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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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로그인 오류

국내 코인거래소, 러시아 IP 차단…“국제사회 제재 동참”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러시아에서 접속하는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는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4대 거래소 모두 러시아에서 접속하는 인터넷주소를 차단하거나 출금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다. 업비트는 이날 “러시아 아이피에서 가상자산 출금 요청이 발생할 경우 출금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빗썸과 코인원도 이날 오후 러시아에서 접속하는 아이피를 차단했다. 코빗은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 아이피 접속을 차단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거래소인 고팍스는 업계 1·2위인 업비트·빗썸보다 먼저 제재에 나섰다. 고팍스는 지난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2일 누리집에 “러시아 아이피(IP·인터넷규약주소) 접속을 차단하고 러시아 국적 고객(약 20여명)의 모든 계정을 동결했다”며 “추가 제한조처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러시아에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금융제재 회피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다. 등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유럽 재무장관 회의 뒤 “우리는 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업들이 (현금 등 보유 자산을) 규제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걸 막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독일은 주요 7개국 차원에서 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이 국제금융결제망(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을 퇴출하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사람들이 대체 결제수단이나 자산 확보 목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구매에 나서면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제사회의 논의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세계 주요 거래소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다. 세계 1·2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최근 러시아인 계정을 차단해달라는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을 거절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재벌 등 일부 개인의 계좌는 차단하지만 러시아 이용자 전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거래소들은 외국인 거래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 제재를 해도 거래소가 입을 타격이 별로 없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 등은 다양한 국적의 사용자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일괄 차단할 경우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제재를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 주요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거래소들이 제재에 동참하더라다도 가상자산 특성 상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와 한 통화에서 “국제금융결제망은 세계 거의 모든 은행이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제재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규제를 하려면 국제금융결제망과 비슷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컴퓨터공학)는 “현재 세계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통로는 현금화할 때 은행을 통제하는 방식뿐이며 가상자산이 러시아로 가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함지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앞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되는 걸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25일부터 당장 해외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직접 물어봤다.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Q. 모든 해외 거래소가 다 신고 의무 대상인가?

=해외 거래소 중 ▲원화 결제 ▲한국어 홍보·마케팅▲한국어 서비스 지원 등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을 하는 곳이 신고 의무 대상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해외 거래소 27곳은 한국인 대상 영업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지 여부는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Q. 만약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가 발견된다면?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외국 FIU와 협력 또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Q. 한국어 고객지원(CS)을 제공하는 것도 영업으로 봐야 하나?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여부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다만, 원화 결제나 한국어 홍보·마케팅 등을 하지 않고, 고객지원만 한국어로 하는 것은 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Q. 9월25일부터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한가?

=바이낸스는 금융위원회에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왔고, 실제로 한국어 서비스 등도 종료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는지가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관건이다. 그렇기에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금융위에 신고한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9월24일 기준 바이낸스와 비트프론트, 바이비트, 페멕스 등은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Q.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6조는 역외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출처=바이낸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 출처=바이낸스

바이낸스로 코인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못 보내나?

FIU는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코인 입출금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감독규정 제28조가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칙이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트래블룰은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금법 감독규정 제28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사이의 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단, 상대가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국내나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규정으로 국내 거래소와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간 호가창(오더북) 연동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바이낸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들이 현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미신고영업 해외거래소, 접속차단·고발 조치"(종합)

금융위

국내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22일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밝혔다.

금융위는 또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FIU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이번에 통지를 받지 못한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없이 한국인 상대 영업을 계속할 것에 대비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당국의 이러한 대응 조처가 해외 거래소에 신고를 이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고 해도 간단한 우회 접속 프로그램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

또 법적 소재지가 불확실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외국 FIU나 사법기관과 공조를 추진하기도 까다롭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에 해외 거래소에도 신고의무를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인을 상대로 미신고 영업을 삼가게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해외 거래소가 미신고 영업으로 접속을 차단당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앞으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할 때는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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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로그인오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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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한국서 '우회거래'하나. 금융위 제재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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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오는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해 사이트가 폐쇄된다 해도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한 '우회거래'가 쉽게 가능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라고 알렸다. 미신고 영업일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수사 기관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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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에 신고할 가능성은 낮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금융위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은 간단한 VPN과 같은 우회 접속 프로그램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VPN은 일반 인터넷에 연결된 PC를 독립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운용·관리하는데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속해서 불법·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왔지만 VPN 등을 통해 편법으로 우회해서 접속하는 사례들이 있어왔다. 또 소재지조차 공개하지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않는 거래소들이 있어 외국 사법기관과 공조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가상자산 업계 A관계자는 "해외거래소가 국내 기준에 맞춰 사업자 신고를 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 사실상 사이트 폐쇄로 갈 것 같다"며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본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PC 사용에도 능숙할 것으로 봐,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어차피 (거래)할 사람들은 우회해서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거래 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등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는 이상 (당국의 제재는)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바이낸스)

금융당국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차단할 시 우회접속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우회거래까지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한 우회접속까지 신경써야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거래소의 처벌만 있을 뿐 거래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일부 쇼핑몰에서 한국인 접속 차단을 했더라도 개인이 VPN을 사용해 우회적으로 접속해 구매하는 것과 같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만약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접속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해외 거래소들은 국내 이용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FTX,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바이비트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 고객이 전체 고객의 15~20%를 차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B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규제만으로는 해외거래소 사용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해서 우회거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금법 신고 마감 이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가 제재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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