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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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카더라와 해결방법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아래 도로에서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으로 보배드림 교사블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제목: 형님들.. 좌회전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형님들 과태료가 날라와서 . 문의좀 드려요..

아래 사진은 아파트 출구입니다.

직진 신호등은 없고, 양쪽에 신호등이 존재해요.

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 거죠?

과태료에는 좌측에 있는 빨간불과 저의 차가 같이 찍혀

신호, 지시위반 으라고 날라왔네요

좌측 신호등의 녹색 신호를 보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위 사진에서 보는 도로구조(신호등 위치)는​ 우리가 아파트단지에서 도로로 진입할때 흔히 볼수 있는 도로구조 (아파트단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범칙금 통보를 받았다는 신호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이 맞는가?​ (신호위반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질문자님의 아파트단지 쪽에는 신호등이 아예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없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든 직진을 하든 신호위반이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좌회전 중에 왼쪽 방향에 있는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교차로 오른쪽​ 방향에 있는 차량에게 교차로를 통과하지 말고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이지, 아파트단지 쪽에 있는 차가 좌회전을 하지 말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교차로 왼쪽 방향에 있는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그때 왼쪽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인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어서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를 건너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이때 아파트단지 쪽에 있는 차량은 직진은 물론이고 좌회전도 할수 있는데, 이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

만약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보행자 횡단 방해​로 단속이 되어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 이​ 부과되니 이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단지 쪽에서​ 좌회전 중에 단속이 되었다면 신호위반으로는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단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였다면 로 단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아파트단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단속은​ 아예 할수가 없는 경우이고, 만약에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였다면 항목으로는 단속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글 내용만 봐서는 경찰한테 단속이 된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누군가 블랙박스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속된 상황이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2. 그럼 아파트단지 쪽에서 언제 좌회전이 가능한가?

①​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가 들어 왔을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②​ 교차로 좌우측에 있는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좌우측 방향에 있는 도로에 차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차량이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져 오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3. 부당하게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 을 어떻게 하나?

질문자의 경우 아파트단지 쪽에서 전방에 보이는 신호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좌회전 행위에 대하여 신호위반으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일선에 있는 해당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모르고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 중에 일부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찰이 간혹 있기 때문에 질문자와 같이 부당하게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범칙금이 억울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범칙금 통보를 받고서​ 10일 이내 에 해당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지방경찰청에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먼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잠시 딴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인 단속카메라를 지나친 적, 다들 한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내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또는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을 하진 않았는지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기까지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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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확인 방법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는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인 ‘ 이파인 ’ 에 들어가면 본인의 위반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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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파인 홈페이지 무인단속내역 확인'

참고로, 과태료와 범칙금은 혼동하기 쉽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주로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은 ‘과태료’가 부과돼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로 가볍게 끝납니다. ‘범칙금’의 경우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에 남을 뿐더러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종류

운전을 자주 하는 분들에겐 익숙하겠지만 과속카메라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단속카메라가 고정된 위치에서 과속차량을 촬영합니다. 다만 단순히 ‘카메라가 속도가 빠른 차량을 찍는’ 원리는 아닙니다. 도로 아래 두 지점에 깔린 센서를 지나는 동안 걸린 시간이 규정속도일 때보다 짧으면 카메라가 이를 촬영하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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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고정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주로 도로 옆쪽 박스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 이동식 단속 카메라 ’ 는 카메라의 위치를 일정 기간마다 옮겨 단속을 하는 방식입니다 . 야구에서 투수의 투구속도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레이저를 사용해 레이저가 차에 닿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해 속도를 계산합니다 .

마지막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는 단속 구간의 처음과 끝에 위치에 일정 거리를 움직이는 동안 차량이 규정된 속도의 이상의 평균 속도를 내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 방식은 카메라가 있는 처음과 끝에서의 속도측정도 함께 이뤄지므로, ‘평균속도’만 계산하고 카메라 앞에서 과속을 하는 것 역시도 금물입니다.

신호위반을 예방하려면?

무인카메라를 사용하는 단속의 종류에는 ‘신호위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관련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노란불에 신호를 통과해도 될까?’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거리가 애매하게 남았을 때 급제동과 빨간불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은 운전자라면 다들 한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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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노란불이 들어오면 즉시 감속하고 정지선 안쪽에 멈추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론 이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카메라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후 1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신호위반을 단속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도로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상이) 신호가 이미 빨간불로 바뀐 시점에서 무리하게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시도하면 신호위반에 잡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노란불에서 급제동을 시도하는 경우도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교통흐름과 차간 안전거리를 감안한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규정속도나 신호를 지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 사고를 내는 것보단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주행이 낫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이상 Kixx 엔진오일이었습니다!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받으셨다면 카더라와 해결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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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차선변경 과태료 범칙금 벌점 블랙박스 신고 궁금증 카더라와 해결방법

오늘은 이름도 생소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말쯤 우편함에 우편물이 왔길래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

그.거.슨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였어요. 난생 처음 들어본거라 이게 뭐지? 무섭다! ㅠㅠ 생각했던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거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름 2005년부터 운전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안전운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니 당황스럽더라구요..

먼저, 정확한 진롤변경 차선변경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 같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아라, 간격을 두고 끼어들어라 로 생각하시면 싶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차선을 바꿀때 깜빡이를 켜라, 고장났으면 수신호를 해라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실선과 점선에서의 진로변경인데요. 어떤차선에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아래사진과 같은 점선일때만 진로변경 차선변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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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보면 점선이었다가 실선이 되는경우가 있는데 실선일때는 법적으로 변경을 하면 안되는것 이죠. 예를들어 아래 사진과 같이 터널안 은 차선이 점선에서 -> 실선으로 변경되기때문에 운전시에 항상 차선을 잘 보고 진로변경을 해야겠습니다.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카더라와 해결방법

그럼 이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

사실확인요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위반내용과 사진을 함께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사진속의 하트모양이 제 차의 위치 인데요. 확인해보니 1월18일 저녁17시 38분경 실선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 을 하였고, 그것을 뒷차에서 보고 블랙박스로 신고 를 한거였습니다. 다행히 깜빡이는 켜있는 상태 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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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니 그날의 기억이 정확히 생각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이유막론하고 실선에서의 진로변경 차선변경은 위반이 맞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경찰서 교통민원과로 전화하여 위반내용을 문의하고 출석해야함. 만약, 지정된 일시까지 출석이 어려우면 연장 가능.

-위반내용이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자료를 제출할수 있음.

-위반을 인정한다면 경찰서에 오지말고 지구대에서 범칙금을 발부받아 납부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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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확인한후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고, 장시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확하진 않지만,,아래와 같은 카더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것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었어요 ㅠ

1. 어떤경우가 면제인가? 나의 상황은 면제대상이 되는가?

: 도로가 공사중이거나, 장애물이 놓여있을때? 혹은 차선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2. 범칙금은 얼마고 벌점은 몇점인가?

: 범칙금은 3만원, 벌점은 10점 부과라고 하며 이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3.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 이것은 의견이 2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출석을 안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날아온다. vs 확인요청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확인을 요청하는것이므로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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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날은 저에게 꽤 아찔했던 상황이라 사진을 보자마자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이를 설명하였을때 과연 면제대상이 될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어차피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굳이 경찰서에는 가고 싶지도. 시간낭비를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상 경험자분들이 일단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영상도 보고 그날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하면 간혹 초범(?)인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일단 전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확인요청서 "보내는곳"에 담당과와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쪽으로 바로 걸었더니 담당 경찰이 바로 받았습니다. 차번호를 불러주고 그날의 상황을 차근차근 침착하게 설명하니 확인해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는 처음 위반한거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범칙금 및 벌점없이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그 말씀을 듣고 정의는 아직 살아있구나 ! 라고 생각했고, 괜히 조금 쫄았는데. 그럴필요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덧붙여 주신것이. 블랙박스로 신고가 엄청나게 많으니 앞으로 더욱 신경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일을 교훈삼아 더욱더 안전운전 해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혹시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오늘 저와 같이 진로변경위반으로 교통법규위반 사실요청서를 받고 이글을 보셨다면 . 일단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화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설명을 해볼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받으신 분들중에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은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경우라면 소명이 인정되기도 하니까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요즘 일상이 참 다사다난하답니다.
단 하루도 평탄히 지나가질 않더라고요, 모든 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게 되니 일상의 피로감이 너무 커서 조금 지쳐있어요.
그런 날 중 하루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해요.

우편함에 꽂힌 노란색 종이를 보자마자 불안했던 마음이 내용을 읽고서는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운전자라면 손 떨리는 노란 종이, 안 받아 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한 과태료 고지서인 줄 알았는데 이번 고지서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에요.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 지금 이 찍힌 차량이 본인 차인지 확인하겠다는 건가 싶어서 장소와 시간대를 보니 제가 맞을 법하더라고요.
자, 우선 나는 맞는구나. 이제 뭐가 문제인 걸까? 하고 보니 위반사항에 방향 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방향 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사진 상 내 차가 좌회전 중이니 신호위반을 했나?
하지만 저는 좌회전을 신호위반할 정도의 깡이 없는 사람인지라 이건 아니겠거니 싶어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방향 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이라 함은 방향지시등 위반, 고로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소리였어요.
습관적으로 깜빡이를 켜는 편이라 왜 안 했을까 싶었는데 제가 있던 차선이 직진 불가인 좌회전 차선이다 보니 안 켠 날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사진 구조상 뒷 차가 블랙박스로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만 제가 잘못된 게 맞으니 고지서가 날아온 거겠죠.
짜증을 내기보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고지서에는 출석일이 적혀있고 출석이 불가한 날이라면 교통과에 연락해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반행위를 인정한다면 앱이나 경찰서 방문을 통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도 해요.
범칙금을 찾아보니 금액은 3만 원이네요.
영상과 사진도 확인할 수 있으나 저는 굳이 볼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위반했으니 고지서가 왔겠지란 생각에 허탈해서 내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출석일에 출석이 가능했지만 혼자 검색해 본 것보단 통화해서 사실 확인을 받는 게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와 통화연결 후에 차량번호를 말하니 뭔가 확인하시고 바로 상황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이어도 좌회전 시 깜빡이를 끝까지 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깜빡이를 켜지 않아 뒷 차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한 경우인데 신고가 처음이니 경고조치로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어요.
출석일에 안 나가도 되냐고 여쭤보니 안 나와도 된다네요.
두근대던 심장이 그때 좀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슬기로운라디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신호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무조건 서행운전, 선 진입차, 대로 차량, 우측 차량에 우선권
- 교통사고 시 경찰 또는 보험사의 가·피해자 판단. 정확한 판단 위해 소송 필요할 때도
- 교통사고, 1차보다 2차 사고가 더 위험.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시시비비 가려야
- 과실비율 불인정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판단 가능, 빠르고 비용 발생 X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안전운전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법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선지 교통 법률을 잘 몰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신호등처럼 정확한 교통 안내가 없는 곳에선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황을 살펴보면서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죠.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교차로 사고, 우리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서로 알고 있는 게 달라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전해야겠습니까?

◆ 정경일: 서로 알고 있는 게 똑같다고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하면 사고가 안 나겠죠. 그리고 조심만 해도 사고는 안 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보통 교차로 통행방법이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일단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서행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무조건 서행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일시정지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있다고 하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최형진: 선 진입한 차량이 있다고 하면,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당연하게 양보를 해야 하는 거고요.

◆ 정경일: 그다음에 선 진입한 차량이 없다? 그런데 도로의 폭이 다르다? 그러면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선 진입한 차량도 없고, 도로 폭도 같다고 하는데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때 누가 양보해야 하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그래도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일단 서행운전을 하시고, 좌우가 보이지 않으면 일시정지하시고.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하면 우측 차량에게 양보하면 됩니다. 이렇게 통행방법과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 모든 사고를 다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발생했을 때는 사고처리 등의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게 되는데, 나누는 절차가 늘 궁금했어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보통 민사와 형사로 갈려서 형사는 경찰관님이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대로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경찰관님이 나눠주는 것은 가·피해자만 나누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판단하시지도 않고,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사사건,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사에서 가·피해자와 1차적인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피해 차량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만나는 것이 교통사고로 평생에 한 번이지, 두 번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들은 본인들이 동종업계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고, 업무협조도 되니까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칼로 무를 자르듯이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실 비율 판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 가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고요. 소송이 여의치 않는 경우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송 많이 하고, 상담하고, 누구보다도 과실 비율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까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요즘에는 무료 상담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과실비율을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 어떤 것을 먼저 챙겨야겠습니까?

◆ 정경일: 먼저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 사고가 난 뒤에도 안전을 챙기셔야 해요. 이 말은 보통 사고가 나면 그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데요. 진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때 1차 사고보다 2차 사고가 나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주민 CCTV가 있으니까 뒤에 오는 차량과 추돌사고를 생각해서라도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보험사를 부르고, 거기에서 차라리 시시비비를 먼저 따지시고요. 그다음에는 보통 사고가 난 뒤에는 가·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것 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안심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갔다가는 결국은 그 사람이 인정해도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사가 인정 안 하면 과실비율을 다시 판단해야 하고요. 또 그 가족들이 보고 피해자니, 가해자니 이야기해서 말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고, 주변 CCTV도 확보하시고요. 보통 주변 차량 보면, 앞 유리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찍어놨다가 말을 바꾸는 게 하루 이틀 정도면 블랙박스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말 바꾼다 싶으면 본인 것이 확인이 안 되면 그쪽에 전화를 하셔서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최형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네요.

◆ 정경일: 그것부터 하시고 하셔야죠.

◇ 최형진: 블랙박스도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사고가 난 다음에 운전자 분들 나오셔서 옆으로 통행하라고 손짓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러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나누고, 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 정경일: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차로 통행방법 순서에 따라서 가·피해자가 먼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가·피해자가 정해졌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과실비율이 10%, 20% 정도 조정이 되지 가·피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가·피해자가 바뀌고요. 이런 부분, 구체적인 유형은 사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없다고 하면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 도표에도 한 700페이지 정도 과실비율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먼저 교차로 사고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지만. 직진 대 직진. 차로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 이와 같은 사고에서는 먼저 대로, 소로 부분을 따지겠지만, 대로, 소로를 따져서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로 차량 과실이 70%고요. 대로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30%입니다. 여기에서 충격 부위가 뒷부분을 충격 당했다고 하면 본인이 조금이라도 먼저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0% 정도 과실에 대해서 유리하게 평가받고, 상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다고 한다면 10% 정도 늘어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법이 같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5대 5에서 우측 차량 우선이기 때문에 우측 차량이 40%, 좌측에 있는 차량이 60% 정도로 보입니다. 직진 차량이고. 그다음에 직진 대 좌회전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나눠본다고 하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고,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고,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형진: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 정경일: 영상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 30% 정도.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측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마지막에 판단하는 것, 우측 차량 우선 때문에 조금은 더 좌회전 차량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70%가 아닌 60% 과실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측에 있을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기본과실 7대 3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측에 있는 차량이 직진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입장인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사고기 때문에 가해자는 가해자지만, 가장 억울한 가해자로 봐서 오히려 직진 차량 과실이 40%, 우회전한 차량 과실이 60%로 봅니다. 그다음에 좌회전 대 좌회전. 좌회전 대 좌회전하다가도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엇갈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5대 5고, 우측이 있는 차량이 10% 정도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회전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엇박자가 아니니까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난 사고는 동시 우회전. 1차로에서도 우회전하고, 2차로에서도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날 때는 통상적으로 작게 도는 차량이 피해 차량이고, 크게 도는 차량, 바깥에 있는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좌회전 대 좌회전, 동시 좌회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그리고 크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보시고 또 교차로에 신호등은 없지만 점멸 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색 점멸, 황색 점멸, 신호등이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적색 점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에 교통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하고. 황색 점멸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주의하면서 통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를 해야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하기 때문에 정지 안 하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적색 점멸 대 황색 점멸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적색 점멸이 70~80% 정도 가해 차량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교차로에서는 통행방법만 유의하시면 되고, 과실비율은 나중에 따지셔도 되니까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릴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수 있겠네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사고 과실비율을 정할 때 운전자는 경찰이나 보험사의 판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까?

◆ 정경일: 무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통상적으로 따르셔도 됩니다. 경찰관이나 보험사에서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교통사고 한두 번 내신 분들보다는 많이 아시니까. 또 자신의 보험사니까. 또 경찰은 공익을 대변하니까 어느 정도 경청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나 경찰에서는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틀에 박힌 형식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교통법규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측 차량 우선. 우측 차량 우선이 가장 마지막에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나면 속도도 잘 모르겠고,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로 폭도 직접 어떻게 측정해보든가,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략 보고 좌우는 확실하니까 무조건 우측 차량으로 우선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선 진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먼저 진입했다고 선 진입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먼저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선 진입으로 우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본인이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억울하다 싶으면 그때는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든가, 아니면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서 변호사 과실비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이 들어왔는데, 바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보험사에서 3대 7이 나왔는데, 골목이고, 오토바이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했고요. 이런 경우 3대 7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차주인지 오토바이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대 7 비율이 일단 맞는 겁니까?

◆ 정경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3대 7을 말했는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블랙박스 영상을 주면 설명을 안 해도 영상을 보면 제가 해석이 충분히 되겠는데, 오토바이 있고, 3대 7이고, 골목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차 대 오토바이인지, 오토바이 대 사람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어렵네요.

◇ 최형진: 일단 차량이라고 가정해보죠. 내가 차를 모는데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해서 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경일: 역주행을 해도 무조건 과실 결정이 아니고요.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신호위반만큼 확립되지는 않았어요.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을 하더라도 무조건 진행하는 차량이 무과실이고,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다, 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통상 기본과실 8대 2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면 진행하는 차량으로써는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과실로 평가되겠지만, 역주행하는 차량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면 일반과실로 20~30% 정도 과실은 주어집니다.

◇ 최형진: 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잘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로터리에서 유턴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정차해서 추돌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 차량 과실 100%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 정경일: 로터리에서 유턴을 한다, 여기서부터 약간. 로터리는요. 보통 사거리, 오거리는 교차로가 따로 있고, 로터리라는 것은 회전교차로. 교차로 중간에 교통섬이 있고,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교통섬을 두고 신호등이 없고, 원형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회전교차로로 바뀌었습니다.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로터리에서 유턴했다? 유턴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데요. 조금 더 명확해지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 이야기한 것을 제가 다시 이해했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로터리에서 유턴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있다고 하면 신호에 따라 유턴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신호가 없다고 하면 상시 유턴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유턴하면 되지만, 상시 유턴 같은 경우에도 유턴하다가 사고 발생시키면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이 되고, 기본과실이 80%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로터리에서 유턴을 했다고 한다면 유턴한 차량이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차량이 법규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하면, 피해 차량으로 될 표시기가없는 외환 확인 신호 것이고, 8대 2에서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이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내주시면 상담이 잘될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 서로 피해자라고 하면서 인정을 못할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정경일: 결국 과실비율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경우, 보통 운전자가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험사, 상대 보험사가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보험사 간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들어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해주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억울하다, 100대 0으로 판단받고자 한다면 분심위를 거치기보다는 곧바로 소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심위 같은 경우에는 절차는 간이하고, 비용도 발생하는 것도 없고, 시간도 빨리 끝나는 용이함은 있지만, 보험사에서 만들어진 기구다 보니까 과실비율을 100대 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는지 100대 0 판단이 잘 안 나와요. 적절하게 판단받고자 한다면 분심위 판단을 받으시면 되고요. 본인이 자차 보험 처리하시고 그 보험사에 분심위 판단 거치게 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소송 바로 보내 달라고 하든가 해서 결정되지 않은 과실비율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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