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공유 계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 증권 - 삼성전자 투자지표

공부하는 세무사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현재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주주간 주식의 양도 또는 개인간 법인간 자산의 양도·양수 시 사전에 증여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증여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저가양수자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고가양도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때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구분하여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예규·판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재재산-83, 2015.02.03.)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서면4팀-51, 2005.01.06)

양도자가 ‘양수자(최대주주의 친족)와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상속증여-15, 2015.01.20.)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 해당 안됨(서면4팀-133, 2007.01.10)

양수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3708, 2006.11.09)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안됨(서면4팀-822, 2006.04.05)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대법2012두7820, 2012.12.13)

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2011두11990, 2013.09.12)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대법2012두21604, 2013.10.1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1 낮은 가액의 양수: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2 높은 가액의 양도: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이익 공유 계산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증여이익의 계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증여이익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뺀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과세대상 증여이익
저 가 양 수 시가 - 대가 ≥ 시가 × 30% or (시가 - 대가) ≥ 3억원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
고 가 양 수 대가 - 시가 ≥ 시가 × 30% or (대가 - 시가) ≥3억원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과세대상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저히 낮은 가액: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2 현저히 높은 가액: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합니다.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증여이익의 계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저가 양수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현저히 낮은 가액이나 현저히 높은 가액은 시가와의 차이 비율이 30%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과세대상 증여이익
저 가 양 수 시가 - 대가 ≥ 시가 × 30% 차액 - 3억원
고 가 양 수 대가 - 시가 ≥ 시가 × 30% 차액 - 3억원

증여시기 및 시가산정 기준일

저가 양수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시기는 양수일 또는 양도일입니다. 양수일 또는 양도일이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시 시가의 산정기준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법인-378, 2009.03.31. ; 법인세집행기준 52-88-5)

이익 공유 계산

저작자 : 강기봉 [email protected]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필자의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정리일 뿐이며,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요합니다.

▣ 취득세(지방세법)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

□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 원칙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원칙 2)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원칙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비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등

□ 주택 수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에 주택 수에서 배제.

- 원칙 :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

-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농어촌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 재산세(지방세법) :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이익 공유 계산 포함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기준시가에 아래 과세표준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제111조의2)

-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세율을 적용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 과세는 개인별로 모든 주택 합산,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포함

- 원칙 : 인별 과세로 1세대에 속한 구성원 각각에 개별적으로 과세

- 모든 주택이 합산되므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

- 인별 과세의 예외 :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을 합산.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해당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1주택자 비과세 혜택(제89조 제1항 제3호) 배제 :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적용 불가(일시적 2주택자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 배제 :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 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제외

※ 아래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제167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본문 및 제1호)

-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Valuation #11] 잉여현금흐름(FCF) 계산하기

먼저, 비현금비용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가 대표적이다. 유무형자산은 투자 시점에 마이너스 현금흐름이 반영되며, 감가상각비는 회계적으로는 당기비용 처리를 하지만 실제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후영업이익(EBIT,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은 이자와 세금을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이고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어 있으므로, 세후영업이익에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를 가산하면 매년 실제 현금흐름이 계산된다.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의미한다. 매출액이 현금 기준이 아니라 회계의 발생주의에 따라 계산되므로, 순운전자본증가액을 차감하면 발생주의 매출이 현금주의 매출액으로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 계산시에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정도만 고려한다.

투자소요금액(CAPEX, Capital Expenditure)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영업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 투자금액은 향후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 투자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등으로 재무제표 상의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항목들을 의미한다. 투자자산은 임차보증금, 투자주식 등에 대한 투자로, 영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자하거나 여유자금 운영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투자자산은 취득 시점에 현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한다.

자 이제 간단하게 잉여현금흐름을 계산해보도록 하자.

(1) 세후EBIT 및 순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

이익 공유 계산
구분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20X5년
세후EBIT2,080 2,163 2,250 2,340 2,433
순운전자본 520 541 562 585 608

(* 20X1년 기초 순운전자본 잔액은 505)

(2) 투자소요금액(CAPEX) 및 감가상각비 추정

구분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20X5년
투자소요금액 300 500 250 200 160
감가상각비 200 230 225 190 165

(3) 잉여현금흐름(FCF) 추정

구분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20X5년
세후EBIT (A) 2,080 2,163 2,250 2,340 2,433
비현금비용 (B) 200 230 225 190 165
순운전자본증감
(C)
15 21 21 23 23
영업활동현금흐름
(D = A + B - C)
2,265 2,372 2,454 2,507 2,575
투자활동현금흐름
(E)
300 500 250 200 160
잉여현금흐름
(F = D - E)
1,965 1,872 2,204 2,307 2,415

경영컨설턴트이자 국제공인관리회계사인 안종식입니다. 주로 유통, 소비재(화장품, 식음료 등), 인터넷/모바일, 신용카드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B2C 분야에서 신사업 전략, 경영전략,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등의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커머스 분야의 신사업 기획 업무를 비롯하여 사업기회 탐색, 신사업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화 추진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딜로이트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기업체와 협회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공유 계산

퀀트 지표 이해#6 POR(주가-영업이익비율) 계산 방법

POR(주가-영업이익비율)은 주가와 영업이익의 비율을 뜻합니다. 지표의 명칭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듯이 PER, PBR 등의 가치지표와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주가, 발행주식 수, 영업이익을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PER과 PBR 등의 지표보다는 덜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이버 증권이나 야후 파이낸스 등의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산 방법을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정보로 직접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탭에서 조회한 삼성전자 투자지표 예시

네이버 증권 - 삼성전자 투자지표

1.POR(주가-영업이익 비율) 계산 방법

POR 지표의 계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시가총액에서 영업이익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간단하지만, 직접 삼성전자의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표를 계산해낼 때도 실수가 없겠죠?

네이버나 다음 증권에서는 POR 지표를 제공하지 않지만, 퀀트킹에서는 POR 이익 공유 계산 지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퀀트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POR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POR은 대략 12정도 되네요. 이 수치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퀀트킹에서 조회한 POR 지표

퀀트킹 - POR 지표

2.POR 계산 예시(네이버 증권)

네이버 증권에서 조회한 삼성전자 영업이익

네이버 증권 - 삼성전자 영업이익

먼저 간단한게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가가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포스팅에서 계산한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순간 POR도 변하는 것이죠. 아래 값들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가 : 81,200
  • 주식 수 : 5,969,782,550(보통주)
  • 시가총액 : 484,746,343,060,000
  • 영업이익(이익 공유 계산 최근 4분기) : 38,929,400,000,000
  • 영업이익(최근 분기*4) : 37,531,600,000,000

위의 정보에서 주식 수와 시가총액은 보통주로만 계산을 할 것인지, 우선주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주까지 포함한 것이 더 의미있는 값이 될 것 같지만, 퀀트킹에서는 보통주로만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도 계산의 예시는 보통주로만 들겠습니다.

484,746,343,060,000[시가총액] / 38,929,400,000,000[영업이익 최근 4분기] = 12.45[과거 POR]
484,746,343,060,000[시가총액] / 37,531,600,000,000 [영업이익 최근 분기*4] = 12.92[분기 POR]

위와 같이 최근 4개 분기의 합산으로 계산하게 되면 과거 POR, 최근 분기의 값*4로 계산하게 되면 분기 P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진행할 때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진행하신다면 최근 분기의 값*4로 계산한 POR을 이용하고, 1년 단위의 긴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최근 4개 이익 공유 계산 분기 합산의 값으로 계산한 POR을 이용하면 적합 합니다. 이상으로 POR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유익하셨다면 공감과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 공유 계산

자기주식취득한도의 계산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상법 제 4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배당가능이 무엇인지, 자기주식취득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계산하는 세부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순자산액

순자산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를 말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이 '자본총계'에서 나, 다, 라의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나. 자본금의 액

상법상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순자산액의 최소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변적'인 금액인 것이죠. 자본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자본금불변의 원칙(자본금 감소 제한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법은 자본금의 감소를 엄격히 제한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담보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자본금의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이러한 자본금의 감소 방법 외에는 회사가 임의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자시주식을 취득해도 자본금의 증/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상법에서 자본금의 감소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자본금'은 배당가능 재원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액에서 차감시켜 줍니다.

자본조정

위 공식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자본조정' 항목에서도 고려해야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은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항목으로 구성되는 녀석입니다. 자본조정은 보통 자기주식(자기주식의 취득원가)과 기타자본조정으로 구분되는데, 기타자본조정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조정 = 자기주식 + 기타자본조정 으로 구성

기타자본조정 항목중에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순자산액을 감소시키고, 주식선택권과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의 가산항목(양의 자본조정)으로 일시적으로 순자산액을 증가시킵니다.

자본조정항목은 그 성질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가능금액 계산 공식상, '자본총계'에는, 이미 '자본조정항목이 빠져있는 금액'이므로 실제 계산시에는 '자본조정항목 중, '가산되는 자본조정항목'들만 빼주면 됩니다.

즉, 배당의 재원인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된 이익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자본조정항목은 배당에 부합하지 않기에 배당가능이익한도 계산시 빼줘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음의 자본조정항목은 '자본총계'에서 차감되어 있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되며, '양의 자본조정항목'은 별도로 빼줘야 합니다.

다. 법정준비금 1. 자본준비금 2. 이익준비금

법정준비금(법정적립금)은 자본금전입 또는 결손보전 이외에 사용이 제외되는 '배당불가' 계정입니다.

: 영업상의 손익거래가 아닌, 영업활동 이외이외의 자본거래에 따른 것으로, 자본전입을 하는 것 이외에 결손보전에만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거래에 따른 자본의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주주가 주식 금액을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통해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각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합니다.

즉, 실무적으로 자본준비금은 배당가능익이 아니므로 빼줘야 하는데 자본준비금 = 자본잉여금을 보고 자본잉여금의 전체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또한 이를 이익배당수익에 넣지 않는 이유는 자본거래를 통한 증가분이므로 주주가 주식 금액을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 입니다. (자본금취급)

2. 이익준비금 기접립액

: 영업상의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재원을 가지고 그 일부를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은 자본금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그 결손보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상법 제458조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즉 매 결산마다 이익배당액의 1/10씩 적립해서, 그 총액이 자본금액의 1/2가 될떄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는 것)

따라서 실무적으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에는 이익잉여금에 있는 이익준비금을 차감시켜 주거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있는 이익준비금을 차감시켜도 됩니다.

라. 미실현이익

미실현이익은 실제 발생된 이익이 아니므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빼줘야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크게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미실현이익'으로 구분됩니다.

미실현이익 =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 +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미실현이익 으로 구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미실현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기하는데, 예컨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동일하게 미실현이익이지만,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에 편입되어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자본 - 기타포괄손익에 있는 이익은 모두 차감시켜 주면 됩니다.

단, 당기손익에 반영된 평가이익은, 결산마감 시점에 최종 반영되므로 그 외의 특정 시점에 대한 평가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불가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후속평가를 통한 미실현이익 증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미실현이익은 '이익'만 차감하고 '손실'은 상계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법시행령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단, 파생상품평가손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생상품평가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고 상법시행령에 나옵니다.

1. 실무적으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은, 영업외익 또는 기타이익에서 찾아서 차감. 이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평가손실과 상계가능.

2.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에 들어간 미실현이익은 모두 차감.

미실현이익의 구성

위에서 자산재평가 적립금은 토지나 유형자산을 평가한 이익으로서, 이전회계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인 KIFRS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둘간의 차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게되었는데, 이익잉여금이지만, 실제 토지나 유형자산의 처분없이 평가한 미실현이익이므로 차감합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은 회계 세무의 인식 차이에서 발생되는 자산으로 이익과 관련없다 판단하여 차감하는 듯 합니다.

마지막. 당기 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10%

위 '다' 법정적립금 항목에서의 이익준비금은 '기 적립된 이익준비금'이고, 지금 말하는 '당기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10%'는 당기에 배당전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이것을 제외하여 배당가능이익을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1.1로 나누면 당기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 10%를 제한, 최종 배당가능이익이 나옵 이익 공유 계산 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결산기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기적립된 이익준비금이외에도 당기 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10%를 추가로 적립하기 위해 빼주는 것입니다.

추가 이해를 위한 내용

1. 상법 462조를 읽어보면, 회사의 자본총계에서 자본구성요소 중 '양수'인 것을 차감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음수인 (자본의 차감적요소) 항목은 가산하여 배당한도를 늘리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배당의 회계처리는 크게 두 단계 입니다. 1) 배당결의 2) 배당지급

차) 미처리이익잉여금(자본감소) xx | 미지급배당금 xx

2) 현금 배당지급 (결의일로부터 보통 1달 이내)

차) 미지급배당금 xx | 현금 xx

차) 이익 공유 계산 미처리이익잉여금 xx | 미교부주식배당(자본조정) xx

2-1) 주식배당지급 (신주를 발행해 줌)

차) 미교부주식배당(자본조정) xx | 자본금 xx

**유의사항**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들과 비교해보시고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해당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