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선 구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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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KDI

현실을 바로보자!!

2019년 여름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기대와 희망이라는 화두보다는 비관과 절망의 이미지가 더 먼저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사건이 비관적 분위기로 흘러가던 한반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기대를 되살려내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다. 막바지에 온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는 마이너스 인상안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식적인 제안이 올라와 있다. 기대치를 낮추는 전망들로 채워진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악스럽게도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라는 이미 수명을 다한 정책이 처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갈등과 불신의 표적이 된 국회가 오랜만에 문을 다시 열기는 했지만 산적한 정치사회개혁 안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할지 여전히 시민들의 믿음 영역 밖에서 비생산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권력과 행정권력, 정치권력이 공공연하게 민의로부터 멀어져가면서 시민들의 좌절이 깊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바로 서구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포퓰리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되어가는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에 대해서, 정치집단을 포함한 기존 엘리트 세력이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나 해법을 제시해주지 못하자 시민들과 기존 제도 집단들 사이의 간극은 더 커져갔고, 제도권 밖의 아웃사이더들이 시민들의 불만에 직접 호소하는 식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등장한 것이 바로 포퓰리즘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서구의 흐름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과 좌절을 제도권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다르지 않다.

기존 제도권 정치 경제 권력 집단들이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에 반응하지 않는 그 시점에 포퓰리즘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그 공백을 해소할 수도 있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내외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시금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불평등이나 격차 확대, 청년들의 불만과 좌절, 젠더와 소수자 이슈의 사회적 주목 확대 등의 환경변화야말로 ‘강한 시민사회’의 부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현재 시민사회는 그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장에 견주면서 사회의 균형을 잡아줄 만큼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많이 이르다. 2020년을 눈앞에 보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지금,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시민사회가 조직적으로 뻗어나갈 방향은 어디일까? 세 가지 정도 화두를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 다시 지역으로?

우선, 사람관계의 구심력으로써 직장이나 직업보다는 주거생활반경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 기존 시민사회에게 주거생활 지역은 단체의 소규모 지회를 두는 곳 이상이 아니거나 혹은 마을 만들기 운동과 같이 이제 막 시작되는 초창기 지역 커뮤니티 운동의 실험장 정도였다. 하지만 현대의 복지가 물질적인 시설이나 상품 보다는 '관계'를 필요로 하고, 현대의 일자리가 생활권에서의 관계 밀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생겨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그리고 현대의 정치가 점점 더 생활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치를 고무해주면서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까지 경쟁하듯이 커뮤니티 기반 케어,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밀착형 일자리, 커뮤니티 기반의 에너지 대안, 커뮤니티 기반의 생활자치(주민자치회),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 등처럼 핵심 정책 대상들을 주거생활 거점으로 밀착시키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서울시가 2019년 현재 424개 행정 동에서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시도하면서 동네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한국의 도시 주거지가 단지 베드타운이라고 간단히 도외시할 일이 아니라, 주거생활지역 반경의 진정한 커뮤니티 조직화를 시민사회 조직화의 주요 방향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시점에 온 것 같다. 이제는 시민사회라는 '큰 추상적 전체집합 바구니' 안을 채워줄 유력한 내용물이 거대한 몇 개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로컬 커뮤니티라고 하는 수 없이 다양한 '모임들의 부분집합'들이 유동적으로 어울린 것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이렇게 지역과 동네는 ‘마을 활동’ 공간을 넘어 시민사회의 새로운 토대이자 에너지 원천이 될 개연성이 있다.

공론장, 시민사회 조직화의 계기로

둘째로, 시민들이 비상적 시기에 투쟁으로 집결되다가 긴 일상으로 되돌아갔던 과거 시민사회운동 양상과 달리, 최근에는 일상 시기에 공론장에 모여서 토론하고 숙의하는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려 하고 있다. 시민들은 조직되기에 앞서 먼저 움직인다. 움직이려는 시민들의 욕구를 잘 조직을 해야 시민조직화가 가능해진다고 보았을 때, 시민들의 ‘전투를 조직화’ 하는 것 이상으로 ‘소통과 토론을 조직화’ 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어쩌면 최근의 시민들은 과거와 달리 서로의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겹치는 주위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말 걸고, 소통하며, 서로의 의지나 목표, 행위방식에 대해 조정하고, 합의함으로써 '우리'의 공동행동을 이끄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

민주주의 진화는 개인선호를 단순히 합산하는 '투표중심(vote-centric)'으로부터, 서로의 토론을 통해 각자의 선호를 바꿀 수도 있고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토론중심(talk-centric)'으로 가야 한다. 그에 맞춰서 시민사회 역시 투쟁의 조직자에서 토론의 조직자로서 동네 주민총회에서부터 다양한 의제별 공론장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소통능력과 토론과 합의유도 능력을 발휘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시민들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분배투쟁과 인정투쟁의 새로운 조합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자 세계적으로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정체성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듯하다.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여 유명해졌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지난해 정체성의 정치 시대가 왔다면서 정체성이 세계 정치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음을 예시하기도 했다. 사실 세계적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한국사회 조차도 미투 운동을 상징으로 하는 젠더 정체성이나 소수자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추세선 구축 분명하고 그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정체성의 조직화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은 분배가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정체성 이슈가 오버랩되어 터져 나오는 특수한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점은 분배냐 인정이냐 하는 전통적인 양자 택일 선택 논쟁의 문제를 넘어서, 한계선까지 악화된 분배를 방치하지 않으면서도 높아져가는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인정욕구를 더 이상 유보할 수도 없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결국 분배와 인정을 어떻게 함께 고려해서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만,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지에 시민사회 조직화의 방향이 달려있을 수 있다. 한국사회는 분배투쟁과 인정투쟁이 서로 갈등하거나 충돌하기 보다는 아직은 각자 도약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직할지에 따라서 시민사회의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은 조직되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도 넘었고, 21세기가 벌써 20년을 통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힘은 너무 추세선 구축 크다. 반면 국가와 행정은 상당히 관성대로 움직이고 있고, 정당들은 더욱 고립된 이너서클처럼 고착되어 가는 경향이 크다. 한편 시민사회는 곳곳의 공간에서 새로운 싹을 틔워가는 것 같지만,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나 시장에 견주기에는 여전히 미약하다. 신자유주의 경쟁논리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단결하기 보다는 각자도생하고 있는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진실은 개인은 조직되어야 하고 시민은 조직을 통해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 '전환적 뉴딜'을 제안한다

식어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를 하되,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투입의 분야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향해 치달아온 경로에서 탈피하여 발전모형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 사람우선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한다. 묶어서 ‘전환적 뉴딜’이다. 여기에 추세선 구축 일시적으로 막대한 적자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로써 잠재성장률을 조금만 올린다면 장기적 재정건전성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물론 재정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정과제를 재점검하고, ‘전환적 뉴딜’을 반영하여 개편해야 할 것이다. 필자

경기부양, 꼭 해야 하나?

추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추경 이상의 재정확대가 필요하다. 3월 12일 IMF Korea Mission이 한국경제의 성장역풍을 경고하면서 추경편성을 권고한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 그 후 1사분기의 전기대비성장률이 –0.4%로 나타나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각 기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으로 하향조정 되고 있다. 실물경기 부진뿐만 아니라 제조업 가동률, 물가인상률, 이자율 등이 모두 하락하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총수요 부족현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도 물가나 이자율에 부담을 주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와 투자 등 민간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적자재정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이며,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2차 대전 발발에 따른 군비지출확대부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대침체에 대응한 재정자극(fiscal stimulus)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마냥 환영만 하지 않는 여론은 아마도 지난날 우리 정부가 시행한 경기부양책들에 대한 씁쓸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부동산 경기 띄우기나 4대강사업 같은 불필요한 토목사업은 추세선 구축 물론이고, ’커피인턴‘이니 ’카피인턴‘이니 경력개발과 무관한 청년인턴사업과 같은 낭비성 지출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일시적인 경기부양만 반복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재정을 기존의 방식대로 심지어는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재정확대를 해야 한다.

사실 한국경제는 경로 전환이 시급하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따라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를 전환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발전모형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환적 뉴딜(Transformative New Deal)’이다. 원래 뉴딜이란 새로운 계약 혹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도 국내에서 흔히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금융, 기업, 복지, 노동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사회경제개혁 정책으로 미국사회의 발전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이었다.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와 같은 한국경제

물이 끓고 있는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펄쩍 뛰어나온다. 하지만 적당한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넣고 냄비를 서서히 뜨겁게 데우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얌전히 죽어간다고 한다. 끔찍한 비유이긴 하나, 한국경제도 과감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비슷한 신세가 될 수 있다. 은 2000년대 들어 각각의 시점에서 KDI와 한국은행이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예측한 수치와 초록색으로 표시된 실제성장률(5년 이동평균)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기존에 예측된 잠재성장률을 하회했을 뿐더러 잠재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KDI

전망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을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KDI에서 2020년대의 잠재성장률을 1.7%로 전망하였다. 전통적 경제이론에서는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따라 성장하는 추세선(trend line)을 넘나드는 경기순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지만, 최근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저성장 침체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과 추세선 자체가 하락하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가 거시경제 전반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은 이러한 이력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 이는 경기순환 상의 불황이 장기화한 탓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발전단계가 성숙한 자본과잉 단계로 접어든 이후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던 구조개혁과 성장체제의 전환이 지체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원인은 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첫째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율의 하락이다. 에 의하면 취업자 수(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둘째 원인은 자본축적에 따른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이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축적된 자본은 미미한데 비해 인구는 많은 인구과잉 상태였기 때문에, 자본을 조금만 늘려도 생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다. 이후로 인구성장률은 감소하고 급속한 자본축적은 계속된 결과 1990년대부터는 자본과잉 상태에 들어섰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본의 증가는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갈수록 작아지는 소위 수확체감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에서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는 1990년대 3.8%, 2000년대 1.9%에서 2010년대 1.4%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여전히 투자를 통한 성장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원인은 혁신부진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성장기여도는 1990년대 2.0%, 2000년대 1.6%에서 2010년대 0.7%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혁신부진이다. 사실 인구증가율의 하락과 수확체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국형 성장체제에서는 자본축적보다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서 자본축적에 따른 수확체감을 상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격형 성장체제에서 혁신주도형 선진국형 성장체제로의 이행이 지체되면서 갈수록 성장동력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추이를 보아도 확인된다. Penn World Table, version 9.1을 이용하여 계산해본 결과, 1965년 27%에서 2000년 66%까지 빠른 따라잡기(catching-up)를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2017년 63%를 기록하는 등 더 이상의 추격을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혁신성장이 부진한 까닭이 정부나 기업이 이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다. GDP 대비 R&D 투자를 비롯해서 혁신관련 투입지표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근본원인은 추격형 성장 시대에 형성된 기득권구조 및 제도와 관행의 잔재 때문이다. 기존지식 습득과 응용에 초점을 맞춘 정답찾기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R&D도 단기성과주의에 경도되어 있으며, 기업지원과 보호 중심의 산업정책과 추격전략에 익숙한 재벌중심의 산업구조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대전환의 필요성

발전모형 전환의 지체가 초래한 문제는 비단 성장률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 분배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장마저 되지 않으니,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쟁투는 날로 심해지고 정치적 갈등도 극단화되고 있다.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 부진함에 따라 부와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점점 만연하여 젊은이들 사이에 소위 ‘수저계급론’이 회자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상실한 탓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면서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0.98이라는 충격적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초(超)저출산 흐름을 반영해 최근 통계청이 ‘2017~2067년 장래 인구 특별추계’를 실시한 결과 50년 후에는 현재 인구보다 1200만 명이 줄어들고,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무려 20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5.4%까지 하락하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6.5%까지 치솟는다고 한다. 이런 암울한 인구전망이 성장률 하락과 부의 양극화와 함께 '수축사회'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디지털 시대의 산업적․사회적 도전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HW 인프라는 상당히 발달했으나, 제도적 제약·SW·전문인력 부족·데이터 인프라 취약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특성인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승자 독식 경향과 자동화에 의한 고용 악화 및 온라인․모바일 거래에 의한 유통자영업 악화 등에 의해 기존의 양극화 경향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리고 최근 차량공유서비스를 둘러싼 극한적인 갈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안전망 미비, 사회적 자본 결핍에 따른 기술 활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의 미래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위기 또한 심각하다. 국민의 환경의식이 고조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환경압력이 동조화되어 나타나는 후진국형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지표인 에너지생산성만 보더라도 한국은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BRICS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1990년에 비해 2015년에 에너지생산성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미미한 상승 밖에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이 점차 가시화되고 피해 예상액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 비추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며, 대응이 지연될수록 향후 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냄비 속에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교육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등 각종 개혁을 수없이 시도해왔다. 그러나 발전모형의 근본적 전환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미흡했고, 기존의 사고방식과 제도 및 관행 그리고 기득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기존 경로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 경로를 창출하는 근본적 전환을 이루내기보다는 기껏해야 대증요법과 변죽 울리기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담론은 올바른 방향설정이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전략과 정교한 계획이 따라주지 못했다. ‘전환적 뉴딜’은 바로 이 대전환의 전략과 계획을 보완하여 문재인 정부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전환적 뉴딜'은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휴먼 뉴딜(Human New Deal),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그린 뉴딜(Green New Deal)로 구성된다. 휴먼 뉴딜은 포용의 가치를, 디지털 뉴딜은 혁신의 가치를, 그린 뉴딜은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심에 둔다. 는 이러한 전환적 뉴딜의 구성과 각각의 상호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9)

휴먼 뉴딜은 인격의 평등을 보장하고, 만인을 포용하며, 국가경제의 성장보다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복리(wellbeing)을 우선하는 사람우선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과 전략적 재정투자의 정책조합이다. 사람우선 사회는 사람중심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사람중심 재정을 핵심수단으로 한다. 휴먼 뉴딜은 앞서 살펴본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본질적으로 사람을 경시하고 물적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람의 행복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한 사회풍토, 교육과 복지보다 SOC건설을 우선한 정부, 숙련축적보다 자동화투자를 우선한 기업, 물건 살 때보다 유독 서비스에 돈 내기를 아까워한 소비자 등이 모두 공범이다. 그 결과 자본축적은 많이 되었지만 인구재생산이 위기를 맞았고, 개념설계 능력과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는 고급 혁신역량이 자라나지 못했다.

사람중심 경제는 공급 측면의 성장체제는 자본투자 기반에서 사람역량 기반 중심으로, 수요 측면의 성장체제는 수출과 투자 기반에서 분배와 소비 기반 중심으로, 미시경제 측면의 규제체제는 기업이윤 중심에서 사람행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다. 즉, 역량기반성장-소득주도성장-경제민주화의 결합이다. 이러한 사람중심 경제는 흔히 오해하듯이 경제성장을 조금 희생해서 분배와 복지 등에 신경을 쓰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한계에 봉착한 전통적 성장체제를 전환하여 잠재성장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경제민주화만 하더라도 독점이나 불공정거래 혹은 사회적 가치 파괴 등에 의한 지대추구(rent-seeking)를 방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역량 제고와 혁신에 의한 이윤추구를 도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역량기반성장과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중심 재정은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과 보호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은 경쟁을 통한 혁신에 집중하도록 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뉴딜은 최근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전략적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으로 디지털 전환의 촉진과 아울러 디지털 전환이 인간적이고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유도하여 우리 사회가 기술을 추세선 구축 활용하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대기업에 의한 감시와 조종이 이루어지는 빅브라더 사회의 도래를 방지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디지털 전환이 노동대체와 사회적 배제를 조장하기보다 숙련을 보조하고 노동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린 뉴딜은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화 시기 이후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환경압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의 환경압력에 대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과 자원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물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환경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기술 등 혁신적 환경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조합이다.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기술, 자원배분을 확산하여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룸으로써 우리 사회가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추구한다.

전환적 뉴딜의 재정전략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나머지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3%, 통합재정수지 흑자 등 임의로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여력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을 최근 이슈페이퍼에서 설명한 바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도 재정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세수가 부진하니 이에 따라 지출도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경기하강 시에 세수감소에 맞추어 정부지출을 축소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세수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근래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다. 2010년 위기발발 이후 GDP의 15%에 달하는 긴축을 감행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8%로 곤두침으로써 국가채무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말았다. 세수감소는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경기대응 차원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재정확대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총수요의 안정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재정규모의 확대가 필수다. 나아가 ‘전환적 뉴딜’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재정을 아끼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발전모형의 전환을 이룩하고 희망의 사회를 창조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일시적으로 막대한 적자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로써 잠재성장률을 조금만 올린다면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물론 재정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전환적 뉴딜의 재정확대는 기존의 혹은 유사한 방식의 재정사업을 규모만 늘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발전모형의 비가역적인 전환과 재정효율의 획기적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정혁신을 수반해야 한다. 휴먼 뉴딜에서 강조한 사람중심 재정을 실현해야 하고, 이와 연관하여 '혁신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기존의 혁신성장 관련 사업들을 전면 개혁하여 단기성과주의와 과도한 기업 지원을 지양하고, 경쟁에 입각한 혁신과 시장중심 구조조정에 의한 자원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 기업에 대한 ‘연명 지원’의 과감한 축소와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새싹 지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전환적 뉴딜’이 요구하는 재정혁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정투자를 통한 시장창출이다.

대다수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최소비용·최다수혜 방식을 지양하고 집중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창업과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간의 자라나는 싹을 죽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최대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체와 수혜자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주도 사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달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집단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 개편의 필요성

국정운영기조 재정립이 필요하다. 적폐청산은 피로감을 야기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면이 있어 조용하고 꾸준하게 추진할 일이고, 미래비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발목을 잡아온 소득주도성장 논란에서 탈피하고, 3기 경제팀 출범에 맞추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개혁동력을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를 재점검하고, '전환적 뉴딜'을 반영하여 개편할 것을 제언한다. 어떤 조직이든지 경영목표와 과제를 중간에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일은 필요하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수위도 꾸리지 못하고 급하게 국정과제를 기획했던 현 정부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마침 강력한 재정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니 '전환적 뉴딜'을 반영하기에 최적의 시점이다.

DID 사용 사례

DID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는 사용자 인증분야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데,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방식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은 특정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에 보관하며, 다른 사업체에 넘겨 불합리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DID는 특정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대규모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사용자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개별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

DID 기술에 있어 예시로 가장 많이 설명되는 또 다른 분야는 증명서 발급 분야이다. 기존의 증명서들은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문서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문서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위변조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다. DID 기반의 증명서를 발급하면 문서로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앞의 시나리오에서 소개했듯이, 사용자가 특정학교의 졸업증명성를 발급받는다고 가정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 사용자(Holder), 졸업증명서(Verifiable Credential), 출신학교(Issuer), 기관(Verifier)

- 사용자는 자신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고자하는 출신학교에게 요구한다.

- 출신학교는 블록체인 저장소에 자신의 DID를 발급하여 공개키와 함께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개인키가 담긴 졸업증명서를 제공한다.

- 사용자는 자신의 DID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전달받은 졸업 증명서에 자신의 개인 키를 담아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은 졸업증명서 내의 개인키와 블록체인 내의 공개키를 활용하여 제출받은 졸업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기업과 정부기관에서는 DID 기술을 활용한 건물 출입통제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에는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기업 서버에 저장할 수 밖에 없었고, 별도의 중앙 서버가 필요해 상당한 비용이 드는 형태였다.

- 직원은 기업을 통해 자신의 DID를 발급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출입시 자신의 DID 번호가 담긴 스마트폰을 통해 출입을 한다.

- 기업은 DID의 유효성 여부만을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안전하게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국내 DID 얼라이언스 동향

국내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신원 모델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한 DID 컨소시엄이 출범하였고,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DID 서비스는 특정 기업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업과 비영리 기관이 협업하기 위해 얼라이언스를 만들기도 한다.

✓ 이니셜 DID 어소시에이션

이니셜 DID 어소시에이션은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의 통신사와, 추세선 구축 코스콤, KEB 하나은행, 삼성전자 등이 참여하여 2019년 7월 결성되었으며, 지금까지 모바일 전자증명과 관련된 서비스를 선보였다. 오늘날에는 SK 텔레콤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하이퍼레저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증명성 발급 및 제출, 구매확인서 등의 전자증명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이동통신 3사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한 PASS

PASS는 신분증의 주소, 나이, 사진 등을 노출하지 않고도 19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편의점 등에서 술, 담배를 구매할 때 사용된다.

✓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전자서명포럼, 한국 FIDO 산업포럼이 주축이 되어 2019년 10월 결성되었다. 라온시규어, BC카드, 삼성SDS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주요목적은 DID 신원인증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표준화와 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것이다. 라온시큐어가 개발한 DID 옴니원을 기반으로 하고있다.

✓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는 아이콘루프가 주도하여 2019년 9월 설립된 연합체이다. 신한은행, 부산은행 등 은행과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금융권의 계좌 개설, 금융 거래를 DID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이콘 루프에서 개발한 분산 ID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는 코인플러그가 출범한 디지털 ID 연구와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국내/외 기업 연합이다. 마이키핀 서비스를 토대로 게임, 미디어, 정부, 교육,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광범위한 산업 등에 적용한다. 코인플러그의 메타디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추세선 구축 기반으로 하고 있다.

✓ 국내 DID 시장 한계

블로코 보고서에 따르면, 신원정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태생적 속성 (Inherent Attributes, 나이, 생일, 지문 등)

- 축적된 속성 (Accumulated Attributes, 건강기록, 신용정보 등)

- 부여된 속성 (Assigned Attributes, 주민/여권번호 등)

블로코는 국내 DID 서비스에 대해 태생적 속성과 부여된 속성에만 집중하여 DID 서비스 구축 사례 대부분이 일반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VC 중 극히 일부분만 활용하는데 머물고 있다고 분석하며 현재 상황에서 공인인증서 대체가 DID의 가장 큰 목표가 돼 버렸고, 현행 공인인증서를 기준으로 쓰여진 금융실명법 등의 현행법과 계속 충돌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SSI의 핵심가치는 데이터의 주권을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서 개인에게 이동하는데 있는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DID는 검증되는 데이터 종류로 한정된 개인 정보만을 가지고 로그인 방식 중 하나로 불편함과 보안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추세선 구축

2019 유통산업 보고서 / 대형마트

온라인에 힘주고, 점포는 체질개선

성장공식을 새로 짜다

쇠락의 길로 접어든 대형마트 업계의 고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기존 매장을 폐쇄하거나, 대대적으로 손보며 실적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국내 점포의 선별적 폐점과 해외 점포 정리를 통해 오프라인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는 대신 온라인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올해는 추세선 구축 이커머스 시장에서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 년 대형마트 업계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0.3%가량 역신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매업태별 판매액’에서 연도말 대형마트 매출 규모는 약 33조 7천억 원으로 추정돼, -0.3% 성장하며 역신장을 기록했다.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절벽 현실화로 성장 전략을 짜기 힘든 상황에서 업태 간 탈 경계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의 시계는 더욱 불투명하다. 강도 높은 체질 개선과 사업 재편만이 살길이라는 판단 하에 각 업체들은 기업 운명을 걸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쇄신과 혁신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다양한 포맷 변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혁신 속도에 따라 우열이 갈려 기존 빅3 구조가 흔들릴 경우 대형마트 업계의 최후 승자가 가려질 가능성도 있다.

하락 추세선 계속, 역신장 모면에 만족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외 사업 정리를 통해 수익을 개선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틀을 깬 매장 변신을 통해 부진 털기에 나섰다. 그러나 수년째 이어져 온 하락 추세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대형마트 3사의 월별 매출 동향을 보면 명절 특수가 있는 1∼2월 매출 상승률은 1.7%에 머물렀고, 4∼5월 매출은 4.5%씩 마이너스 성장했다. 상반기 전체 실적을 보면 대형마트 3사 매출 감소율이 –2.5%로 오프라인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역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서도 7∼8월 매출이 연속 역신장세를 기록했다. 9월 경우 전년도 추석 일자 차이에 따른 선물세트 판매 호조로 8.1% 성장했으나, 4사분기를 여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역신장을 기록하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 산업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는 전체 유통업에서 대형마트 3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당시 대형마트 3사 매출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4.9%P 하락한 19.9%로 온라인판매 중개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업태별 매출 점유율이 20%대 미만으로 감소하는 충격을 경험했다.

월평균 매출액 증가 추이를 살펴봐도 대형마트의 부진은 그대로 나타나 1∼11월까지 평균 매출이 –0.2%에서 –1.6%로 뒷걸음질 쳤다. 구매건수도 –3.1%(1∼11월)로 역신장 폭이 증가했지만, 구매단가는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점포 정리, 중국 리스크 해소

불황과 규제 속에서 대형마트 업계의 신규 출점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각사별로 오프라인 매장 재배치에 나서며 대형마트 순증 점포 수가 단 1개에 그쳤다.

2018 년 신규 출점 동향을 보면 대형마트 3사와 코스트코가 6개의 신규점을 선보이는 동안 부진점 5곳을 폐점해 연도 말 총 점포 수는 전년보다 1개 늘어난 526개로 집계됐다. 먼저 이마트가 부진점 2곳을 닫고 연도 말에 마트 1개와 트레이더스 1개를 오픈했으며, 롯데마트 경우 2개점을 출점한 대신 1개점을 폐점했다. 대형마트 업계의 부진점 정리는 오프라인 채널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든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마트는 지난해 대구 시지점과 인천 부평점을, 롯데마트는 동대전점을 폐점했다. 신규출점이 없었던 홈플러스 역시 9월과 11월에 각각 동김해점과 부천 중동점 문을 닫아 대형마트 3사 모두 기존점의 체질 개선이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판단했다. 멤버십 홀세일 클럽을 운영 중인 코스트코만이 폐점없이 대구와 세종시에 2개점을 오픈해 지방 신도시 상권에서 창고형 할인점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을 뿐이다.

적자 점포 정리뿐 아니라 목 좋은 점포의 폐점시간 단축도 잇따랐다. 이마트는 연초 점포 폐점시간을 밤 12시에서 11시로 한 시간 앞당겼고, 롯데마트도 상반기부터 전국 주요 매장의 폐점시간을 23시로 조정했다. 폐점시간을 단축한 곳은 심야 시간대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잠실점 등 수도권 매장이며 현재 지방 매장으로 확대 중이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피크 타임에 인력을 더 배치해 시간대별로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해외에서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국 점포 매각 작업을 마치고, 탈중국화에 본격 나섰다. 롯데마트는 막대한 적자를 안겨준 중국에서 지난해 완전 철수했다. 올해부터 동남아 지역에 집중할 계획으로, 현재 각각 46개와 13개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점포를 2020년까지 각각 82개, 87개로 늘릴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발을 뺀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에 화장품 전문점 ‘센텐스’를 오픈한 데 이어 유통 본거지인 미국까지 눈을 돌려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현지 소매기업을 인수하기도 했다.

수익 개선한 롯데마트·홈플러스, 이마트는 미국 도전

업체별 영업 동향을 보면, 이마트는 전체 사업부 가운데 대형마트 부문의 기존점 매출(1∼11월)이 2.5% 역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트레이더스와 이마트몰의 성장세가 힘이 돼 같은 기간 총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신장한 13조 6,343억 원을 기록했다. 실제로 1∼11월까지 트레이더스와 이마트몰은 각각 26.7%, 20.5% 성장했다. 2016∼2018년까지 3년간 창고형 할인점을 제외한 이마트 점포 수는 147→145→144개로 줄어들었다. 2016년 신규점 1개를 출점했지만, 2017∼2018년에는 수익성이 악화된 4곳을 폐점하고 지난 연말에 의왕점을 추가했다. 반면 트레이더스는 연도 말 개점한 위례점을 포함해 15개로 늘었고, 내년에는 3곳(월계·부산명지·부천옥길)을 신규 출점할 예정이다. 경쟁점인 코스트코와 동일한 매장 수를 확보한 트레이더스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 25%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사업 경우 그동안 아시아 시장에 치우쳤던 것에서 벗어나 선진 시장 진출에 도전했다. 실제로 몽골과 베트남에 진출해 있던 이마트는 지난 12월 미국 서부에서 브리스톨팜스와 레이지에이커스, 메트로폴리탄마켓을 운영중인 ‘굿푸드 홀딩스’를 인수해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매출 6,700억 원 규모의 유통기업 인수를 교두보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마트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미국에서 자체 PB 중심의 PK마켓 오픈을 준비 중으로, 굿푸드 홀딩스 산하의 브리스톨팜스 등 프리미엄 푸드마켓과의 운영 형태를 고민 중이다. 이번 인수는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사들여 미국 시장에 연착륙하겠다는 의미로, PK마켓 하나로 도전하는 것보다 사업 확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BK 3 년차를 맞은 홈플러스는 2017년 회계연도(2017년 3월∼2018년 2월)에도 전년에 이어 흑자 경영을 이어갔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2개점 폐점으로 연도말 점포 수가 140개로 줄어든 홈플러스는 신규 출점 대신 기존점 리뉴얼에 집중하는 한해를 보냈다. 폐점 점포중 동김해점은 영남지역 토종 마트였던 아람마트 인수 점포였고, 부천 중동점은 홈에버에서 넘어 온 점포였으나 여러 가지 시도에도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공을 들여 온 홈플러스는 최대주주인 MBK가 지분을 보유한 매장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올해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리츠의 정식 사명은 ‘한국리테일홈플러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이 회사가 홈플러스 산하 점포의 부동산을 사들여 이를 다시 홈플러스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하이브리드 마트인 ‘홈플러스 스페셜’ 등 신사업에 투자하고,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점과 서울 동대문점 등 주요점포 14곳을 스페셜 매장으로 전환했고, 지역밀착형 몰형마트 ‘코너스’도 신 포맷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3사분기까지 국내 매장의 기존점 매출이 1.1% 역신장했지만, 2개의 신규점을 선보여 연도말 기준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사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5월 중국 우메이홀딩스와 리췬그룹에 112개 중 74개점을 매각하며 적자 늪에서 빠져나온 것. 실제로 2사분기까지만 해도 적자였지만, 3사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6% 증가한 320억 원을 기록했다. 이후 나머지 매장들도 매각 대금 없이 매수업체에 추가로 넘기거나, 폐점을 유도해 중국 사업은 사실상 정리가 모두 끝났다.

국내 사업으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롯데마트는 ‘건강가치 제안 전문회사’로의 탈바꿈을 선언했다. 1인 가구의 확산, 고령화 등으로 고객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마트 포맷을 탈피하고 특색 있는 상품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PB‘해빗’을 건강 솔루션 브랜드로 확장, 소포장 파우치 형태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였다. 마켓D 등 신 수익모델 점포도 선보였지만, 국내에서 극적인 반등을 노리기보다 동남아 시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베트남 46개, 인도네시아 13개인 매장 수를 2020년까지 베트남 87개, 인도네시아 82개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는 투자비를 줄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리는 소규모 다점포화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총 15개의 창고형 회원제 매장을 운영 중인 코스트코는 2017년 회계연도(2017년 9월∼2018년 8월)에 전년 대비 매출이 3.1% 증가한 3조 9,227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과 8월 대구혁신도시점과 세종점을 선보였지만, 신규점 출점 효과에도 불구하고 매출 신장 폭이 전년도 8%에서 3%대까지 떨어졌다. 2015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오던 코스트코는 트레이더스 등 동일 포맷의 창고형 할인점과 경쟁하는 동안 기세가 점차 꺾이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8개점을 운영 중인 메가마트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0.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마트의 신규 출점은 2012년 김해점이 마지막으로, 지난해에도 기존점 재정비와 상품력 강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울산에서 복합쇼핑몰 ‘신선도원몰’을 운영 중인 메가마트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드럭스토어 ‘판도라’와 의류 전문점 ‘티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추세선 구축 추세선 구축 매장 재창조 열풍, 아직 오프라인에 답 있다

지난해 대형마트 업계는 리노베이션에 가까운 리뉴얼 혁신을 단행하고, 신규점에서도 차세대 포맷 실험을 단행하며 미래 비전을 찾는 모습이 역력했다. 기존 오프라인 마트의 공식을 파괴해 스페셜 콘셉트로 무장한 매장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최근 유통시장에서는 기존 업태 분류 방식으로 구분하기 힘든 하이브리드 포맷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형마트업계에서는 HDS, 즉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와의 융합이 화두였다. HDS는 해외에서도 성장이 가로막힌 오프라인의 대안으로, 지난해에는 기존 마트 포맷과 결합해 한국형 HDS 모델로 재탄생한 곳들이 많았다. 롯데마트가 지난 4월 개점한 ‘마켓D’이 대표 사례로, 기존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에서 변형된 가격 파괴형 모델로 선보였다. 마켓D는 매장 운영부터 인력까지 단순화·자동화를 통해 HDS식 저비용 구조를 실현했다. 그동안 시장 변화에 다소 둔감했던 홈플러스도 변신을 시도했다. 일반 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을 결합한 홈플러스 스페셜을 선보이며 각 업태의 핵심 상품을 한 번에 고를 수 있도록 설계한 것. 이 과정에서 점포 운영방식을 간소화한 독일 하드 디스카운터 알디와 리들을 벤치마킹했다. 전문점 중심의 ‘매장의 스페셜화’도 주요 혁신 포인트로, 이마트 경우 일렉트로마트(가전), 센텐스(뷰티), 자주(생활용품) 등 카테

고리킬러 영역을 확장하며 지난해 어뮤즈먼트 디스카운트 스토어 ‘삐에로쑈핑’을 론칭해 6호점까지 선보였다.

이마트는 신규점도 매장 전체의 절반을 전문점으로 채우는 동시에 기존 추세선 구축 포맷과 선을 긋고 ‘뉴 스토어’ 실험에 나섰다. 김해점 이후 무려 30개월 만에 선보인 의왕점은 ‘미래형 마트’를 콘셉트로 AI 로봇을 배치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물류센터화를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가 연도 말 선보인 서울 금천점 역시 ‘4세대 미래형 쇼핑 공간’을 선언하며 3D 홀로그램, 무인 추천 매대, 지능형 쇼케이스 등이 구현된 스마트 스토어로 차별화했다.

이들 스마트 스토어의 특징은 자동화와 함께 SKU 합리화를 통해 상품을 큐레이션 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현재 점별 취급품목 수를 기존 6만 개에서 3만 개까지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도 비효율 매장을 압축하고, 신선식품·밀 솔루션·홈퍼니싱 등 핵심 매장 위주로 소구력을 높이며 저수익 상품군의 SKU를 감축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스페셜도 취급품목 수를 2만 2천여 개에서 1만 7천여 개로 축소했다. 상품 수는 기존점보다 20%가량 줄었지만, SKU 합리화를 통한 핵심 품목 위주로 선별해 카테고리별 집중도는 오히려 높였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 스페셜 매출은 리뉴얼 전보다 평균 40% 늘었고 객단가는 30% 증가했다.

SKU 합리화에도, PB 라인업은 강화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 위주로 판다’는 정책 하에서도 PB 대응 방향만은 달랐다. 각사별로 PB 라인업은 계속 늘려가는 추세로, 자체 브랜드 육성 카드를 강화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와 피코크를 대표 PB로 안착시켰으며 노브랜드 경우 가공식품, 신선식품, 전자제품 등에서 1천여 종을 운영 중이다. 계열사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입점하는 형태 외에 전문점 형태로 출점, 전국에 150개 이상의 노브랜드 전문매장을 선보였다. 롯데마트의 온리프라이스는 론칭 1년 만에 판매량 2,600만 개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고, 홈플러스도 지난해 3월 ‘심플러스’를 론칭해 초저가 PB 경쟁에 뛰어들었다. 과거 테스코와 협업했던 글로벌 소싱력을 발휘해 PB 경쟁력을 배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배송 전략’을 무기로 신선식품 시장에 참여하는 온라인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자구책 마련에도 나섰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특화점포 확대와 신선 MD 경쟁력 강화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롯데마트는 충북 증평에 ‘신선품질혁신센터’를 구축, 지난해 4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신규점 중심으로 식재료를 구입한 후 바로 요리할 수 있는 그로서란트 매장도 확대 중이며, 이마트는 바이어가 엄선한 프리미엄 신선식품 브랜드 ‘저스트 프레시’를 론칭했다. 홈플러스가 선보인 ‘신선 AS센터’도 눈길을 끈다. 가전제품의 무상 애프터서비스 개념을 신선식품에 적용한 것으로, 구입한 추세선 구축 신선식품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점포에서 교환·환불해주는 서비스다. 이커머스로 유통 주도권이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신선식품만큼은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형마트 업계는 산지 발굴과 바잉파워 확보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마트표 온라인몰, 이커머스 공략 본격화

2019 년에도 소비 패러다임 변화 및 내수부진 여파로 대형마트 위기설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맞물리며 구조조정 효과를 논하기 이른 데다, 뉴 마트 포맷도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수년째 매출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의 큰 흐름은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였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오프라인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온라인 사업규모를 확대했고, 일부 기업은 매출 제1채널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바뀌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이마트와 롯데 등 유통 대기업의 최근 동향을 통해 확인되듯 현재도 추세선 구축 진행 중이다. 실제로 두 기업은 나란히 온라인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마트 경우 백화점과 온라인 사업 부문을 합쳐 이커머스 전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온라인 물류센터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는 계열사별로 운영 중인 8개 온라인몰을 통합하는 등온라인 사업에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이후 대형마트몰도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몰 경우 1∼11월 매출이 전년 대비 20.5% 늘어났고, 롯데마트몰은 같은 기간 9%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몰 비중을 6%로 끌어올렸다. 매장 내 전 상품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등O4O(Online for Offline) 실현을 통한 옴니채널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한 것이다. 이마트 역시 신규점인 의왕점에서 온·오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장구성 단계부터 온라인 주문·픽업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의 물류센터화를 실현한 것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형마트 업계에서도 ‘온라인 우선이냐, 오프라인 우선이냐’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버티기 힘들고, 두 채널을 융합해 신 모델을 창조하는 기업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다.

추세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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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신임 금통위원에 추천되면서 통화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선 신 교수를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평가한다. 신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은행 권 관계자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대상 한도가 통상 1억원 안팎이었는데, 이번엔 법인까지 염두에 두고 상한선을 30억원으로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말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라 수십억원의 빚을 질 만큼의 담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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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은행 권 관계자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대상 한도가 통상 1억원 안팎이었는데, 이번엔 법인까지 염두에 두고 상한선을 30억원으로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말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라 수십억원의 빚을 질 만큼의 담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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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있다. 한국 은행 의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 이후 대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 데다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영향이다. 한은이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올 2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거래 절벽’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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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이용자가 대출받은 은행 의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 첫 이자 납입일부터 적용된다. 대출받은 은행별 ·이자 납입일별 이자 계산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취급 은행 이나 공사 콜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과거 연평균 7.2%의 대출금리가 연 2.9%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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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동향분석팀은 27일 발표한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지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향분석팀이 거시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민간 소비의 금리 탄력성(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시 소비·투자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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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신임 금통위원에 추천됐습니다. 지난 5월 임지원 전 위원이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시장에서는 신 교수를 '비둘기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면 비둘기파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면 매파로 봅니다. 신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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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비교해 자동차 연료 가격은 32.1%, 주택 건설비용은 20.3% 각각 올랐다. ABS 관계자는 "이번 분기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주택 건설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시드니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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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에 영향" "고용 개선·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등이 금리 충격 완화할것"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우리나라의 경기에 활력을 넣었던 민간 소비가 향후 성장률을 끌어내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은 내려가고 이자 부담은 늘어난 데 따라 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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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확대했다. 앞서 부산 은행 은 지난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 주택 담보대출 및 신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2022 주택 관련대출 특판 특별 우대금리를 0.30%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확대했다. 이에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 최저 연 3.81%, 전세자금대출(한국 주택 금융공사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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