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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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판매장에서 같은 물건을 요일 별로 다른 가격에 팔고 있다. ⓒSBS '호구들의 비밀과외'

[뉴스AS] 대선 공약 된 ‘전자제품 수리할 권리’,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전자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일상생활 속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일명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가전제품의 수리용 전자 제품 부품 보유 의무를 확대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품을 고쳐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우리 생활에서부터 탄소저감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공약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며 “관련한 정의당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대선 전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리할 권리에 관한 전자 제품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 구입한 제품에 대한 수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개인 능력으로 수리가 가능하게끔 제품을 설계하도록 했고 수리 장비·부품에 대한 쉬운 접근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에게는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해 관리·감독할 책임을 부여했다.

거듭 대선 공약이 된 데엔, 코로나19 이후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문제·권리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제품은 매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양산하지만 재활용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유엔(UN)이 발간한 를 보면,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5360만톤이 발생했는데 이 중 17.4%만이 적절하게 수집되고 재활용됐다. 전체 발생량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81만8000톤으로 1.5% 수준이지만, 1인당 한 해 발생량은 15.8㎏으로 세계 평균인 7.3㎏의 두 배가 넘는다.

이렇게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대신 수리해서 쓰면 탄소 감축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환경국(EEB)이 2019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노트북,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의 재고 수명을 5년 연장하면 2030년까지 매년 거의 1000만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이는 자동차 500만대를 1년 동안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유럽환경국은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등 ‘수리할 권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0년 3월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신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채택했다. 계획에는 소비자가 제품 수리 정보와 예비 부품을 제공 받고 제조업체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9일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자체 수리나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를 막는 행위가 제한된다. 프랑스에서도 2020년 3월,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조업체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품의 수리 가능성을 알리도록 하는 폐기물방지법이 통과됐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려면 남은 절차가 많다.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인프라가 구축되려면 결국 돈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는 제품 수리가 권리가 아닌 대기업의 서비스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리를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품을 전자 제품 제조한 이후에도 수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예컨대 부품으로 10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수리센터, 부품을 비축해둘 자제 창구 등도 구비해야 한다”고 전자 제품 말했다.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를 진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염수현 연구위원은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을 공급하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적인 측면 이외에도 수리센터 접근성도 중요하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수리할 수 있는 권리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전자제품 (jeonjajepum) Meaning in English - English Translation

Examples of using 전자제품 in a sentence and their tran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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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1988 and 1994 he wrote extensively for electronic repair manuals and produced course material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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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제품용 플라스틱

전자 부품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널리 존재하고, 실제로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조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부품을 효율적으로 제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째, 부품은 전자 장비 제조에 대한 가장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시스템 및 제조 공정 자체가 민감한 전기 부품과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이는 제조업체에게 풍부한 노하우와 올바른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EDS 소재 및 Durostone® 납땜 팔레트와 같은 다양한 복합 재료와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로 이를 지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자 부품을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 정전기 방지에서 전도성까지 전기 전도성 특성 정의
  • 높은 내열성
  • 높은 기계적 강도

일반적인 적용 분야

  • 마이크로 전자 제품
  • 회로 기판

제품 예시

ESD 소재

제어되지 않은 방전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마이크로 전자 분야에서 정전기 방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ESD 플라스틱을 제공합니다. 정전기 방지에서 전도성까지 전기적 특성을 정의했습니다.

Durostone® PCB 납땜 팔레트

Durostone® PCB 납땜 팔레트는 회로 기판 제조용으로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SMT, 리플로 납땜 및 웨이브 납땜 공정에 적합합니다. 고온에서 뛰어난 기계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열 전도율이 낮아 최적의 열 분배가 가능하며 현대식 플럭스에 대한 내화학성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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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oX® V로 만든 고정밀 테스트 소켓

EtroX® V의 형태로, 특히 전자 부품용 고정밀 테스트 소켓의 가공을 위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EtroX® V는 매우 작은 보어 홀을 가진 고정밀 테스트 소켓 가공에 특히 적합합니다. 최대 0.1 mm의 최소 직경을 가지며 최소한의 버어(burr)만 생성하며 매우 잘 형성됩니다. EtroX® V의 높은 정밀도는 시간과 비용이 전자 제품 많이 소요되는 전자 부품 테스트 장비 제조에서 신뢰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입니다.

기술 자문 제공

전자 산업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성능과 수명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

  • 대전 방지 또는 전도 특성
  • 작동 온도
  • 유체와의 접촉
  • 설계 요구사항
  • 치수 및 공차

당사는 전자 제품 전자 제품 귀사의 구체적인 적용 분야에 적합한 소재 선택을 위해 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페이지 하단의 문의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전자 제품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로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 상세 설명으로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시스템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시스템 시스템 개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도대상자의 편리한 법정의무이행과 공단의 효율적인 법률 집행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시스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성보장제(EcoAS)는 생산부분에 있어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질구조를 개선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는 사전예방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비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만큼 제품 회수 및 재활용 기준 준수 등 사후재활용정책을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전자 제품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용목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을 촉진, 환경부하의 최소화 유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 이용대상 전기·전자제품 : 제조·수입업자(물류센터 포함), 판매업자(물류센터 포함), 재활용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자동차 : 제조·수입업자,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 파쇄 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 폐가스류 처리업자, 사업자단체 전자 제품 이용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의무생산자는 유해물질준수선언, 재활용실적, 재활용정보를 제출하고 운반자 및 처리자의 경우 EcoAS에 수집 및 운반관리표의 인계/인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처리자는 재활용 내역 및 재활용실적분배 내역을 제출합니다. EcoAS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예방관리, 관리표의 인계/인수 정보 및 재활용/회수 실적과 통계정보를 관리하며, 생잔자, 운반자, 처리자에게 법령 및 제도정보와 재활용 요청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EcoAS로부터 재활용 실적정보, 운반정보, 재활용률 통계를 제공받습니다. 등록 및 신청절차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클릭 → 회원가입 정보 및 증명서류 등록 (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증 사본 지역본부 제출)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하여 등록 →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제도의무를 이행 참여주체별 역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 사전예방의무이행,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제조·수입업자의무대행
재활용사업자 : 회수·운반/재활용 대행
판매업자 : 회수·인계
지자체 : 회수·재활용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사전예방의무이행, 재활용기술지원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 : 해체
파쇄 재활용업자 : 파쇄재활용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재활용
폐가스류 처리업자 : 폐가스류처리
사업자단체 : 재활용결과제출 대행 기대효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으로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1. 제도의 안정적 운영
2. 합리적인 제도 선진화
3. EcoAS 고도화 및 효율화
4. 환경성보장제도 안정화 도모
5. 전략적 홍보·교육 실시

가전제품 업계의 비밀.

가전제품 업계의 비밀. ⓒSBS '호구들의 비밀과외'

가전제품을 사야 할 사람이라면 꼭 눈 여겨봐야 할 가전제품 업계 비밀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호구들의 비밀과외’에서는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해있는 전자 제품을 주제로 업계의 숨겨진 사실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날 가전제품 업계 종사자가 나와 “가전제품 판매장에서는 같은 물건을 요일별로 다른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가 나눈 기준은 금, 토, 일, 월요일 / 화, 수, 목요일이다. 이를 들은 MC들은 당연히 손님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주말에 가격이 더 싼 것’이 실상이라고 반전 사실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이를 들은 김숙은 “그런 줄도 모르고 토요일만 피해서 가전제품을 샀다”고 밝히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가전제품 판매장에서 같은 물건을 요일 별로 다른 가격에 팔고 있다.

가전제품 판매장에서 같은 물건을 요일 별로 다른 가격에 팔고 있다. ⓒSBS '호구들의 비밀과외'

업계 종사자는 ‘고객 유치’를 위해 주말에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 오는 고객들은 경쟁사를 둘러볼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이라며 “타 업체로부터 손님을 안 뺏기기 위해 최저가로 제공한다”고 전자 제품 밝혔다.

또한 그는 “가전제품은 제품마다 가격표가 붙어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가격 네고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전해 한 번 더 놀라움을 안겼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은 판매자만 알고 있어 재량껏 할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국 물건 구매는 판매자와 손님의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급하게 보이면 안 되고 ‘안 사고 다른 곳 갈 수 있어’라는 분위기를 풍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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