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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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ㅇ아일랜드 점퍼 판매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정품인가요?”“네, 정품입니다.”“가격이 너무 싸서.. 상태는 어떤가요?”“네, 상태는 상급이고,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급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먼저 연락주신 분 있는데, 바로 입금해주시면 금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관련 문제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건 거래 후 문제가 있지만 환불 조치가 되지 않을 때 신고가 가능한지, 가품 판매, 사기죄 성립 여부, 중고거래 환불 문제, 신고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거래 환불 미조치 사기죄 성립 여부

인터넷, 오프라인에서 타인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고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았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판매할 물건이 없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구매자를 속여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아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사기를 칠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매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정상적으로 판매하려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배송하였고, 구매자가 배송된 물건을 받은 뒤 환불 요청을 했을 때 환불해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부터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개인 간에 거래는 서로 합의하에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매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것 외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줬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한 후 돌멩이를 보낸다던지,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다고 하고 신발을 보내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품을 보낸다고 한 후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가품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중고거래 환불 관련 사례

‘모두사’ 씨의 실제 중고거래 환불 사례를 보자.

모두사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스ㅇ아일랜드’ 상표의 점퍼를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다.

“안녕하세요 스ㅇ아일랜드 점퍼 판매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정품인가요?”

“네, 정품입니다.”

“가격이 너무 싸서.. 상태는 어떤가요?”

“네, 상태는 상급이고,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급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먼저 연락주신 분 있는데, 바로 입금해주시면 금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모두사씨는 비싼 점퍼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즉시 대금을 입금하였고, 그 후 3일 뒤에 점퍼를 받았으나, 아무리봐도 가품으로 보였다.

이에 모두사씨는 제품 사진자료 등과 함께 특허청에 진품, 가품 여부 확인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모두사씨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신고를 접수한 사이버수사팀 ‘다잡아’ 수사관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판매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판매한 점퍼는 판매하기 며칠 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점퍼였고, 그 당시 상대방에게 진품이라고 믿고 구입한 것이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점퍼를 구입했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판매자 자신도 점퍼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판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가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정품이라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고, 다잡아 수사관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물건 하자에 대한 중고거래 환불

판매자로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아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 행위’ 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여야 한다.

미리 소개한 사례와 같이 가품임에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망행위 없이 중고 의류를 받았는데 단추가 떨어졌다거나 실밥이 뜯어졌다거나 그런 물건 하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구매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다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제외된다.

구매 물건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해 판매자와 분쟁을 해결을 원할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국번없이 118)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번 두번 양보하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서 물건을 보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사이버수사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자.

가품 판매 중고거래 환불, 사기죄 신고 방법

위 사례와 같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정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여 물건을 받았는데, 아무리 이리 저리 둘러봐도 가품(중고 거래 환불 짝통)으로 생각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일단 상품에 대해 해당 브랜드 회사로 연락하여 상표권 담당자나 부서에 연락하자.

그 후 담당자를 통해 해당 물건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자료란 담당자나 회사에 문의하여 회신받은 이메일 출력자료나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자료 등을 말한다.

물건이 가품인 것이 확인되었다면, 일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품인지 알면서 판매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환불 조치 및 그에 따른 변상 등을 요구하자.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연락하면서 상대방이 가품인 줄 알면서 판매를 했다는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캡쳐자료나 카톡 대화내용 등등..

그래야 그것을 증거로 경찰서에 상대방이 고의로 속여 물건을 판매를 했다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범행 고의는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절차를 거쳐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죄 신고 준비물 등은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과 같으니 관련 포스팅으로 대신한다.

인터넷 쇼핑몰 관련 환불 문제

환불 관련 법률조항

개인간의 중고물건 거래와 달리 쇼핑몰에서 환불 관련 문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를 근거로 청약 철회, 환불 등이 가능하다.

중고거래 환불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중고 거래 환불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청약철회 등 반품에 관한 사항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는 사유에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광고 및 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3개월 내 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환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환불이나 변상 가능할까?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면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단순한 제품 하자 등으로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입금 받았거나, 휴대폰을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상자 안에 돌멩이만 넣어서 보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고 신고시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검거되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상하는 형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 그런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기 범인이 구속되어 검사의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지 않고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사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 전에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해주거나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꼭 신고하여 추후 변상받을 가능성 여지를 마련해두자.

혹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상을 해준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글을 보는 즉시 신고하자.

왜냐하면 사기 범인은 결국 검거된 후 자신이 처벌을 조금 중고 거래 환불 중고 거래 환불 받기 위해 신고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사기친 금액을 변상해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환불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고거래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고거래 판매사기만큼 쉬운 사기 범행도 없다.

그 점을 명심하고 왓치맨처럼 중고물건 구입시에는 꼭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보고 구입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중고 거래 환불

기자이미지

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중고 거래한 물건도 환불 될까?

코로나19 이후로 개인 간의 중고 거래가 더 활발해졌는데요.

중고 거래한 물건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 7일 이내라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중고 거래 환불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거나, 구매자가 부주의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도 환불이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아무 설명도 없이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른데요.

[박성민/변호사]
"중고거래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이런 하자에 대해서 숨기게 되면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과 환불도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상품을 보내거나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등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과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중고 거래 환불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서 스팀오븐을 구입한 A씨(38). 제품 외관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특정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오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이후 연락을 피했다. A씨는 판매자를 상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98다18506 판결).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하자로 물품이 제 기능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수리 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에 하자가 있지만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는 오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구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증기간(보증기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통상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해주거나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보증기간 이내네 제품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동일 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거나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3회까지 고쳤어도 하자가 재발했다면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금 후에도 판매자가 제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늦더라도 제품을 보내게 된다면 이런 혐의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 격차, 개인 간 불투명한 신용 등을 전제로 하는 특성상 리스크(위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환불을 받으려면 구매 전 제품의 하자를 인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택배 거래보다 직거래 방식을 통해 구입하는 게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거래 시 판매자와 주고 받은 문자 등의 기록을 잘 보관해두면 하자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더욱 빨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알아야 보이는 법(法)] (42) 중고로 구매한 제품서 ‘하자’ 발견…환불 가능할까

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 해주어야 할까?

중고 장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요즘 뜨고 있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이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은 직거래를 우선으로 거래할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다보니까 믿고 거래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거래를 하더라도 항상 꼼꼼히 잘 살피고 거래를 해야합니다. 사기꾼이 온라인에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중고장터의 대표적 플랫폼

한창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중고나라에서의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신기한것은 제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도 컴퓨터 인터넷으로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중고나라 카페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이런 중고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도 면에서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동호회 카페같은데서 더 믿고 구매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구입한다고 하면 중고 거래 환불 중고 거래 환불 아사모 혹은 맥북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맥쓰사와 같은 곳 말이죠. 이런 동호회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성사될수 있습니다.중고 거래 환불

중고거래의 단점

저는 중고거래를 참 좋아하지만 실패해 본적도 몇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옷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말하지도 않고 옷을 수선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수선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입기가 불편할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은 넉넉한 핏의 티셔츠인데 판매자가 수선을 해놓고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 슬림핏으로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중고거래를 할때는 직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제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뢰가 없으면 간혹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택배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볼때는 A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상대방이 볼때는 C급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 차이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환불 문제입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이미 판매를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환불해주기가 싫을 것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환불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1.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다.

2. 직거래를 하더라도 사기꾼이 있다.

3. 사람마다 물건의 기준이 다르다.

중고거래시 환불이 가능할까?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직거래를 하면 어느정도 제품의 상태를 보고 구매의사를 결정할수가 있지만 중고 거래 환불 택배 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먼저 입금하고 택배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시에는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환불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는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즉, 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못합니다.

2.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하자인지 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숨기고 판매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고거래시 환불을 받기 위한 절차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 환불을 받는 것이란 어렵다고 보시면 중고 거래 환불 됩니다. 대부분의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중고 거래자는 있는 내용을 모두 알리고 중고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지요.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직거래시에는 매매계약 등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고 택배 거래시에는 소액심판제도에 따라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중고거래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기 신고 혹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중고 거래에서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번개장터 환불

번개장터에서의 환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게시글에 내용과 실제 배송되어 온 물품과의 차이가 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민법제580조에 따라서 환불 똔느 교환의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거래란 내가 물건을 받고 완료를 하지 않으면 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도 원활하게 할수가 있지요.

마무리하며

중고거래를 저도 많이 해보았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거나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되도록이면 직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거래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택배거래를 하게 되면 신뢰도 높은 판매자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래한 품목을 보고 후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될때 거래를 진행해야합니다. 특히 이전의 게시글과 지금의 게시글의 전화번호나 지역이 같은지도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중고 거래 환불

자취를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새것으로 사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아보시곤 하실 텐데요.

구매자에게 입금을 했지만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거나 쓸모가 없게 되어 구매를 취소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고거래 환불은 어디까지 중고 거래 환불 가능한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Q. 외관상 몰랐던 하자가 발견됐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반품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라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 여부없이 구매후 하자로 인해 제품을 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거래 물품을 사용하던 중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했어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A. 거래이후 사용상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환불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숨은 결함 때문에 기능상 하자가 드러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또는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Q. 배송과정에서 중고물품이 분실됐어요, 환불 가능할까요?

A.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수령한적이 없고,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므로 분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게 됩니다.

물품 값을 먼저 지불했다면 환불받을 수 있고, 물품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에게 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안 보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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