(13억1천만달러) 이상의 외화송금이, 신한은행에선 2021년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총 2조5천억원(20억6천만달러) 이상의 외화송금이 각각 취급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파악된 이상거래 내용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상 해외송금 거래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지 여부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금받은 해외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탓이다.

앞서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5월 말 2천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간 정지 처분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외환 거래는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 제재 사례의 경우 거래 내용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가 확인됐던 경우"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해외 송금받은 업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업체"라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 차익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한 이상 해외송금 거래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점검 대상 거래는 2021년 이후 신설업체 가운데 ▲ 외환송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이고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거래 ▲ 외환송금액 5천만달러 이상이고 신한·전북·농협·케이뱅크 등 가상자산 연계계좌 운영은행으로부터 입금 거래가 빈번한 거래 ▲ 특정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이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에서 총 53억7천만달러(약 7조원)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 점검대상에는 우리·신한은행 외에도 KB국민·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 거래 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중에는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액이 포함됐을 수 있어 현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모두 이상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거래 내용

해외송금 거래 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까지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국정원 관련한 사안은 알지 못하고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뒤 해당 거래의 이상 거래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거래 내용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7 [email protected]

거래 내용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김성환 기자
    • 승인 2022.08.03 16:51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영국 국제통상부가 발표한 표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중에도 영국에 대한 북한의 서비스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영국 국제통상부(DI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 교역·투자 자료(Trade & Investment factsheets, North Korea)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북한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총액(수출과 수입)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600만 파운드로 2021년 4분기 대비 39.4%(1300만 파운드) 증가했다.

      이 4,600만 파운드 중 영국의 대북 수출 총액은 1,800만 파운드(2021년 4분기 말 대비 5.9% 또는 100만 파운드 증가)였다. 수입은 2,800만 파운드로 2021년 4분기 말 대비 75.0% 또는 1,200만 파운드 증가한 것이다.

      영국의 대북 수출액 1800만 파운드는 대개가 상품(goods)이었다. 반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액 2800만 파운드는 거의 대부분이 용역(Services)이었다.

      상품의 경우 미미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밝혔는데 북한에서 영국으로 수출한 상위 3개 상품은 다음과 같다.

      • 71MI - 기계식 발전기(중간) (£90,000)
      • 62 - 고무 제조사 (£30,000)
      • 89OC - 기타 제조사(소비자) (£10,000)

      하지만 보고서는 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대영 서비스 수출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미국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선임국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흔히 ‘북한의 국경이 (코로나로) 봉쇄됐다’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품과 서비스들의 국경 이동이 매우 제한되는 것”이라며 “용역(서비스) 무역이 무형의 항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