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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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email protected]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2013년 한해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달력 한장을 넘기는 것은 전달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 무게감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한해를 역사의 한페이지로 넘겨야 하는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해를 보낼 즈음이면 이런저런 회한에 잠기기 마련이다. 이뤄놓은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앞서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하며 말이다. 그래서 달력 한장의 무게가 전달과 달리 그렇게 무거운 것인지 모를 일이다.

건설산업에 있어 2013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해일지 모른다. 수년째 침체를 이어온 건설경기는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00대 건설사 가운데 20여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로 한해를 보냈다. 산업 내부는 업역 간 싸움으로 시끄러웠다. 새 정부가 분리발주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이를 놓고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가 날선 공방을 펼쳤다. 산업의 파이는 줄고 있는데,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며 헛심을 쏟아부었다. 결국은 양측 다 별 성과없이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사정한파는 매서웠다. 검찰 수사관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은 건설사 사무실을 내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녔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런저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과 공정위로 하루가 멀다하고 불려다녔다. 끝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담합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다. 50여개 대형 및 중견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과 LH 아파트 건설공사를 담합 수주한 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건설사들은 소송을 통해 당장의 처분을 모면했다. 하지만 그 유예기간은 그리 길지가 않다.

건설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초부터다. 이때부터 따져보면 현대 건설산업의 역사는 60여년이다. 이 기간 건설산업은 부침을 반복했다.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성장가도를 달리기도 했지만 산업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나락에 떨어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설산업의 암흑기는 1980년대 초다. 경제개발과 해외시장 호조로 성장가도를 달리던 건설산업은 1980년대 초 해외시장의 물량 감소로 위기에 직면했다. 대형사들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이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확산됐다.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말 이후 몇 년간도 건설산업에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부실한 대그룹들이 해체되면서 여기에 속한 건설사들은 파산의 길을 걸어야 했다.

사람은 보통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을 추억 아니면 회한으로 기억한다. 추억으로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지금은 한층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반면 회한으로 기억하는 것은 과거 난관을 극복하지 못해 지금은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건설산업은 지금 1980년대 초와 1997년 말의 암흑기를 추억으로 기억한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이를 계기로 건설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제 2013년은 역사의 한페이지로 남는다. 앞으로 5년, 10년 후 2013년은 건설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추억으로 남을까, 회한으로 남을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있다면 2013년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담합, 로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준법경영이 자리를 잡았다면 고마운 한해로 추억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회한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 선택은 건설인들의 2014년 행보에 달렸다.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다국적기업은 지분관계가 있는 등 특수관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마케팅하면서 다국적 기업 전체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뛰어넘는 경영 전략을 수행한다. 다국적기업은 모기업과 관계기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조직체로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은 다국적기업이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 간에 원재료 및 제품을 수입하는 때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해당한다.

다국적기업 과세가격 사전점검(Pre-Audit)이란?

다국적기업이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신고한 과세가격이 관세법령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적합한 과세가격인지 여부를 관세청(또는 세관)이 기업심사(관세 세무조사)하기 전에 관세법인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가격 사전점검은 관세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이 관세청(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있을 수 있는 과세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다국적기업의 경우 내국세 목적으로 설계된 이전가격을 관세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과세가격 사전점검의 주요 내용

다국적기업 과세가격 사전점검은 먼저 (1) 다국적기업이 해외 관계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불한 수수료와 중개료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비용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으로 (2) 동일한 수출판매자, 원산지, 브랜드, 모델규격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입가격이 있는 경우 사유(할인 사유)가 관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 다국적기업 해외 관계사와 한국지사 간의 특수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국적기업이 아닌 일반 수입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판매자와 지분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3)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검토할 실익이 없다.

과세가격에 가산할 비용이 누락된 여부에 대한 검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금액에 ①수수료와 중개료, ②용기 및 포장비용, ③생산지원비용, ④권리사용료, ⑤사후귀속이익, ⑥운임보험료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위와 같은 비용이 지불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당해 비용에 대한 계약 관계와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과세가격에 가산할 비용이 누락된 여부에 대한 검토는 다국적기업이든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기업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할인가격에 대한 검토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조정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이 수입한 물품의 가격은 동일한 수출판매자, 원산지, 브랜드, 모델규격인 경우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동일한 모델규격 등의 물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수입가격이 있는 경우 이전가격 조정이라는 사유(할인 사유)는 관세법상 합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수입가격 인하에 대하여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 상업적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은 다국적기업이 신고한 할인가격을 부인하고 후순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촘촘한 과세가격 관리가 필요하다. 사전점검 결과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할인된 신고가격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년도 이전가격 조정 시에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 받은 여부에 대한 검토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받은 것인지 검토하는 방법으로는 비교가격 검증방법과 거래상황 조사 방법이 있다. 비교가격 검증이란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이전가격)이 수입구매자에 의해 관세법상 실제지급금액으로 신고된 경우 동 수입가격(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 받아 정상가격보다 저가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가격(비교가격)과 근접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에 대한 비교가격 검증절차를 통해서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대비하여 근접하지 않는 가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신고가격에 대비할 비교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관련된 거래상황을 조사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받은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장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수입가격을 조정하거나 수입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특수관계의 영향 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데 사전점검의 큰 의의가 있다.

신속통관하면서 과세가격 사전점검이 불가능한 이유

수입통관절차는 대부분 물류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물류비를 줄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원재료나 제품 확보가 원활하게 되어 제품생산이나 판매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하므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절차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관세사무소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신고수리제에서도 통관 담당 공무원이 신고내용을 결재하여야 신고수리가 이루어지니 수입통관절차의 주도권은 여전히 다국적기업이 아닌 세관이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한 관세사는 수입통관절차를 신속하고도 문제없이 잘 끝마치는 것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입찰 등 이런 저런 이유로 표준 수입통관료 대비 50% 내지 70% 할인된 수입통관 수수료를 받으면서 노동관계법령과 최저임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면서 신속통관과 문제없는 통관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이 수많은 기업들이 수입통관절차를 대리해주는 관세사무소에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법인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과세가격 관리

수입통관업무를 잘 수행해내기도 어려운 사정에서 법령과 상업적 관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국적기업의 과세가격 사전점검을 수입통관을 수행하는 관세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수입통관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인상해주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사전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법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 과세 리스크 확인, 차기 이전가격 조정시 조정 방향 도출 등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이 관세법령에 적합하면서도 관세부담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과세가격 관리가 필요하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재테크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모이면 은행 예금과 적금에 넣으면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전적인 성향인 분들은 주식 투자를 했지만 주식해서 큰 돈 벌었다는 분은 드뭅니다. 특히나 저 같이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주가에 따라 얼굴색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서 주식 투자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같이 뉴노멀 시대에 주가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2017년 현재 은행 기준금리는 1.25%로 은행에 돈 넣어봐야 고수익을 낼 수 없고 그냥 금고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환테크를 경험했습니다.
환테크란 달러가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서 환차익의 수익을 얻는 재테크를 말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달러로 받습니다. 이 달러를 바로 환전하지 않고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오르면 환전을 해서 꽤 괜찮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달러가 1100원일 때 얻은 수익을 1200원에 1,000달러를 환전을 해서 9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때는 기다렸다가 환율이 목표 가격에 오르면 환전을 해서 괜찮은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환테크입니다. 저는 적은 금액으로 했지만 큰 돈으로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처럼 환율도 떨어지는데도 오르는데도 한계가 없어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만 주식과 달리 환율은 거시 경제와 연관이 있어서 정부가 환율이 너무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줍니다. 따라서 안정성 면에서는 주식 보다 낫습니다. 또한, 주식은 법이 바뀌어서 하루에 30% 떨어질 수 있고 30% 오를 수 있지만 환율은 그 변화 차이가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지기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90% 달러 우대 환율 을 적용 해주는
SC제일은행의 모바일 외환 거래 서비스를 통한 달러 테크

기준금리 1.25%의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펀드도 주식도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제 환테크 경험을 이야기해줬더니 요즘 환차익을 통한 재테크가 붐이라는 소리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테크가 유행이긴 유행인가 봅니다.

실제로 개인들의 달러 예금 잔액이 2016년 2월 54억 2천만 달러에서 7월에 81억 달러로 쑥 올랐습니다. 환차익을 통한 수익이 좋은 점은 환차익 수익이 예금 금리보다 좋고 예금과 달리 수익을 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달러 환율은 불경기에 환율이 더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떨어질 때 헷지 역할도 합니다.

거래 은행인 SC제일은행을 들렸습니다.

예금 만기가 다 끝난 것이 있어서 새로운 예금으로 갈아탈지 안정적이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탈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환율 모니터를 보이길래 환테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매달 달러로 받는다. 그런데 외화통장에 있는 달러를 입출금 원화 통장으로 환전을 하면 기준 환율보다 항상 팔 때 가격이 낮은 것은 수수료 때문에 낮은 것은 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큰 돈을 환전하다 보면 꽤 많은 돈을 내서 짜증 난다고 했더니 직원분이 SC제일은행이 최근에 모바일 외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VIP 고객에게만 제공하던 환율 90% 우대를 모든 SC제일은행 모바일 회원 전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 외환통장에 있는 달러를 SC제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환전하면 1170.07원 달러 기준 환율 시 1151원에 1달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90%의 환율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SC제일은행 외환통장과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모바일 뱅킹 회원에게
주요 5개 통화 환율 90% 우대 환율 혜택

SC제일은행에서 환테크를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입출금 통장, 모바일 뱅킹 서비스 가입, 외환통장

SC제일은행에서 외화종합통장을 개설했습니다.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 앱은 사용하고 있어서 특별히 할 건 없었습니다. 혹시 SC제일은행에서 환차익을 통한 환테크를 하실 분은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모바일뱅킹 서비스 가입하시고 외화종합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이스 피싱 때문에 요즘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거주지나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통장 개설 목적을 증명할 서류도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생활비를 넣는 분들은 주민등록증 등본하고 공과금이나 자동이체가 되는 영수증을 지참한 후에 가셔야 합니다. 환테크가 목적이라면 외환통장 개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증 등본으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외환통장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메뉴에 들어가면 중간에 외환이 있습니다. 외환 메뉴를 터치하면 외화 사고팔기, 간편 해외송금, 현찰환전, 환율조회라는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1.SC제일은행 모바일 외환서비스를 환테크. 외화 사고팔기

외화 사고팔기는 저 같이 외환 거래를 통해서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환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외화 환율이 쌀 때 달러 같은 외화를 사서 달러가 비쌀 때 파는 환테크를 하려면 환율 변동을 추적해 봐야 합니다. 외화 메뉴를 누르면 환율조회 메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환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누르면 당일, 1주일, 1개월의 환율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환테크는 환율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환율에 대한 경제 기사만 쭉 읽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입니다.

SC제일은행의 입출금 통장인 '마이플러스통장'에서 외환통장에 테스트 겸 10달러를 넣어봤습니다. 적용환율이 1달러에 1,152.60원으로 90% 환율 우대를 받았습니다. 우대 환율에 대한 금액은 103원입니다. 10달러에 103원이면 100달러면 1,030원, 1000달러면 10,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의 우대 환율은 달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통화인 달러, 엔화, 유로화, 위안화, 파운드화라는 5개 주요 통화에 조건 없이 90% 우대환율 혜택을 제공합니다 . 파운드화 같은 경우 다른 은행에서는 90% 환율 우대 혜택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 스위스, 홍콩, 호주, 싱가폴은 50% 우대 환율을 적용 해줍니다.

외화 거래는 1일 / 1회 약 3억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 높은 금액으로 환테크를 크게 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외화 사고팔기를 하면 하단에 '목표환율매매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이는 목표 환율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전을 합니다. 환전 금액은 1회 / 1일 내에 10달러 ~ 30만 달러입니다. 보통 원화를 달러로 자동 환전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달러를 매입할 가격에 환율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달러를 구매해서 외화통장에 자동 환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 알림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한 목표 환율에 도달하면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환테크는 주식과 달리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띄워 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하기보다는 달러나 외화가 싸다고 생각했을 때 샀다가 목표가에 환율이 도달할 때 파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묻어 두고 자기 일상에 푹 빠져 살다가 환율이 목표환율에 도달하면 환율 추이를 기사나 전문가 분석 또는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달러나 외화를 팔아서 환차익을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난 이리 저리 따져보기 싫고 시간도 없다! 그러면 '목표환율매매'를 통해서 목표환율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전이 되게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환테크는 일상생활에 방해를 줄 정도로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주식보다 변동폭도 적고 어느 정도 예측이나 방어가 가능하기에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펀드나 주식처럼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환율에 관한 기사나 공부를 하고 환테크를 하면 더 좋습니다.

목표 환율은 매매 기준율과 현금살때, 현금팔때 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매기준율로 선택했습니다.

환율 알림 설정에 대상 통화를 선택한 후에 꼭 추가를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 하단 목표 환율 메뉴에 내가 원하는 외화가 뜹니다. 저는 1달러 환율을 12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1달러 환율이 1200원이 되면 푸시 알림이 옵니다. 푸시 알림은 이외에도 입출금 내역이나 여러가지 금융 정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푸시 알림은 너무 자주 오고 새벽에 오면 짜증나죠. 이에 요일 및 시간 통화별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단축키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 해외 송금

외화 메뉴에는 '간판 해외 송금'이 있습니다. 해외에 자녀를 유학 보낸 분들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애용하는 메뉴입니다.
'간편 해외 송금'은 SC제일은행 지점에서 해외 송금을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과거 해외송금이력을 단축키 형태로 저장해 놓고 단축키만 누르면 수취인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스마트폰 화면에 자동으로 뜨고 확인 후에 송금액을 설정한 후 비밀번호가 입력하면 간편하게 송금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은 최근 1년간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내역 보유자로 모바일 뱅킹앱에서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간편 해외송금'은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비(유학생) 송금을 할 때 2천만원 이하 소액을 해외 송금하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송금수수료를 면제(현찰수수료, 전신료, 중개수수료등 제외)해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학 자금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3. SC 제일은행 모바일 앱에서 예약하면 90% 우대 환율 혜택이 있는 현찰 환전

외화를 현찰로 환전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찰 환전은 온라인 환전보다 대략 2배 정도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들어가고 현금 보관료 등등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찰 환전도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에서 현찰환전을 예약 신청하고 신청한 날짜에 지정한 영업점에 가면 90% 우대 환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환테크의 좋은 점

1. 모바일 앱으로 환전을 하면 90% 우대 환율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으로 달러 등의 주요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5개국 외화를 사고팔면 90% 우대 환율 혜택을 줍니다. 즉 환전 수수료의 90%를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2. 목표가격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외화 매입, 매매

내가 설정한 목표가격에 외화 환율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외화를 매입, 매매가 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자 환테크를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너무 환율 등락을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전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환테크는 30,40대 재테크 방법으로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유돈으로 환율이 싸다고 판단할 때 달러를 매입했다가 내가 예상하는 고점이 오르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환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이 간단하고 안정성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동참해 보세요.

SC제일은행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모바일 외환서비스 이벤트

SC제일은행 모바일 외환서비스를 이용해 7월 3일 ~ 7월 31일까지 300달러 이상 외화 사고팔기 실시간 거래를 한 고객 중에 10명에는 패스트캠프 원터치텐트 베이직3를 선착순 1,000명에게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성과 ‘외환거래’를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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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말 36,800달러 부근까지 떨어졌던 코인 시세가 바닥권 탈출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암호화폐 투자에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등의 통화적 가치를 의문시 하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지난 주말에는 북한이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최근 1년 동안에만 4,800억 원을 챙겼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고, 그 외에도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매년 크고 작은 보안성 관련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라 해도 ‘해킹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죠.

안전성이나 보안성 외에도 코인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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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가상자산?

아시다시피,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crypto currency’ (크립토 커렌시)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등의 코인 자산을 통들어서 뭐라고 부르시나요?

네이버의 키워드 분석 도구 기능을 통해 조사해 보니, 일반인들은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반면, 업계 내에서는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디지털화폐’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영어의 본래 뜻에 가장 가까운 ‘암호화폐’로 통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가짜 돈’ 같은 어감이 있고, ‘디지털화폐’라고 하면 인터넷 뱅킹이나 페이팔, 넷텔러 같은 전자지갑에 있는 자금하고 구별이 안 되니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당 사이트에서는 당분간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병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루 빨리 업계 표준 용어가 정립되면 좋겠네요.

코인이나 FX 같은 파생 금융투자 상품이 과도기를 거쳐 성장기, 성숙기로 진입하려면 언어적인 개념 정립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데… 우리나라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리스크

북한 같은 경우는, 정은이 공산당이 키운 ‘초일류 해커’들이 조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취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한 번 그들의 타겟이 되면 웬만한 중소 규모 거래소들은 맥 없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북한이 별다른 수출 실적도 없는데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것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털어낸 불법자금 덕분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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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킹 피해 사례

2008년 비트코인 탄생 이후,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포함하면 ‘블록체인’의 보안망이 무너진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경영진들이 고객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한 해킹 사건들까지 합치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피해 금액이 가장 컸던 3건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2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일본의 Mt. Gox사가 파산한 사건.
2011년부터 약 4,577억 원 상당(비트코인 85만개)의 암호화폐가 해킹당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표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이사(프랑스인 CEO)가 적극 가담한 사실이 뽀록났다.

당시 러시아의 또다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BTC-e사도 자금세탁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결국에는 파산했다.

2018년 1월, 일본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약 5,7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해킹당한 사건.

총 480억엔의 회사자본을 투입하여 피해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자세한 상환계획과 일정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축코인이 아닌, ‘넴(NEM)’이라는 알트코인을 해킹 당했다고 한다.

2021년 8월, ‘디파이(DeFi)’ 암호 화폐 업체인 ‘폴리네트워크’에서 7,100억 원 상당의 코인이 실종된 사건. 다행히도 범행은 진짜 해커가 아닌 ‘화이트 해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 해킹 사건의 목적은,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취약한 보안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기에, 결국 피해액의 대부분이 3일만에 반환되었다.

말로만 ‘철옹성’,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강력한 보안성과 익명성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해커들의 능력 또한 일취월장 개선되고 있는 탓에, 철통 같은 보안성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익명성이 반대로 해킹 범죄에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해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핫 월렛’과 ‘콜드 월렛’

블록체인-보안성-핫월렛-콜드월렛

우선, 어떤 코인(암호화폐)을 사서 거래소에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의 ‘지갑’이 필요한데요, 이 코인용 지갑의 비밀번호를 ‘개인키’(프라이빗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 형태의 ‘개인키’를 보관하는 수단은 ‘핫 월렛’과 ‘콜드 월렛’으로 나뉩니다.

콜드 월렛은 ‘개인키’를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방식이고, ‘핫 월렛’은 온라인 상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콜드 월렛’만 사용한다면 애초에 해킹을 당할 우려가 없겠죠.

그런데 어째서 위와 같은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핫 월렛’ 방식을 적지 않은 비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핫 월렛 30%, 콜드 월렛 70% 등의 비율)

암호화폐 시장 역시, 거의 24시간 신속 정확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금융 시장과 다를 바 없기에 처리 속도가 느린 콜드 월렛 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매일경제 TV》(매거진 투데이)에 출연했을 때도 잠시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블록체인’ 발명가

‘블록체인’ 자체는 탈중앙화된 동시다발적인 공개 장부이기에 위변조가 불가능하지만, 지갑의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그 암호화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강력한 익명성 덕분에 역추적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해킹 절도범이 사용한다 해도 알 길이 없는 셈이죠. (각 거래소가 고객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한)

참고로, ‘블록체인’ 기술은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컴퓨터 공학 박사인 스튜어트 하버 (Stuart Haber)씨와 스탠퍼드 대학교 물리학 박사인 스콧 스토네타 (Scott Stornetta)씨가 발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비트코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화폐 시스템’으로 진화 된 덕분에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죠.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알고리즘 자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계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는 ‘비트코인’인데, 정작 이 시스템을 고안하고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미 생활 정도라면 모를까, 신중하게 거래해야 할 ‘돈 거래’를 원천도 모르는 정체 불명의 불가사의한 프로그램한테 맡기는 것은 그리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여겨지네요.

의문의 비트코인 발명자

나카모토사토시-정체-미스테리-의문점

비트코인을 최초로 설계한 알고리즘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한 수 많은 의혹들이 14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해소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다!”’ 라고 구라치는 인물들이 매년 나타나긴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는 탓에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비트코인 알고리즘의 개발 목적과 그 투명성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개발자(발명가)가 선량한 목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면, 지금 쯤 세계적 위인이 되어 있을 텐데, 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떳떳하지 못 하고 구리는 부분이 있는 까닭에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정 부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10년 후, 비트코인이 지금의 ‘미국 달러’보다 높은 위상을 갖는 전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로 자리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갑자기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서 모든 비트코인 알고리즘을 개조한 다음, 어떤 거대한 어둠의 세력한테 팔아넘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물론 전세계 금융 시장이 ‘패닉’에 빠질 것이고, 그 와중에 일부 세력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쥘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만화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수십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굳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는 ‘투자’인가 ‘도박’인가?

비트코인-투자-도박-금융투기-투자-판단

흔히 ‘MZ 세대’로 일컬어지는 2030세대 중에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재테크’ 수단의 일종으로 여기면서 ‘글로벌 투자’로 인식하고 있는 개미들도 많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Binance)나 바이비트(bybit) 같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인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리서치 회사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 수도권 직장인 1,000명 중에 38%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11%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이 연령대만 보면 아마도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작년 8월 CNBC와 모멘티브의 공동 설문조사)

그러나, 저는 오래 전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에 가까운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물론, 장르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 투기 활동에는 도박적인 측면이 적지 않지만, 가격 시세의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 수록 ‘도박’에 가까워 진다는 개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상화폐의 미친 변동성(볼라틸리티)

가상화폐-비트코인-달러엔화-변동성-변동폭-변동률

어떤 기초자산이 ‘투자’의 개념으로 제대로 활용되려면 그 가치(가격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가치는 불과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나거나 반대로 두 배 이상 오르기도 합니다.

하루 평균 변동폭은 약 5 % 정도이지만, 심할 때는 하루에 20% 이상의 급등락도 종종 터지곤 하죠.

얼핏 보면, 한 순간에 대박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마진거래나 선물거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기 시장은 ‘제로섬 게임’의 원칙이 지배하는 처절한 ‘전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급등락’이 나타날 때는 대부분 흔들기성 ‘혼조세’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신의 예상(방향성)이 적중했다 하더라도, 이미 강제 청산을 당한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물옵션이나 마진거래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개미들이 적지 않은 ‘레버리지’ 배율로 거래하기 때문에 )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주가 변동성도 하루 평균 2% 안팎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비트코인의 변동률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수준인지 감이 오지 않나요?

아래 그래프처럼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봐도,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하루에 5%를 넘는 날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외환 시장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본인이 직접 금융 트레이딩(매매)을 한다면, 이 정도를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네요.

일본 주가지수 주식시장 변동성 변동폭 변동률

환율시세(외환시장)의 안정적인 변동성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외환시장의 변동폭은 1년이 지나도 20% 미만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루(일봉)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1%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이죠.

환율,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채권, 금(골드), 원유 등, 모든 투기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아래 데이터는, 일본의《SMBC 닛코증권》이 2020년 3월12일부터 1년간 기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개한 자료인데요, ‘달러-엔’의 경우에는 연간 변동성(볼라틸리티) 이 8.75%로, 10%도 채 안 되는 수준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1달러 100엔이었던 환율이 1년이 지나도 110엔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FX마진거래 외환거래 변동폭 변동성

이러한 ‘안정성과 안심감’이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 ‘외환거래 브로커’(FX 마진거래 증권사)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 외에도, 외환거래에는 수많은 장점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도 읽어 보세요.

‘변동성’에 좌우되지 않는 마진거래 트레이딩

마진거래-장점-레버리지-가상화폐

변동폭이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냐고요?

F X 마진거래는 레버리지가 최대 1,000배 정도까지 가능한 덕분에, 변동성이 아무리 낮아도 ‘베팅 금액(랏수)’을 늘리면 이부분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즉, 거래자가 마음만 먹으면 해당 종목의 시세 변동폭과는 상관 없이 리스크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믿을 만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없이 ‘현물거래’만 한다면, 일반 주식거래와 비슷한 느낌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매매할 수도 있지만, 현물거래 만으로는 ‘벌 수 있는 돈’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미들이 현물거래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물거래’나 ‘마진거래’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섣불리 시작했다가 깡통을 차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변동폭’이 좁다고 해서 ‘변동성’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율 변동의 최대 상승률과 하락율이 낮을 뿐이지 가격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즉, 코인 시세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초단위로 쉴 새 없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일정 폭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뜻입니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금물!

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매매금지

선물옵션이나 마진거래 같은 ‘파생상품 시장’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레버리지라는 ‘지렛대의 힘’(차입거래 효과) 때문인데요,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작은 투자금(수십 또는 수백 만 원)으로도 엄청난 가성비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버리지’에 ‘미친 변동성’까지 더해지면… 투자 활동이 순식간에 ‘도박노름’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코인 마진거래를 해본 적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 덕분에 거래 시작 초기에는 적지 않은 확률로 ‘큰 돈’ 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투자 계획도 없이 그러한 쾌감을 한 번 맛보게 되면, ‘도박성 트레이딩’이 습관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애초에 암호화폐 마진거래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겁부터 집어 먹고, ‘기울어진 운동장’(주식시장)에서 투자 매매를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정답은 ‘FX(외환) 마진거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한 시간이 있다면, 그 전에 먼저 해외 마진거래 브로커(증권사, 선물사)의 계좌 부 터 개설해 보세요.

안정적인 변동성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래비용(수수료, 스프레드) 적인 면에서도 FX(외환) 마진거래가 코인 거래보다 10배 정도 저렴합니다.

그 외 모든 측면을 고려해봐도… 바이낸스(Binance)나 바이비트’(bybit)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네요.

부디 이번 기회에 암호화폐 마진거래(무기한계약 거래)나 코인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깨달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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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email protected]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만났다. 유족 측은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했는데, 우 위원장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밝혔지만 기록 전면 공개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우 위원장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을 언급했다. 이들은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외환거래 이런저런 경험담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 우상호 비대위원장 면담

내달 4일까지 당론 채택 요구

우 “언론 플레이” 발언 후 사과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면담 과정의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유족 측과 우 위원장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긴장감도 돌았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브리핑에서 “처음에 회의 공개를 부탁했고, 그에 대해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 이런 태도가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제가 바로 따지니 우 위원장이 사과했다”며 “조카의 편지에도 답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도 행정착오 때문에 빨리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길래 ‘왜 소리 지르시느냐. 언론플레이 하기가 되려고 하느냐’고 한마디 했다”며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길래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을 청취하는 게 목적이라 주로 들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유족 측이 기록 공개의 시한을 정하며 문 전 대통령 고발을 압박한 것을 두고는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과 함께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월북 판단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서 전 실장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급히 나갔다.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서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서 전 실장은 이날 언론에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 규명을)회피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전에 정해진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중”이라며 미국 방문 일정이 애초에 계획돼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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