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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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경제적 거래, 즉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거래비용은 제도(institutions)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제도는 조직, 시장 등을 포함한다. 제도에서는 조직이든 시장이든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격 메커니즘의 비용(costs of the price mechanism), 즉 거래비용은 ‘시장 거래 수수료(a market trading fee)’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후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 즉 주식의 구입과 거래비용 판매에 자격을 가진 증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이때 주식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다. 사람들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구매자는 먼저 상품의 액면 가격과 누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파는지,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품질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상점에까지 가야 한다. 이것은 구매자가 상품 가격 외에,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다. 이러한 비용이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조사와 정보비용(search and information costs), 협상과 결정비용(bargaining 거래비용 and decision costs), 단속 및 이행비용(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 등은 모두 거래비용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조사와 정보비용은 상점, 상품의 종류와 품질, 가격 등을 알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협상과 결정비용은 상대방과 적정 가격 결정에 필요한 흥정이나 협상 비용이다. 그리고 단속 및 이행비용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상대가 계약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고, 위반 시 강제 이행토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경제적 교환, 즉 시장 참여에 야기되는 비용이다.

거래비용이란 용어는 Ronald Harry Coase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ase는 1937년 자신의 논문 The Nature of the Firm에서 거래비용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두 행위자간의 거래(transactions)와 위계조직(hierarchi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대등한 입장의 행위자와 위계적 조직의 거래가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을 모으고,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두 행위자간의 시장에서 교환 활동은 조사와 정보비용, 영업비밀의 상실 위험, 협상과 계약 이행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또 복잡한 위계조직도 관리를 위한 간접 및 관료적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인식적 한계에 따른 비용을 기업 외부에서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Coase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스템, 제도, 절차, 사회관계,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동안 거래, 가격 메커니즘과 비용 등의 개념을 사용했으나, 사실 1970년대까지도 직접 거래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는 없다. 현재의 거래비용 개념은 Oliver E. Williamson이라는, 과거 Coase에게 배웠던 거래비용 경제학자(transaction cost economics)가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시킨 것이다. 초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으나, 오늘날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다른 것을 얻는 행위라면 시장에서의 상품구매와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 간 감정의 상호 작용, 비공식적 선물의 교환 등에도 거래라는 표현을 확장해 사용하기에 이른다.

Williamson은 다양한 조직 활동을 거래비용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면서 조직경제학(organizational economics)이라는 응용경제학 분야를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는 거래(transactions)가 조직 활동 분석의 기본적 단위가 있다는 것과 다차원적 적용을 주장한다. 또 거래비용 접근방법(transaction cost approach)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기업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것으로 경영의 각 부문(operating parts)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가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중간 수준으로 경영을 구성하는 각 부문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셋째는 인적 자원이 조직화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가, 외부에서 야기된 것인가에 따라 내부적 및 외부적 거래비용(internal vs. external transaction costs)으로 구분하였다. Williamson은 Coase (1937) 아이디어의 확장을 통한 일련의 조직연구에서 거래비용의 결정과 이것이 교환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거래비용을 주로 조사와 정보, 감시와 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았다. 또 거래비용의 결정은 경쟁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교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 계약 후 상대가 계약한대로 이행하는지 단속과 강제, 해당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투자의 필요 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외에 거래비용 결정 요인을 빈도, 전문성,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적 행동(frequency, specificity, limited rationality, and opportunistic behavior) 등으로 지적한다. 그는 조직이 관료적 관리(bureaucratic administration)와 같은 다양한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록 순수 이론적 세계에서는 교환에 어떤 마찰도 없어 ‘관리되는 거래(administered transactions)’가 시장 조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만, ‘관리되는 교환(administered exchange)’이 오히려 더 적은 거래비용을 가져와, 실제 행정비용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최근 Yigitbasioglu (2010)은 거래비용 개념이 조직간 정보공유 행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Coase, R.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16): 386-405.
Knoedler, J.T. (1995). Transaction cost theories of business enterprises from Williamson and Veblen: Convergence, divergence, and some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Issues, 29(2): 385-395.
Robins, J.A. (1987). Organizational economics: Notes on the use of transaction-cost theory in the study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2(1): 68-86.
Verbeke, A., & Kano, L. (2010). Transaction Cost Economics (TCE) and the family firm.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4(6): 1173-1182.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Transaction_cost. 검색일자, 2010.12.3.
Williamson, O.E. (1981).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3): 548-577.
Yigitbasioglu, O.M. (2010). Information sharing with key suppliers: a transaction cost theory perspective. Internal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 Management, 40(7): 550-578.

키워드 : 거래비용, 조직경제학, 거래비용 접근방법, 제도
저자 : 박흥식 ([email protected])
작성일 : 2011.1.5.

정부가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정통적 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거래비용 경제학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를 거래비용으로 설명하는데,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방향도 거래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부의 기본적 기능은 거래비용을 줄여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특정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거래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이론적 의의를 살펴본 후, 성과협약과 성과계약과 같은 장기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거래비용 방안임을 강조한다.

There are over 300 public entities with a separate legal identity and substantial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For several decades there have been fundamental conceptual arguments within the Korean profession on the proper management systems on the distributed public entities. This paper argues on the concept of transaction cos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ganisational map of public sector. It is argued to be reasonable to expect that, over the long run, transaction cost-minimizing forms of organization will come to dominate in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As a powerful mean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on managing public entities, performance contracting and performance agre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ublic entities should be used more widely in Korea.

거래 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분배의 메커니즘은 아니라는 코스(Ronald Coase)의 고전적인 논의를 기초로 월리엄슨(Oliver Williamson) 등은 이러한 비용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확립하였다. 이것을 거래비용의 경제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거래비용이란 계약의 교섭이나 체결에 소요되는 사전적인 비용과 합의된 계약의 이행을 세이프가드(safeguard)하기 위한 비용, 재해 등으로 계약의 거래비용 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의 조정비용, 분쟁해결비용 등 사후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거래비용의 경제학에 있어서 중심적인 명제는 합리적인 행위자들은 다양한 거래비용을 축소하려고 하고 기업과 같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거버넌스 구조)를 갖는 관계를 자발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정보의 경제학과 함께 정치학에 영향을 미쳐 1980년대 이후 신제도 이론의 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예를 들면 이 이론을 정치학에 획기적으로 응용한 것은 와인개스트(Barry Weingast)와 마샬(William Marshall)의 논문인데 여기에서 미국 의회는 마치 월리엄슨의 기업과 같이 의회 내에서 각 의원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있어서 거래비용을 축소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그려져 있다. 즉, 위원회제, 각 위원회가 갖는 독점적인 결정권, 이른바 일괄 법안의 다용(多用)이라는 미국 의회의 조직적 형식구조나 그 행동 패턴은 선거구 목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간에 이루어지는 ‘투표 교환(vote trading)’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국제관계이론에 있어서 코헤인(Robert O. Keohane)에 대표되는 네오리버럴 인스티튜셔널리즘(neo-liberal institutionalism)은 국제기구나 제도가 일정의 역할을 함으로써 아나키한 국제시스템 하에서도 국가간의 협조가 실현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지만 여기에도 거래비용의 경제학에서의 지견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1) 의의 : 대리이론을 조직이론에 적용한 것으로서 조직안팎의 모든 거래관계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자와 부하, 공급자와 생산자 등)을 분석한 Williamson(1975)의 이론으로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조직구조 효율성의 관건이 된다. 거래비용이란 통제비용, 거래관계유지비용, 정보비용, 대체비용 등 경제적 교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의미

2) 조직의 효율성 조건 : 거래비용 거래비용 시장이 관료제적 조직보다 효율적이려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조직이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 기회주의 희석, 불확실성을 제고하는데 소요되는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적어야 함.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거래의 내부화, 즉 조직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론으로 거대조직이나 계서제적 조직구조의 출현원인을 거래비용의 최소화에서 찾고 있다.

거래비용경제학은 거래비용차원에서 시장과 관료제(위계)조직의 우수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다원화된 시장이 단일중추의 관료제적 조직보다 효율적이려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조직이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 기회주의 희석, 불확실성을 제고하는데 소요되는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거래의 내부화, 즉 내부조직화(조직통합)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Williamson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인간적 요인(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과 환경적 요인(불확실성, 소수자에 의한 불완전경쟁)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에다 자산의 특정성(자산의 이전불가능성) 및 정보의 편재성(정보격차)의 특수한 결합이 시장을 통한 거래관계를 힘들게 만들거나 불필요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내부조직(관료제)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산의 특정성 또는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란 자신의 자산이 다른 조직에서는 효용이 없다는 이전불가능성으로서 자산의 특정성이 높을수록 굳이 다른 조직과의 거래가 불필요하므로 내부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거래비용의 종류 >: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사전비용 : 거래조건 합의사항 작성비용, 협상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상품의 품질측정비용, 정보이용비용 등

- 사후비용 : 계약조건이행협력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조정비용, 이행비용, 감시비용, 사후협상비용, 분쟁조정관련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

3) M형 조직 :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Williamson은 ‘조직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형태로서 ‘M형조직 (Multi-divisionalized Organization)’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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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이론 관점의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중개기관에 대한 연구
A Study of SMEs Mergers and Acquisitions Brokerage Agency through Transaction Co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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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컨설팅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통권 제49호 (2016.05) 바로가기
  • 페이지 pp.25-35
  • 저자 김상길, 현병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6773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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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음성듣기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ivity 거래비용 factors for M&A brokerage agencies, who are participant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theo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pplied the transaction cost theory to form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from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xisting studies on asset specificity, uncertainty, opportunism, frequency of transactions. For more information we surveyed experts in an intermediary institution working in the SM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by utilizing a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 (PLS-SEM). For variable measurement, asset specialty in the SM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was defined as a M&A motive, uncertainty as indifference of SMEs towards the market, opportunism as the target corporations’ opportunistic tendencies, and frequency of transactions as official notice of performance in M&A trading network. The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M&A moti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disclosure and opportunistic trading network performance. Secondly, opportunism is uncertainty affecting indifference, apathy, on the other hand, does not affect a network performance and intermediary institutions’ activity performance. Third, trading performance disclosure frequencies appeared to affect the intermediaries’ activities.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intermediaries are responsible for mediation and counseling of the companies in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and wishes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M&A brokerage agencies who are institutions which form infrastructure for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of SM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 인수합병시장 참여자인 M&A 중개기관을 대상으로 거래비용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학에서 출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거래비용이론의 핵심요인인 자산특유성, 불확실성, 기회주의와 거래빈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선행연구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중소기업 인수합병시장에서 M&A 중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인 PLS(Partial Least Squares)통계 도구를 활용하였다. 변수는 자산특유성을 M&A동기로 하였고,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M&A무관심, 기회주의는 기회주의 및 거래빈도는 거래망실적공시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자산특유성인 M&A동기는 거래망 실적공시 부(-)의 영향을 주었지만, 중개기관 활동성과와 기회주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회주의는 M&A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M&A무관심은 거래망 실적공시와 중개기관 활동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거래빈도인 거래망실적공시는 중개기관 활동성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인수합병시장에서 상담, 중개와 거래협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중개기관의 실증적인 분석에 의의가 있으며 시장참여자인 경영컨설팅관계자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거래비용이론
2. 인수합병 시장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IV.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 변수의 측정
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2. 가설검증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article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flicts of Maritime Demarcation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 Focusing on Case Studies Based on Transactional Co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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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통권54호 (2016.05) 바로가기
  • 페이지 pp.1-25
  • 저자 김두석
  •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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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음성듣기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ause and find ways of resolution through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n conflicts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over maritime demarcations focusing on transaction cost theory applied case studies. Trough Asan Bay case which are settl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 거래비용 have set up a model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nd categorized factors into human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applying this model I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ly, for human factors, uncertainties due to bounded rationality and the data mining cost to overcome these and opportunistic actions made to avoid adverse environment has caused an increase in transaction cost and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d cost has triggered conflicts. For environmental factors, the uncertain property right system has induced the opportunistic propensity of the agent and it is shown that the heightened transaction cost has caused conflicts. Secondly, when institutions are unclear and the governance structure is complex, agents such as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seen to take opportunistic actions. Thirdly, it is observed that low transaction cost(clear institutions, clear property system, efficient governance structure, elimination of uncertainties) was the success factor and high transaction cost was the failure factor. By analyzing the conflict case, I would like to make a policy proposal as follows. laws and systems must be improved. I propose a prompt enactment of the󰡒Maritime Demarcation Act󰡓 to clearly prescribe the property relations. And it is important that conflicting autonomous entities compose a single governance which is to resolve the conflict on demarcation among those autonomous entities. Therefore, I propose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conference.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al Cost Theory)에 따른 모형을 설정하여 행위자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세부 변수들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위자 요인으로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 및 불리한 환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면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재산권 제도가 행위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도가 불분명하거나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행위자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하급관료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낮은 거래비용(제도의 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명확성,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불확실성의 제거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높은 거래비용(제도의 불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불명확성,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불확실성)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이 행위자에게 새로운 기회주의적 성향의 모티브로 작용되어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모호성은 기존의 질서와 관계없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가지는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소(거래비용의 감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언하였다.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거래비용의 개념
2. 거래비용의 결정요인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4. 선행연구 검토
5. 연구모형
Ⅲ. 평택·당진간 아산만 갈등사례
1. 갈등의 개요
2. 갈등의 전개과정
3. 갈등의 원인
Ⅳ.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
1. 재산권 제도의 명확화
2. 효율적인 거버넌스 설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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