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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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계산

(1)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지속적으로 거래되어 온 이익분여의 목적이 없는 시가이다.

(가) 쟁점법인은 2011년 설립된 영화제작사인데, 영화제작산업은 영화의 흥행성과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기 때문에 매 작품에 따른 1회성 사업에 가까워 사업성이 매우 불확실하고 손익의 편차가 크고, 과거 제작영화의 흥행실적이 미래에 제작될 영화의 흥행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거의 손익과 미래의 손익 간 연관성도 전혀 없다.

실제 쟁점법인의 경우 첫 제작영화인 OOO(2011년)는 흥행실패(공식관객수 4만 5,000명, 매출액 OOO원)를 기록했고, 이후 제작한 친구2(2013년)와 기술자들(2014년)은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는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3년만에 제작한 보통사람(2017년)은 3만 8,000명의 관객을 기록하여 또다시 흥행에 실패하였다.

이처럼 영화 흥행실적의 편차에 따라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및 손익도 그 편차가 크고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업종의 특성상 과거의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실제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쟁점법인의 실제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

불확실한 사업환경과 경영위기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남OOO은 영화제작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보유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내부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청구인은 외부투자 유치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쟁점주식 거래가 성사된 것일 뿐, 양자간 이익분여의 목적은 전혀 없는 것이다.

(다) 쟁점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도 지속적으로 액면가액으로 거래되었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OOO원)으로는 현실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 저가매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 등 계산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정확한 평가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지속적으로 액면가액으로 거래되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1.9.8. 개업한 법인으로 2012.4.8. 거래는 개업 초기로 당기손익이 OOO원이므로 액면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보충적 평가액도 OOO원으로 확인되며, 2013.12.23. 거래는 2013년도 당기손익이 OOO원으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고 보충적 평가액도 OOO원(개업 3년미만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에 불가하여 액면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주식의 거래는 2015.5.15. 발생된 것으로 위 거래일부터 2~3년이 경과되었고 양도인(남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2012~2013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실사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한단기대여금중 과거 2년간 대출 잔액의 변동이 없고 회수를 위한 담보장치도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OOO원을 감액조정하고투자예치금으로 계상된OOO원을 영화실패로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액 감액조정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임의평가하였으나,

상기 감액 조정한 항목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법인의 2015년 이후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당초 감사 해명 당시 제출된 재무상태보고서상 순자산가치를 청구인 주장 그대로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순자산가치’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주당 가치를 말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란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주당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손익 계산 쟁점법인은 계속 영리활동을 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으로 기업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순손익가치 재계산 문제는 당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것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바, 순손익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의 계산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주식의 양수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순손익가치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3.2.13.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1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남OOO은 법인 지분을 각각 5.64%, 78.23% 가지고 있다가 쟁점주식을 거래한 후 동일하게 41.93%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자료검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남OOO이 특수관계로서 손익 계산 양도일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계산되어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 증여 및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아래 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종전부터 액면가액으로 거래가 되어 왔으므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아래 와 같이 쟁점법인의 영업실적 신고자료를 제출하며, 쟁점주식 양도일과 종전 주식 거래 당시의 영업실적의 차이를 감안할 때 종전의 거래가액인 액면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손익 계산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쟁점법인의 영업실적 신고자료

(바)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현대회계법인에 재무상태 실사를 의뢰하였고 현대회계법인은 2015.3.31. 재무상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재무상태 실사 결과를 아래 및 와 같이 제시하며 쟁점법인의 실제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전직 임원이라 양도인 남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실사보고서(2015.3.31.)는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종전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양도가액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와 비교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상황이 다른 상태에서의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 중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액 계산내역은 아래 와 같다.

처분청의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액 계산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등을 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계산된 법인세 손익 계산 납부세액은 각각 2014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등을 더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과태료, 가산금, 손금불산입된 손익 계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국세청 예규 재산-486, 2011.10.19. 등 참조), 처분청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 과태료, 가산금, 손금불산입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계산내역을 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계산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차감되고 과태료 등이 차감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넵튜너스시점 넵튜너스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잉여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이다. 이때 경영성과는 이익의 크기를 말하며, 일정기간 동안 외식기업이 벌어들인 수익과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비용과의 차이를 뜻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수익 - 비용 = 이익

이러한 등식은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하며, 손익계산서는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성된다. 즉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이익이라고 칭한다.

수익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나타난 자산의 증가를 말하고, 비용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을 얻는데 소비된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총비용과 순이익을 하하면, 그 기간의 총수익과 일치하게 된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대응시킴으로써 경영활동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과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이 이익 정보를 제공해 주는 회계보고서가 손익계산서이다.

손익계산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제공하여 준다.

둘째,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셋째, 이익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넷째, 경영자의 업적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다섯째, 배당정책의 수립과 세금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손익계산서의 양식에는 계정식 손익계산서와 보고식 손익계산서가 있다. 계정식 손익계산서는 왼쪽의 차변에는 비용항목을, 오른쪽인 대변에는 수익 항목을 대응시켜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손익계산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때 또는 회계실무를 이해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한다.

보고식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순서대로 대응시켜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한 단계만 대응시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단일 계산식 손익계산서와 수익, 비용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다단계식 손익계산서로 구분한다.

단일단계식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특정 집단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간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보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다단계식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항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형식의 손익계산서이다. 즉 외식기업의 순이익을 매출총이익, 영업 손익, 경상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당시 순손익 등과 같이 몇 단계를 거치면서 계산한다. 다단계식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수익과 비용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서로 대응시켜 평가하는 방법이다.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자본 유지 접근법과 거래 접근법의 방법이 있다.

일정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자본을 비교하여 기말의 손익 계산 자본이 기초의 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미달한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 자본 유지 접근법이다. 이는 기초와 기말의 두 시점에서 자산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으로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거래 접근법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의 결과로 획득한 수익과 그 수익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비교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거래 접근법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손익거래를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구분한 후 서로 대응시켜 순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본 유지 접근법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증감 원천인 수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거래 접근법이 사용된다.

거래 접근법에 따른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에서 사용하는 수익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수입, 외형, 매축액, 매상고라고 표현을 한다. 수익이라는 용어도 다른 회계용어들과 마찬가지로 회계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

수익이란 회계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외부에서 제공하고 얻는 화폐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기간 동안 외식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나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순자산의 증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을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에서 꼭 현금이 수반되어야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 대신 수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즉 회계상의 수익은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도 포함하는 없는 개념이다. 또한 음식점 주인이 수입이 좋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음식의 판매대금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나, 회사의 수익 항목에는 상품 등을 판매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과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다른 회사나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받는 이자와 같은 금액도 포함한다. 즉 이와 같은 경우가 영업외 수익과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이다.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획득한 자산의 증가를 말하는 것으로 매출 수익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외식업에서는 식음료 상품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말하는 것이다.

영업외 수익이라 함은 주된 영업활동 손익 계산 이외의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생성된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이는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등을 말할 수 있다.

이외에 비경상적 또는 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분이 있는데, 이를 특별이익이라 하며, 이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자산의 증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수익이라고 칭한다. 엄밀히 분류하면 특별이익은 이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수익과 이득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구입, 생산, 판매, 대금 손익 계산 회수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가치는 점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수익은 한 시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 발생함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첫째, 이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활동이 완료되었음을 요구한다. 상품매매 기업은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을, 서비스를 판매하는 외식기업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수익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둘째, 수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현금으로 판매하였거나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계산한다.

비용이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가라는 개념도 이와 비슷한 의미이다. 다만 원가 중에서 수익을 얻는데 기여하고 없어지는 원가를 비용이라고 하며, 수익을 얻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원가를 손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원가는 비용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비한 재화와 용역을 총체적으로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이나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부터 나타난 순자산의 감소액을 의미한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을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영업수익과 관련이 있는가, 또는 영업외 수익과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이다. 영업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하고, 영업외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소비된 경영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용이 영업비용에 속한다. 외식산업에서 매출원가는 판매된 음식의 제조원가 또는 구입 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재료의 비용을 의미한다. 판매비와 관리비용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임차료, 보험료 등과 같이 판매활동과 유지,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화폐가치를 의미한다.

영업외 비용은 영업활동 이외의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업외 비용의 대표적인 항목은 이자비용, 외환차손 등이 있다.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비경상적 또는 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이며, 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 등이 있다.

순이익은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에서 비용의 합계를 뺀 것을 말한다. 결국 사업을 해서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것을 일반적으로 이익이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순이익은 잉여금으로 자본의 증가, 즉 회사 주주나 사업자의 순자산의 몫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익계산서에서의 이익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한다.

반면에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손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쓴 돈에 미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밑지는 장사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마이너스 잉여금으로서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손익(Profit and Loss)란?

투자의 손익계산 과정은 사용자가 보유한 계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가능한 모든 계약 유형에 관련된 계산 공식입니다.

(인버스 계약 ,롱포지션인 경우)

계산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Phemex에서는 BTCUSD 인버스 계약을 아래의 예시들의 기본 명제로 하겠습니다. 인버스 계약 상의 롱포지션인 경우 손익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 = 진입가격- 마감가격 = [(계약 수량 x 계약 크기) / 진입가격] – [(계약 수량 x 계약 크기) / 마감가격]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 BTCUSD 계약을 $ 6000에서 매수하고 $ 7000로 매도하는 경우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 x 1) / 6000] – [(1000 x 1) / 7000] = 0.0238 BTC

(인버스 계약 ,숏 포지션 인 경우)

인버스 계약의 숏포지션의 손익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손익계산 = 마감가격 – 진입가격 = [(계약 수량 x 계약 크기) / 마감가격] – [(계약 수량 x 계약 크기) / 진입가격]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1000개의 BTCUSD 계약을 $ 6000에 판매 한 후 $ 5000에 구매하면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 x 1) / 5000] – [(1000 x 1) / 6000] = 0.0333 BTC

Linear (선형 계약,롱 포지션 인 경우)

Linear 계약 계산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Phemex에서는 ETHUSD 및 XRPUSD 선형 계약을 아래 예시들의 기본 명제로 하겠습니다. 선형 계약의 롱 포지션인 경우 손익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nL = Close Value – Open Value = Contract Quantity x Contract Size x Close Price – Contract Quantity x Contract Size x Open Price

손익= 마감 가격- 진입 가격 = (계약 수량 x 계약 크기 x 마감 가격)- (계약 수량 x 계약 크기 x 진입 가격)

For example: If a 손익 계산 trader buys 500 ETHUSD Contracts at $120 and sells these at $130, the profit will be:

PnL = 500 x 0.005 x 130 – 500 x 0.005 x 120 = 25 USD

예를 들어, 투자자가500 개의 ETHUSD 계약을 $ 120에 구매하고 $ 130에 판매하면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 = 500 x 0.005 x 130 – 500 x 0.005 x 120 = 25 USD

Linear (선형 계약,롱 포지션 인 경우)

For a Short Position Linear Contract, the PnL is calculated as such:
Linear 계약의 숏 포지션인 경우 손익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nL = Open Value – Close Value = Contract Quantity x Contract Size x Open Price – Contract Quantity x Contract Size x Close Price

손익= 진입 가격- 마감 가격 = (계약 수량 x 계약 크기 x 진입 가격)- (계약 수량 x 계약 크기 x 마감 가격)

For example: If a trader sells 500 XRPUSD Contracts at $0.15 and buys these at $0.14. The profit will be:

PnL = 500 x 5 x 0.15 – 500 x 5 x 0.14 = 25 USD

예를 들어, 투자자가500 개의 ETHUSD 계약을 $ 120에 구매하고 $ 130에 판매하면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 = 500 x 5 x 0.15 – 500 x 5 x 0.14 = 25 USD

뉴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반사 이익으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유업체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재세 도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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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
"유류 가격 안정은 소비자에 귀착돼야"
"접근 조심스러워…법인세 제대로 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반사 이익으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유업체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재세 도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상황이 심각하다. 중소기업계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며 "원자재 가격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법상 허용 한도 37%까지 추가 인하했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관련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했다. 다만 공급망 애로 등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워낙 손익 계산 폭등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당연히 물가 인하 효과가 있고 상승 압력을 줄여준다. 경제활동에 보탬이 된다"라며 "다만 그만큼 우리 세수의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국제유가가 100원 올랐다면 손익 계산 주유소에서는 121원 증가한 221원에 팔았다"며 "유류세 감소 효과를 따져보면 247원이다. 8조원을 투자해 247원을 감소시켰는데 121원을 주유소에서 더 받았다면 반절 혜택을 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에서 원유가 도입되고 정유사를 통해 정제돼 제품으로 만들어 주유소로 가는 여러 단계의 가격원가 결정구조가 연결돼 있다"라며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 '맞다', '그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세금으로 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했으면 소비자들에게 귀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제 세금 인하분만큼 반영되는지 점검과 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횡재세 도입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유 4사 이익이 전년도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라며 "일시적인 반사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횡재세를 도입해 스스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기업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며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반사 이익으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유업체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재세 도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상황이 심각하다. 중소기업계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며 "원자재 가격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법상 허용 한도 37%까지 추가 인하했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관련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했다. 다만 공급망 애로 등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워낙 폭등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당연히 물가 손익 계산 인하 효과가 있고 상승 압력을 줄여준다. 경제활동에 보탬이 된다"라며 "다만 그만큼 우리 세수의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국제유가가 100원 올랐다면 주유소에서는 121원 증가한 221원에 팔았다"며 "유류세 감소 효과를 따져보면 247원이다. 8조원을 투자해 247원을 감소시켰는데 121원을 주유소에서 더 받았다면 반절 혜택을 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에서 원유가 도입되고 정유사를 통해 정제돼 제품으로 만들어 주유소로 가는 여러 단계의 가격원가 결정구조가 연결돼 있다"손익 계산 라며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 '맞다', '그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세금으로 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했으면 소비자들에게 귀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제 세금 인하분만큼 반영되는지 점검과 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횡재세 도입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유 4사 이익이 전년도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라며 "일시적인 반사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횡재세를 도입해 스스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기업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며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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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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