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위한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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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경제는 시장, 그리고 GDP 밖에 있다

주류 경제학을 대표하는 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70년 9월 13일 일요일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역사에 길이 남은 글을 쓴다. 기업의 목적과 책임은 ‘오로지 주주의 이익 창출’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 즉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공격적 칼럼이었다(The New York Times, 1970.9.13.).

이 글은 그 뒤 수십년 동안 자본주의 기업 경영의 절대적 교리가 됐다. 이후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 또는 ‘주주가치 극대화’와 같이 주주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활동은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작동할 때만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꼭 50년이 지난 지금, 프리드먼은 여전히 옳을까?

20세기 ‘세기의 경영자’에서 ‘낡은 경영학 교과서’로 변한 잭 웰치의 지이(GE)

주주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하는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는 세계화와 맞물려 지난 50여 년간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철학으로 자리잡았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기의 경영자’로 꼽히는 잭 웰치(Jack Welch)가 지이(GE)를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다.

잭 웰치는 20여 년 간 GE의 최고경영자(CEO)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미국에 소재한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하고, 인수합병(M&A)를 통해 사업 영역을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이 주식의 가치는 30배 가까이 커졌다. 반면 인수하는 기업마다 대량해고가 이어져 그에게는 ‘설비는 남지만 사람은 모두 죽인다’는 의미의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 시기 GE에서는 생산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해마다 저성과 직원 10%가 ‘정리해고’ 되었다. 이렇게 혹독한 주주중심 경영을 한 대가로, 그가 2001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4,500억 원에 이른다(한겨레, 2020.03.03.).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주주만을 위한 경영은 기업 경영진과 주주를 구성하는 소수에게만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었었다. 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는 효율화의 대상이었을 뿐, 만들어진 몫은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분배의 격차는 커져만 갔다.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주주 자본주의는 이면에는 전세계적인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을 낳고 말았다.

하지만 ‘경영학의 교과서’로 불리던 잭 웰치의 GE조차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다. 그의 퇴임 시점에 금융업 부문의 수익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졌고, 비용 절감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조 부문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기업 전체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중앙일보, 2020.03.04.).

21세기 경영: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은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협력업체를 구성하는 산업 생태계, 도로부터 인터넷까지 정부가 제공한 인프라와 기술과 같이 사회 공동체에 상당 부분을 의존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환경 자원을 남용하고, 오염시킨 대가는 이 이익 구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됐다. 전세계에 옷부터 전자 제품까지 많은 재화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물과 대기를 오염시킨 대가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이들이 치를 뿐이다. 자원 분야의 대기업들은 석유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막대한 설비를 투자하지만 전세대가 향유해야할 이 자원을 독점하는 비용은 치르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2019년 미국의 는 181명의 대기업 전문경영자들이 서명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해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 직원, 협력업체, 지역 사회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변화는 비단 미국 사회만의 얘기가 아니다(미디어SR, 2019.10.28.).

국내 대기업인 SK도 2017년 정관 전문을 개정해 기업의 목적을 ‘구성원의 행복’, ‘이해관계자의 행복’으로 제시했다. 2020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각 사회 주체와 환경에 대한 고려까지를 강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전환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주주를 구성하는 투자자들도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까지를 포함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를 기업의 이익과 함께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내세우고 이윤을위한 투자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30조 달러 가량의 기금이 ESG를 고려해 투자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 2020).

ESG 투자를 구성하는 큰 축은 국민연금과 같이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다. 이들 기금의 주인은 사회 전체 구성원과 미래 세대를 포괄한다. 이 때문에 투자 대상 기업이 창출하는 장기간의 수익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기금의 1~4%(2019년 기준, 총 28조 원)를 ESG를 고려해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향후 기금의 50%에 ESG를 고려해 투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매일경제, 2020.11.09).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변화는 기업 경영 원칙이나 투자 기준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체 경제를 보는 시각에도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각 경제 주체의 활동을 ‘시장’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기업은 자본·노동·자원을 동원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다. 가계는 기업에 임금을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소비하는 주체로 여겨졌다. 이때 기업은 효율적 생산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가계는 원하는 물건을 싸게, 많이 구매해 효용을 극대화한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국방, 도로 등과 같은 공공재와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것이 우리가 ‘경제’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이 시장을 통해 생산과 소비 규모를 늘릴 수록 경제는 성장하고, 각 경제 주체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늘어난다는 경제 ‘성장’과 ‘낙수효과’가 오랜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하지만 이런 시장 중심, 성장 중심의 논리는 경제의 일부분만을 보여줄 뿐이다. 경제란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이윤을위한 투자 총체적으로 포괄한다. 점차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익 극대화, 생산 효율화만이 아니라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개인·사회·환경을 포괄하는 경제 활동의 구조

‘가계’로 규정된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 활동은 기업에서 임금을 대가로 일하고, 재화를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대가 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를 축적하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지식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재화를 저렴하게, 많이 구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의 분배 구조나 환경 오염 정도 등을 살피고 제품을 선택하는 ‘윤리적 소비’(조선일보, 2019.06.29.), 이 과정을 개선 하기 위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는 ‘공정무역’도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이로운넷, 2019.05.08.).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경제 활동의 최소 단위가 ‘가계’가 아닌 ‘개인’이라는 점이다. 기존 시각에서 가계 안에서 이뤄지는 일은 경제 활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활동인 요리의 예를 들면, 식재료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은 끝이 난다. 하지만 가계 안에서 누군가가 요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없으면 식재료는 본래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도 돌봄, 교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많은 일들이 개인의 부가적 노력 없이는 실제 각자가 필요로하는 가치로 이어지지 못한다. 또한 개인 스스로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 사용하거나(자급자족), 중고 물품이나 자원을 거래하고 재활용하는 일은 필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개인이 가계 안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역시 경제 활동의 중요한 과정으로 이윤을위한 투자 포괄돼야 한다.

이처럼 많은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들이 임금 노동이 아닌 다양한 활동, 가계 안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활동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고 거래되어 왔으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등 단순히 이익과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하고 판매하지 않는 시장 거래도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이윤을위한 투자 이윤을위한 투자 있다.

정부가 하는 역할도 단순히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각종 수당 지급 등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을 수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규제를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직접 기술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한다.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생명과 안전과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강제력과 자원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의 시장과 성장 중심의 경제는 실제 우리 사회의 전체 경제 구조를 모두 담아내지 못한다. 시장 밖에서 개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생산과 소비 활동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경제 활동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 활동을 시장과 성장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했던 시각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그친다. 산업 혁명 이후, 재화와 서비스가 사회의 필요에 비해 극도로 부족한 ‘생산의 위기’에서 비롯된 원칙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시장이 커지고 경제가 성장해도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감염병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의 변화가 사회를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를 보는 시각을 보다 포괄적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포괄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

이 ‘포괄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실질적으로 그 경제를 규정하고 측정하는 틀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해관계자 경영을 적극적으로 천명하면서도, 막상 실적 평가는 여전히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주가치 중심의 회계 기준에 따라 실적은 분기별로, 연도별로 관리된다. 이해관계자 전체에게 창출한 포괄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경영을 하려고 의도하더라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평가되는 성적표에 발목이 잡혀 주주중심 경영으로부터 이윤을위한 투자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경제의 전환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경제를 바라보는 틀은 시장을 통한 재화의 생산과 소비라는 산업화 시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분기마다 이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를 측정해 발표하는 국내총생산(이하 ‘GDP’)를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아졌고, 개인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고,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다음해에 GDP가 얼마나 성장할지를 예측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 이를 더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전세계가 이 기준을 받아들이고 활용해온 덕분에 GDP는 훌륭한 체계를 갖췄다. 공통된 기준으로 수집되고 측정되어 각국 경제의 시간적·공간적 비교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진단하고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 기준에서 기업이 환경을 고려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 개인들이 사회 구성원들과 더 많은 지식을 나누거나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행위, 직접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쓰는 일, 가족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행위는 GDP에 집계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활동들은 사회에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밀려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 경제 전체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무한정 늘리는 ‘성장’일까? 아니면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에 필요한 환경 자원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마주한 여러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를 다시 정의하고, 경제활동이 만들어낸 가치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 기준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의 ‘Better Life Index’, 통계청의 ‘삶의 질 지수’ 등 기존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지표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경제를 규정하고 사회의 지향점 역할을 해왔던 GDP를 우리 사회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추구해야할 가치에 맞는 새로운 지표로 대신하는 것이다.

이윤을위한 투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일곱번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할것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에 해당]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8 조 제 1 항 제 7 호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은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 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

[ 여기서 배분 가능한 이익이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다 .]

사회적기업 - 이윤의 분배 및 투자, 처분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수익배분 , 재투자 ,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 등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 실제 적합하게 투자된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

재투자 범위에서 기업의 대표 , 임원 ,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더불어 사회적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 사회적 재투자 ’ 로 볼 수 없다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범위

- 설비재투자 , 기술개발 또는 사업확장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

-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 ( 근로복지 개선 )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이를 위한 적립금 허용 )

상법상 회사의 배당이익이 발생했을 때 1/3에 한하여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나

이에대한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인증되지 못한다.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에 참고한다 .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모니터링 시 1 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고 , 주주가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윤을위한 투자 한다 .

자본주의 개방 경제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은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투자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해외 자본 투자에 각종 혜택을 주며 이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 금융 허브와 물류기지가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윤을위한 투자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시장 개방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쌀도 2015년 완전히 개방됐다.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대국’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대부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

2017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 라스, 파나마 등 중남미 5개국과 FTA에 가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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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시스템

한국은 시장개방뿐 이윤을위한 투자 아니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세금우대, 현금 지원, 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된 지적재산권과 외환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얻은 높은 이윤을 본국에 송금 하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은 기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 고용 규모 등을 심사해 현금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고, 일정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정부는 기업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자본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적 금융 통상 국가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이익은 미래의 경제성을 짐작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33억 달러를 기록하여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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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지원 시스템은 계속 보완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 을 개선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본부 및 연구개발 시설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신고 제도를 통합하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정책을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외국인 투자와 중국, 중동 등 신흥 자본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 IR 행사인 외국인 투자주간(FIW) 개최 및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레드 카펫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이윤을위한 투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 하기 위하여, 지자체 투자 유치단 파견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위한 각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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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세계 항공기들이 모이는 지역 거점공항이다. 오사카 간사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그리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내·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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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 하역 설비를 자동화·첨단화하여 물류 경쟁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항공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배후단지를 늘리고, 화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276만 t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에 국제화물 처리 실적 세계 2위 자리를 내줬으나, 2018년 물류 인센티브 도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항공화물은 중량 기준으로 수출입 물량은 0.2~0.3%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25%를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증축하고, 항공 관련 학교를 만들어 항공 물류를 담당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항공 물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은 화물 예약에서 추적까지 가능한 최첨단 항공 물류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보완하고 있다.

2018년 1월 개장한 제2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인천공항의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450만 t 에서 580만 t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700여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적·물적 시스템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반도국인 한국은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울산, 포항, 동해 등 무역항이 많이 발달했다. 2019년 항만의 화물 처리 실적은 16억 4,397만 t(RT)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윤을위한 투자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자본을 투자한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기업을 둘러싼 주주, 고객, 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진화된 것이다. 이제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는 과거의 경영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실한 지배구조를 갖추지 않은 기업은 더 이상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재무 성과를 창출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변화에 기름을 부었고, 극심한 혼란의 와중에 경제 및 기업 경영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구온난화 대응 노력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각종 환경, 사회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달성이 관건

기업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019년 8월, 미국의 경제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서 아마존, 애플, GM 등 미국을 대표하는 181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종래의 기업 목적에 대한 문구를 변경했다”면서 “단지 주주들을 위한 눈앞의 이윤 창출만 추구하지 않고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자본주의 재설계의 적기(Time for a Reset)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림 1은 기업이 직면한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가치만을 이윤을위한 투자 추구하는 기업은 자칫 얄미운 기업으로 낙인찍혀 사회의 외면을 받게 된다. 사회적 가치에 경도된 기업도 주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순진한 기업으로 지탄받게 마련이다. 결국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기업, 그리고 이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만이 똑똑한 기업이고 지속성장의 과실을 딸 수 있다.

ESG 경영을 통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혁신 필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최근 ESG로 귀결되고 있다. ESG란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비(非)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ESG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ESG는 갑자기 등장한 이슈가 아니다. ESG의 근원적인 개념인 ‘지속가능성’ 이슈는 이미 1987년부터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 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이 제시된 것이 ESG의 태동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빈곤,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등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1997년 비영리단체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미국 보스턴에 설립되면서 기업이나 기관이 발간하는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2006년에는 UN 주도하에 글로벌 투자기관 연합체인 UN PRI(책임투자원칙)를 결성, 기업의 금융 투자 원칙으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또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2021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자율공시로 되어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에게 의무화했다.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ESG는 위기 회피가 아닌 성장의 기회

ESG 경영이 세계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평가 지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의 사회·환경적 영향을 비재무제표로 공개하거나,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 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관련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ESG 경영을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납품 계약이 끊기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회수 등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은 연례 서한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이고, 이러한 리스크 평가를 위해 일관성 있는 양질의 주요 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환경 지속성과 ESG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ESG를 염두에 두고 책임있게 투자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한 만큼, 기업은 투자 확보와 주주 이익을 위해서 ESG를 경시할 수 없게 됐다.

블룸버그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BD(Investor’s Business Daily) 등 국제적으로 ESG 평가를 하는 기관이나 업체들도 이미 진용을 갖췄다. 마치 재무제표가 기업 건강을 나타내듯 ESG도 내일의 지속가능성을 짚어낼 수 있는 맥박이 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경과 사회를 배려한 투명한 경영 전략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진다. 선(善)한 브랜드 영향력은 충성스러운 고객을 부르고,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 준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응원하는 우군이 되기도 하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높은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ESG의 경영의 2가지 전제, 측정과 진정성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SG 경영에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이 ESG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대로 된 ‘측정’은 필수 요소이며, ESG 활동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대외적으로 알려 인정받아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량, 기타 사회적 기여분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한 걸음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부각시킬 때 비로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친환경 전략이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리하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방법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외적인 시선만 무마하려는 이른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더 나아가 ESG 워싱의 유혹이다. 입으로만 착한 경영을 외치고 보여 주기식 사회봉사 활동만 한다고 ESG 경영이 아니다. ESG 경영은 생색내기가 아닌 생존을 위한 변화여야 하고, 그에 맞는 진정성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국내 ESG 경영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수준이지만, 앞으로 빠른 속도로 평가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모든 ESG 활동이 대외에 공개되고 항목별로 검증될 것이 분명하다. 여러 가지 항목이 기록으로 쌓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그린 워싱이 그동안의 모든 ESG 활동 노력을 무위로 만들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이윤을위한 투자

■ 기업들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재화, 서비스 등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기업, 이처럼 기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지금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격 경쟁, 품질 경쟁, 서비스 경쟁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이를 다시 투자하여 발전 해 나갑니다. 또한 자신들이 얻은 이익을 여러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쓰면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요. 이 외에도 기업들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윤을 어디에 쓰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 기업들은 경영을 통해 얻은 이윤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먼저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에 투자하고 필요한 재료를 삽니다.

소비자의 취향은 늘 변하고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만 계속 만들어 내다 보면 기업은 수입이 줄어들고 결국은 경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제품 연구에 투자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재료를 사는 데에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출처: 에듀넷)

다음으로 기업은 기업 내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지급 합니다.

기업에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처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기업의 근로자, 즉 직원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윤을위한 투자 제품을 개발하는 직원들, 물건이나 포장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내는 직원들,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직원들, 검사하고 점검하는 직원들, 물건을 배달하는 직원들 등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요. 기업에서는 이처럼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출처: 에듀넷)

기업은 또한 기업의 구성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에도 투자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만들어 주면 직원들의 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면서 보다 질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안에 직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식당 등을 설치하기도 하고 경치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도 합니다.

▲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출처: 에듀넷)

기업은 성실한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경영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하여 나라에 많은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쓰이게 됩니다. 또한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이들이 보다 쉽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 국가에 세금을 내는 기업(출처: 에듀넷)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을 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기업체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거나 직원들이 힘을 모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급식이나 후원을 위한 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나 학생, 노인들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기부하기도 하여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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