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진 옵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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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10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그의 남은 스톡옵션 행사에 관심이 모인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5일 신임 공동대표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내정한 바 있다. 이후 류 대표는 지난해 12월 임원 7명과 함께 카카오페이 지분을 대량 매각해 내부 직원들과 주주들의 공분을 샀고,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류 대표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는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면서 일부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카카오페이지 경영진들까지 합세해 스톡옵션 44만주를 한 번에 매각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웠다.

당초 류 대표는 모회사(카카오) 이동에 따른 이해상충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보유한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해 매도할 계획이었다. 특히 장기 보유 의사가 있는 기관에 주식을 매각하고 일정 기간 보호 예수를 설정하는 등의 리스크 최소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었다.

류 대표가 이번에 카카오페이 주식을 팔아 챙긴 차익은 약 460억원에 달한다. 류 대표는 스톡옵션 행사로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카카오페이 주식 23만주를 1주당 20만4017원에 매도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주가는 14만8500원이다.

류 대표와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을 처분한 임원들은 ▲이승효 카카오페이증권 신임 대표(5000주) ▲이진 사업총괄 부사장(7만5193주) ▲나호열 기술총괄 부사장(3만5800주) ▲신원근 기업전략총괄 최고책임자(3만주) ▲이지홍 브랜드총괄 부사장(3만주) ▲장기주 경영기획 부사장(3만주) ▲전현성 경영지원실장(5000주) 등 7명이다.

카카오페이 경영진들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는 지난 4일 사내 간담회를 통해 2년 임기 동안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매도할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가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 대표의 남은 스톡옵션은 48만주다. 스톡옵션 행사는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하다. 류 대표의 카카오페이지 임기는 오는 3월까지이며, 향후 그의 거취도 결정된 바 없다. 다만 카카오페이지는 오는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신임 대표를 선임하기 전까지 경영 공백을 국내 이진 옵션 국내 이진 옵션 막기 위해 류 대표가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류 대표가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받아들여졌다. 그의 향후 거취는 알 수 없다"면서 "류 대표가 카카오페이 주식을 매각한 이유는 이해상충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카카오페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카카오 대표로 의사 결정을 할때, 카카오페이에 유리한 결정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카카오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스톡옵션 행사는 류 대표가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되면서 한 약속이었다. 스톡옵션 행사는 재직 중일 때 가능한데, 지금은 변수가 생겼으니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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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차기 대표 "임원 스톡옵션 매각, 판단 착오 있었다"

(성남=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신원근 카카오페이 신임 대표 내정자는 작년 말 자신을 포함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한 일과 관련해 "판단의 착오가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신 내정자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투썬월드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전략총괄부사장(CSO)이던 신 내정자는 작년 12월에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이진 사업총괄부사장(CBO), 장기주 경영기획부사장(CFO) 등과 함께 스톡옵션을 행사해, 임원 8명이 회사 지분 약 900억원어치를 한꺼번에 매도하고 차익으로 878억원을 챙기는 사건을 일으켜 대내외 신뢰 추락을 맞았다.

신 내정자는 "당시 임원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 전체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일부 물량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며 "그럼에도 이 주식이 다른 직원 보유주식보다는 많은 편이니 한 번에 시장에 나갔을 때 시장에 줄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장외 블록딜 매매를 했을 때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임원들 뜻이 맞았다"며 "이것이 '주요 임원 8명이 한꺼번에 대량 매도를 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판단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취지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동기를 떠나 매우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분 매각 공시 전날인 작년 12월 9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20만8천500원이었으나, 3개월여가 지난 이달 25일 주가는 14만1천500원으로 32.1% 떨어졌다.

신 차기 대표는 회사 주가가 20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을 급여로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융자산이 많은 분이 아니라 금융이라는 산업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일반분들이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사명이고 경쟁력"이라며 "곧 증권 모바일거래시스템(MTS)에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고 서비스 재정비 중인 보험도 올해 주력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회사 구성원 달래기에 나선 카카오페이는 최근 올해 연봉협상 대상인 임직원 전원의 연봉을 일괄 1천만원씩 올려주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이와 비교하면 일반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에 신 내정자는 "제가 해야 할 핵심 임무는 카카오페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점이 되면 (지분을 매각한 임원들이) 지분 재매입을 할 텐데, 그 이후로 발생하는 수익은 또 직원과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2월 카카오페이 전략총괄부사장(CSO)으로 합류한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 중·단기 사업 성장 전략 구축을 담당해왔으며 작년 11월 말 회사의 차기 대표로 내정됐다.

지분을 매각한 임원 8명은 모두 카카오[035720]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에 사퇴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CAC는 이들 중 류 대표, 장 CFO, 이 CBO의 사의만 수용하고 신 내정자를 포함한 나머지 5명은 회사에 남아 재신임을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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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차기 대표 "임원 스톡옵션 매각, 판단 착오 있었다"


(성남=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신원근 카카오페이 신임 대표 내정자는 작년 말 자신을 포함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한 일과 관련해 "판단의 착오가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신 내정자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투썬월드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전략총괄부사장(CSO)이던 신 내정자는 작년 12월에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이진 사업총괄부사장(CBO), 장기주 경영기획부사장(CFO) 등과 함께 스톡옵션을 행사해, 임원 8명이 회사 지분 약 900억원어치를 한꺼번에 매도하고 차익으로 878억원을 챙기는 사건을 일으켜 대내외 신뢰 추락을 맞았다.
신 내정자는 "당시 임원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 전체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일부 물량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며 "그럼에도 이 주식이 다른 직원 보유주식보다는 많은 편이니 한 번에 시장에 나갔을 때 시장에 줄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장외 국내 이진 옵션 국내 이진 옵션 국내 이진 옵션 블록딜 매매를 했을 때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임원들 뜻이 맞았다"며 "이것이 '주요 임원 8명이 한꺼번에 대량 매도를 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판단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취지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동기를 떠나 매우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분 매각 공시 전날인 작년 12월 9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20만8천500원이었으나, 3개월여가 지난 이달 25일 주가는 14만1천500원으로 32.1% 떨어졌다.
신 차기 대표는 회사 주가가 20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을 급여로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융자산이 많은 분이 아니라 금융이라는 산업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일반분들이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사명이고 경쟁력"이라며 "곧 증권 모바일거래시스템(MTS)에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고 서비스 재정비 중인 보험도 올해 주력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회사 구성원 달래기에 나선 카카오페이는 최근 올해 연봉협상 대상인 임직원 전원의 연봉을 일괄 1천만원씩 올려주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이와 비교하면 일반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에 신 내정자는 "제가 해야 할 핵심 임무는 카카오페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점이 되면 (지분을 매각한 임원들이) 지분 재매입을 할 텐데, 그 이후로 발생하는 수익은 또 직원과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2월 카카오페이 전략총괄부사장(CSO)으로 합류한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 중·단기 사업 성장 전략 구축을 담당해왔으며 작년 11월 말 회사의 차기 대표로 내정됐다.
지분을 매각한 임원 8명은 모두 카카오[035720]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에 사퇴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CAC는 이들 중 류 대표, 장 CFO, 이 CBO의 사의만 수용하고 신 내정자를 포함한 나머지 5명은 회사에 남아 재신임을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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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스톡옵션은 회사가 미리 정한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대표적인 보상방안이다. 인재확보와 인건비 부담을 덜고 향후 회사 성장의 과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기이익에만 몰두하거나 스톡옵션 행사 후 퇴사하는 등 늘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더벨은 스톡옵션으로 본 기업들의 성장사와 현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4일 07:1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웨이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주인이 세 번 바뀌는 큰 변화를 겪었다. 웅진그룹에서 사모펀드인 MBK로 넘어갔다가 웅진그룹으로, 다시 넷마블로 주인이 바뀌었다.

코웨이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실적을 쌓으며 캐시카우로써 가치를 높였다. 기업 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주가도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새로운 주인이 바뀔 때마다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아끼지 않고 부여했던 것도 임직원 동기 부여에 한 몫했다.

코웨이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임원들이 대상이었다. 주요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 전후다.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는 대주주 변경 시기에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론 꾸준한 실적 개선에 기여했고 그 성과가 주가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보였다.

◇꾸준한 실적, 스톡옵션 선순환

웅진은 전통적으로 신규 선임되는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코웨이도 주인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임원들에게 꾸준히 스톡옵션을 줬다. 2010년대 초반에는 최대주주의 변경에 따라 보유한 스톡옵션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했다. 그러나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는 와중에도 꾸준히 실적을 올리면서 가치를 증명하자 점차 스톡옵션은 성과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 체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웨이 구성원들이 보유한 스톡옵션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다. 당시 코웨이는 양호한 실적과 함께 중국에서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상반기 2만원대였던 주가가 10월에 4만원대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당시 이진 부회장을 비롯해 이인찬 전무, 김동현 상무 등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원들이 차익을 거뒀다.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선 MBK파트너스도 코웨이의 꾸준히 성과와 연동해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MBK파트너스가 인수할 당시인 2012년 연결 기준 코웨이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1조9928억원,영업이익 2261억원, 당기순이익 940억원이었다.

MBK가 대주주로 있던 5년 뒤 코웨이는 2017년 매출액 2조5168억원을 기록해 5년전에 비해 26.3%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109% 증가한 4727억원을, 당기순이익은 246.2% 증가한 3256억원을 기록했다.

웅진이 코웨이를 다시 인수한 2018년에도 실적 성장세는 이어졌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0%, 7.4% 증가한 5198억원, 349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7.6% 늘어난 2조7073억원으로 집계됐다.

MBK파트너스는 기존 코웨이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들에게 별도의 행사 기간을 제시하며 동기 부여를 했다. MBK파트너스는 기존 행사 기간과 상관없이 인수 후 1년 기간을 주고 이를 넘기면 자동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엔 스톡옵션이 집중적으로 행사됐다. 1월부터 10월에 걸쳐 11만9000주를 행사했다. 행사가액은 3만5033원부터 6만3700원까지 분포됐고 총 행사금액은 67억6210만원에 달했다.

이후에도 실적과 연동해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로 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다. 2014년 11만9000주를 행사했으며 총 행사금액은 67억6210만원이었다. 이듬해도 12만3200주를 행사했으며 총 금액은 52억38160만원을 기록했다. 2016년의 경우 13만1180주를 스톡옵션으로 행사했고 총 행사금액은 47억1801만원으로 집계됐다.

◇넷마블로 대주주 변경 스톡옵션 변화는

코웨이는 지난 8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고, 스톡옵션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코웨이는 최근 넷마블이 최대주주가 되며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롭게 최대주주가 된 넷마블이 기존 스톡옵션에 어떤 입장을 취할진 아직 모른다.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퇴사를 하게 된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작년 말부터 3개월 사이에 20만286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는데 총 행사금액은 137억7729만원에 달했다.특히 1월과 2월 행사가 5만원으로 12만1260주를 행사한 이들은 12일 종가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5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넷마블이 향후 스톡옵션 정책을 어떤식으로 가져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한 바를 인정한다면 스톡옵션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넷마블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이사로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과 이해선 대표, 서장원 부사장 등을 임원진으로 영입했다. 최고 경영진만 교체한 뒤 조직 변화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스톡옵션 관련 정책도 최소한의 변화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순수전기차를 살 때 옵션 가격을 제외한 차량 트림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 구매지원 보조금을 받는다.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은 차량 가격을 인하하도록 완성차 제조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반면, 국산차 업체의 도덕적 해이나 수입차 업체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소지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소비자와 완성차 업체들 등 시장 주체들의 니즈를 고려해 전기차 구매 국내 이진 옵션 보조금 정책을 다듬어가고 있다.

10일 업계 및 환경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은 차량 가격대별로 6,000만원 미만 전액(100%),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50%, 9,000만원 이상 0% 등 비중으로 지급된다.

환경부는 연비(전비), 주행거리, 전년도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이행실적(일부 업체) 등을 기준으로 차량별 보조금을 산출한다. 이어 해당 차량의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제조사의 차량가격 인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보조금 지침 개정안 초안을 행정예고할 당시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공장도가로 삼았다. 공장도가는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등 차량에 붙는 세금을 모두 배제한 최초 가격으로 일종의 단가다. 환경부는 당시 차량의 단가 경쟁력을 높인 제조사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조금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환경부가 올해 적용한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출처= 환경부

하지만 제조사가 차량 공장단가에 얹는 영업마진까지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마진 경쟁을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보조급 지급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을 높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선진 자동차 시장인 독일도 제조사별 트림 시작가를 기준으로 구매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분배하고 있다.

‘아이오닉 5’ 출고가, 5800만이든 6,100만이든 보조금은 동일

현재 적용된 보조금 지급 기준에는 맹점이 있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의 산정 기준은 제조사별로 임의 책정한 차량 트림별 시작가(권장소비자가격)로 두고 있다. 트림은 각 차량을 사양 수준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AWD 모델의 경우 익스클루시브(5,280만원), 프레스티지(5,755만원) 등 두가지 트림으로 구분된다. 익스클루시브보다 프레스티지에 더욱 다양한 사양이 장착되고, 그만큼 가격도 높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출처= 현대자동차

현재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 상 프레스티지 트림에 파킹 어시스트(135만원), 솔라루프(130만원), 디지털 사이드 미러(130만원) 등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최종 판매가가 6,150만원에 달해도 국고보조금 773만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일면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옵션을 아무리 많이 추가해도 권장소비자가격에 맞춰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정책은 제조사들에게 기본 사양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권장소비자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업마진처럼 ‘옵션가’도 보조금 적용기준 포함돼야

이는 자칫 제조사가 옵션 가격의 마진을 비교적 자유롭게 높이도록 조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최근 신차에 제공되는 옵션들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이진 않지만 첨단 사양이라는 이유로 값비싸게 제공되고 있다. 한국 시장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 양사와 사양 경쟁력으로 어깨를 견줄 만한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이 내놓은 옵션 가격의 합리성을 분석할 대조사례를 찾기 어렵다. 양사가 옵션가격을 낮추도록 견제할 방안이 없는 셈이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출처= 제네시스

또 관세, 물류비 등을 이유로 국산차 제조사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차 제조사들이 보조금 정책으로 차별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가격은 단일 트림으로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율 3.5% 기준 8,281만원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파퓰러 패키지, 듀얼 모니터, 빌트인캠, 솔라루프, EV 스페셜 컬러 등 모든 옵션을 탑재할 경우 9,861만원까지 올라간다. 비슷한 가격인 9,560만원에 판매되는 벤츠 중형 전기 SUV ‘EQC 400’가 상품성 측면에서 G80 전동화 모델을 따라잡긴 쉽지 않다.

수입차들이 브랜드 고유 감성을 앞세워 국산차의 사양 경쟁력을 극복하고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최소 요구사항이 높아질수록 수입차 입지는 더욱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 출시한 르노 조에. 출처=르노삼성자동차

현재 보조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양사의 국내 지배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로운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는 수입차 제조사 뿐 아니라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이진 옵션 나머지 국산차 제조사들의 설 자리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나갈수록 보조금 정책도 더욱 정교해져야 궁극적으로 시장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업계 “개인 출고가 천차만별, 보조금 분류 어려울 것”

다만 환경부나 업계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 범위를 기준으로 개개인을 분류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보조급 지급기준 가격대는 단지 세 구간으로 나뉘지만 개인 소비자마다 다른 출고가를 따지기는 행정상 난제라는 의미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앞으로 언제 이를 일몰시키느냐를 두고 논의될 뿐 크게 손볼 여지를 찾긴 어려울 것”이라며 “조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 가격 상한선을 낮추거나 차량 성능별 지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이 기본적인 사양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 감독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제조사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들에 대해 감독할 것”이라며 “또 해당 문제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그에 대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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