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없는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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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flake : Data Lake]

제한 없는 거래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음

OO세무서장이 2003.6.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O가 OOOOOO OOOOO OOOO에서 OO컴퓨터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12.30. (주)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하여2003.6.10.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8년도 제1기중 (주)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1998.8월 폐업한 후5년이 지나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으나, 당시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으로(주)OOOO및 직원 이OO(차장)에게 송금한 통장사본 및 동 법인의 직원이었던오OO, 윤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확인되는데도 단지, (주)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주)OOOO 직원이었다는 오OO, 윤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OO은행 OOOO상가지점에서 발행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이OO 명의의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를 유일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품목,수량 등 구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OOO와 대표이사인 박OO, 이사인 박OO이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되어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OOO를 자료상혐의자로 보고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입액으로신고한 O,OOOOO원중 (주)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OO원, 매입신고액 대비 13.4%)를 수취한 사실과,동 과세기간중 매출액으로 신고한 O,OOOOO원중 (주)OOOOOO외 2개업체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OOOOO원, 매출신고액 대비 19%)를 발행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하여 (주)OOOO를 자료상혐의자로확정하여 2002.12.30. OO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이(주)OOOO와 거래하고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거래대금을 (주)OOOO에 송금한 예금거래내역명세서 및 동 법인의 직원이었던 오OO,윤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1년도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주)OOOO 사이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외에는 없는 것으로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OOOO상가지점의 예금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남편인 이OO 계좌(OOOOOOOOOOOOOO)에서 (주)OOOO 계좌(OOOOOOOOOOOOO) 및 동사 임원이었던 이OO 계좌(OOOOOOOOOOOOO)로 각각 O,OOOO원(3회) 및 O,OOOO원(3회)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에서 (주)OOOO 및 이OO 계좌로 각각 OOOO원(2회) 및 O,OOOO원(4회), 합계 O,OOOO원을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나머지 거래대금은 현금으로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이OO이 (주)OOOO의 직원이라는 사실은 동 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그리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주)OOOO의 영업부 및경리부에서 재직하였던오OO,윤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컴퓨터와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복명서에도 (주)OOOO가 상기 자료상혐의거래를 제외한 기타 매출처와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판매에 의한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청구인이 폐업후 5년이 지난 관계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장부 및 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거래대금을 (주)OOOO에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실제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 수하물: 금지 및 제한 품목

이 페이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여행사나 당사에 문의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현지 공항의 보안 조치 때문에 아래의 수량 및 조건이 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인 경우에는 TSA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On this page

주요 금지 품목 목록

  • 성냥(1 갑은 허용)이나 라이터
  • 액화산소 시스템
  • 페퍼 스프레이와 같은 자극 물질 또는 무력화 물질이 포함된 개인보안 장치
  • 폭발물, 압축 가스, 리튬 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이 포함된 전기 충격 무기
  • 의약품이나 개인위생 용품이 아닌 에어로졸
  • 리튬 배터리나 화염물질, 기타 위험물이 부속품으로 든 보안 장비(서류 가방, 현금 금고, 현금 가방 따위)
  •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솔로 휠, 에어 휠, 밸런스 휠, 리튬 배터리 구동식 스케이트 보드, 적재 공간을 갖춘 개인 운송 기기, 유사한 리튬 배터리 구동식 소형 레크리에이션 차량
  • 정격 용량 160Wh 또는 리튬 함량 8g 이상의 내장 또는 예비 리튬 배터리

음료수 및 음식물

이것은 각국의 통관 규정이 아니라 항공사의 위탁 수하물 안전 규정입니다. 국제선 여행자는 짐을 꾸리기 전에 목적지의 세관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허용(목적지 세관법은 별도 확인 필요)

  • 알코올 도수가 24% 미만이며 5 리터 미만 용기에 담긴 시판 포장 상태의 주류(1인당 용량 제한 없음)
  • 알코올 도수가 24% ~ 70%이며 5 리터 미만 용기에 담긴 시판 포장 상태의 제한 없는 거래 주류(1인당 5 리터)
  • 물, 주스, 우유, 수프, 잼 등 안전하게 밀봉된 유동성 음식물
  • 샌드위치, 비스킷, 견과류, 과일 등 건조 식품

참고: 도수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착 시 관세를 물어야 할지 모르므로 면세 한도에 대해 현지 당국에 확인해야 제한 없는 거래 합니다.

금지

  • 의료 기기용 예비 배터리(그러나 정확히 포장된 경우,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
  • 액화산소 시스템(기체 산소 실린더는 승인 필요)

허용

  • 액체 및 고체 의약품
  •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보호 케이스에 담은 의료/임상용 수은 온도계(승객 1인당 1개)

승인 필요

다음과 같은 품목은 예약 전에 당시에 문의하십시오.

  • 배터리가 장착된 리튬 배터리 작동식 휴대용 의료 기기
  • 의료 용도에 필요한 기체(액체가 아닌) 산소 또는 공기 실린더

개인보안 용품, 몸치장 용품, 개인위생 용품, 에어로졸

금지

  • 페퍼 스프레이와 같은 자극 물질 또는 무력화 물질이 제한 없는 거래 포함된 개인보안 장치
  • 폭발물, 압축 가스, 리튬 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이 포함된 전기 충격 무기

허용

  • 탄화수소 가스가 든 머리 고데기(안전 커버가 발열부에 잘 덮여 있는 것으로서, 1인당 1개까지 허용되며 충전용 예비 가스통은 불가)
  • 에어로졸(알코올이 포함된 제품 포함)을 비롯한 개인위생 용품과 의료품(아래 용량 참조)
  • 가연성과 독성이 없고, 내용물이 잘못 방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캡으로 보호되어 있는 경우의 가정용 또는 스포츠용 에어로졸(아래 용량 참조)

용량 - 의료품, 개인위생 용품, 에어로졸

  • 모든 의료품, 개인위생 용품, 에어로졸의 합산 제한 없는 거래 실용량은 총 2kg 또는 2 리터를 넘지 않고, 품목 각각의 실용량은 0.5kg 또는 0.5 리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승인 필요

다음과 같은 품목은 예약 전에 당시에 문의하십시오.

  • 리튬 배터리나 화염물질, 기타 위험물이 부속품으로 든 보안 장비(서류 가방, 제한 없는 거래 제한 없는 거래 현금 금고, 현금 가방 따위)

배터리 및 전기 기기

리튬 배터리 또는 리튬 배터리가 든 기기에 대해서는 리튬 배터리를 가지고 여행하기 난을 참조하십시오.

금지

  • 예비 배터리(그러나 정확히 포장된 경우, 대부분의 배터리 종류는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
  • 다른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설계된 연료전지 등 보조 배터리(그러나 정확히 포장된 경우,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
  • 전자 담배나 전자 궐련, 전자 파이프와 같은 개인용 흡연기(기내에서 사용 또는 충전하지 않는 경우,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

허용

  •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 기기는 1인당 15개까지로 제한
  •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카메라 등 리튬 금속이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든 휴대용 전자 기기는 기내 수하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위탁 수하물 수속을 하기 전에 완전히 기기를 끄고(절전 모드로 두지 말고) 우발적으로 켜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며, 손상되지 않게 잘 포장해야 합니다.
  • 누설되지 않는 배터리가 장착된 휴대용 전자 기기(우발적으로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해둔 경우에 한함)와 12 볼트 및 100 와트시 정격 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2개의 예비 배터리(리튬 배터리 제외)
  • 시판 포장 상태인 개인용 또는 가정용 에너지 효율 램프나 전구
  •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와 같은 휴대용 전자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연료전지로서 연료가 들어 있지 않은 것(허용되는 종류의 예비 연료 카트리지도 2개까지 가능). 허용되는 연료 제한 없는 거래 카트리지 및 안전 요건에 대해서는 연료전지를 가지고 여행하기 난을 참조하십시오.

스포츠 용품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

금지

  • 예비 배터리(그러나 정확히 포장된 경우, 대부분의 배터리 종류는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
  • 정격 용량 160Wh 또는 리튬 함량 8g 이상의 내장 리튬 배터리
  • 내연 기관 또는 연료전지 엔진(연료 및 액체가 배출된 경우라도 금지)

허용

  • 수중 램프나 납땜기와 같은 배터리 작동식 발열 기구(발열 부품이나 배터리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거나 퓨즈를 빼냄으로써 발열 부품과 배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게 차단한 경우에 한함).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는 리튬 배터리를 가지고 여행하기 난을 참조하십시오.

승인 필요

다음과 같은 품목은 예약 전에 당시에 문의하십시오.

  • 100~160Wh이고 리튬 함량이 2~8g인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리튬배터리 작동식 기기
  • 압축 가스 카트리지가 든 눈사태 구조 배낭
  • 가연성 액체 연료가 든 연료 용기를 갖춘 캠핑 스토브
  • 구명 조끼와 같은 자동 팽창식 안전 장치에 장착된 가스 카트리지

보행 보조기, 전동 휠체어, 가스 작동식 의수/의족

허용

  • 기계식 의수/의족을 작동하기 위해 착용하는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 실린더(여행 중 가스를 보충하기 위한 유사한 크기의 충분한 여분 실린더 포함)

승인 필요

  • 배터리 작동식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가 있으면 예약 시 당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배터리 종류별 여행 정보는 휠체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 난을 참조하십시오.

공구류 및 날카로운 물체

리튬 배터리 또는 리튬 배터리가 든 공구에 대해서는 리튬 배터리를 가지고 여행하기 난을 참조하십시오.

금지

  • 내연 기관 또는 연료전지 엔진(연료 및 액체가 배출된 경우라도 금지)
  • 예비 배터리(그러나 정확히 포장된 경우, 대부분의 배터리 종류는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

허용

  • 드라이버, 정, 연장 날 등 날카로운 도구나 칼날을 안전하게 포장했을 때(기내 수하물에는 넣을 수 없음)
  • 바 또는 망치 같은 둔기(기내 수하물에는 넣을 수 없음)
  • 수중 램프(다이빙 램프)나 납땜기와 같은 배터리 작동식 발열 기구(발열 부품과 배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게 차단한 경우에 한함)
  • 전동공구의 예와 같이 배터리가 끼워진 기기(배터리 단자를 테이프로 감아 절연하고, 작동 스위치를 끔 위치에 두거나 트리거 잠금 장치를 걸고 테이프로 고정한 경우에 한함). 배터리를 꺼낼 수 없게 되어 있는 기기는 우발적으로 작동되는 일이 없게 잘 잠가두어야 합니다.
  • 공기 질 모니터링 장비를 검교정하기 위한 투과 장치(엄격한 조건 하에서 위탁 수하물로서만 가능).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승인 필요

다음과 같은 품목은 예약 전에 당시에 문의하십시오.

  • 수은이 가득 든 온도계나 기압계는 정부 기상청 또는 비슷한 공적 기관의 직원이 운반해야 합니다.

문화적 및 종교적 의미를 지닌 물품

허용 물품

  • 안전하게 잘 보관된 문화적 또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물품의 경우 허용
    예) Mere, Patu, Taiaha, Tokotoko, Dirks, Sgian Dubhs, & Kirpans.

문화적 및 종교적 의미를 지닌 물품에 대해 더 알아보기

가연성 물질, 폭발물, 부식성 및 독성 물질

금지

다음 품목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가연성 물질, 폭발물, 부식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은 위탁 수하물이나 기내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 일반 성냥 및 안전 성냥
  • 담배 라이터, 라이터 연료, 라이터 충전 가스
  • 폭죽
  • 페인트, 바니시, 용제, 휘발유 등 인화성 액체
  • 표백제, 과산화수소, 산
  • 비료, 제초제, 살충제

허용

  • 소량의 인화성 액체(자유 액체 알코올 또는 알코올 용액 30ml 이하)와 함께 포장된 비감염성 표본(포유동물,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 및 기타 무척추 동물 따위). 표본은 작은 병이나 열 봉합식 비닐 봉지에 넣어야 합니다(흡수제와 함께 다른 비닐 봉투에 넣은 뒤 열 봉합 처리). 인화성 액체의 총량은 1 리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다공성 물질에 완전히 흡착되어 이러한 위험물 규제 대상이 되지 않고 저온에서 비 위험물로 운송되는 단열 포장(냉동 액체 질소 용기). 단열 포장의 방향에 관계없이 용기 내 압력 상승을 억제하고 냉동 액체 질소가 방출되지 않게 설계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승인 필요

다음과 같은 품목은 예약 전에 당시에 문의하십시오.

  • 드라이 아이스(고체 이산화탄소)
  • 화학 물질 모니터링 장비
  • 가스 카트리지나 리튬 배터리, 화염물질 같은 위험물로 작동하는 보안 장비(서류 가방, 현금 금고, 현금 가방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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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및 탄약

총기류 반입 또는 반출

많은 국가에는 본국 출발 전에 총기류 및 탄약 반출입 허가 신청을 해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일반적으로 각 나라를 출입국할 때마다 적용됩니다.

총기류와 탄약을 뉴질랜드로 반입하거나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경찰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항공사 안전 요건

총기류 및 탄약은 다른 항공사와의 공동 운항 서비스에서 예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운항 항공사의 편명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모든 총기류는 항공 운송에 적합한 잠금식 케이스(예를 들어 접근 방지 설계가 된 여행가방, 상자, 용기 등)에 넣어 운반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반출입하는 총기를 담는 케이스는 잠겨져 있고 측면이 단단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개념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상자산)는 제한 없는 거래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 규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가상자산이 이제는 우리 사회‧경제상 무시할 수 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테슬라가 전기차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기로 한 데 이어, 글로벌 대표 신용카드사인 비자(VISA) 카드와 마스터카드의 가상자산 결제 도입 공식 발표, 트위터의 제한 없는 거래 비트코인 결제 검토 등만 보더라도 세계시장은 빠르게 가상자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상 자산이란 무엇인가?

너도나도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하는 것들을 사고팔고 한다지만, 가상자산에 대해 모르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과연 가상 자산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법에서는 가상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이러한 가상자산은 화폐처럼 가맹점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쓰고, 송금 방식으로 주고 받기도 하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가격이 등락을 하면서 거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화폐인 것 같기도 하고, 주식이나 자산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 가상자산의 생태계

가상자산은 법정통화에 대한 것과 같은 중앙정부의 보호, 보증 및 통제가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어, 그 가상자산 자체로 가격이 등락하며 거래되고 있다. 중앙 통제장치가 없는 분산처리와 분산원장 방식인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을 통해 디지털코드인 가상자산(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된 것. 현재는 수많은 종류의 새로운 가상자산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좀 더 살펴보면 기존 경제시스템에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법정화폐로써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2009년 어느 날, P2P 형식을 사용하여 중앙의 서버 없이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운영되는 화폐, 비트코인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 정부의 관리 없이도 악의적인 위조나 변조가 어려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이상 중앙 통제기관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즉, 가상자산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였고, 안정성을 가진 새로운 가치 수단으로써 활용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분류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이 암호화폐는 코인과 토큰으로 나뉘는데, 코인은 플랫폼에 제한 없는 거래 종속되지 않은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반면 토큰은 자체 네트워크가 없이, 플랫폼 위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 핀마(FINMA)의 토큰 분류

한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 핀마(FINMA)는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 활용 목적과 성격에 따라 토큰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1.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Cryptocurrencies)

지불형 토큰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즉,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 수단으로 화폐의 제한 없는 거래 역할을 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이 있다. 지불형 토큰은 구매 기능을 갖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1. 기능형 토큰 (Utility Token)

기능형 토큰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블록체인 기반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디지털 접근권을 부여하는 토큰이다. 오직 서비스 이용만을 위한 토큰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보다 법적인 제재에서 자유롭다. 이더리움, 클레이튼 등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1. 자산형 토큰 (Asset Token)

자산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 또는 시큐리티 토큰(Security Token)으로도 불린다. 토큰을 보유한 자는 토큰 발행 주체가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배당 청구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 토큰 발행 주체는 보통 배당금처럼 향후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자산형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자산형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이 토큰의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즉, 한 토큰이 지불의 수단과 증권의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 그렇다면 가상자산은 국내에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대략적인 개념과 그 분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상자산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다음에서 보듯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특금법 개정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했고 법률로써 그 정의를 명명하였다.

2018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 것에 비하면 빠르고 큰 변화라 할 것이지만 이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거래가 가능한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까지 수긍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국내 법제도 편입에 대한 기대에 선을 그었다. 이러한 입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인바, “특금법 개정은 국제기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다.

이처럼 현재 특금법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시중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에는 세금도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20%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 그러나 이는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불과하다.

종합해보면 국내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등의 규제는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혹은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이미 편입한 상태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또한 가상자산을 국내 법제도 및 금융으로 양성화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한 없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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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입니다. 데이터 저장 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며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이 없는 암호화폐는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운영하는 블록체인의 경우 외부의 참여 독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참여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의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제한 없는 거래 제한 없는 거래 발행되지 않으며 아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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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flake : Data Lake]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가 통화량을 무제한으로 늘렸고 은행을 살리는 작업에 대한 반발 심리로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방식으로 제한된 수량의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이후 탄생한 암호화폐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가 활발해지며 더욱 발전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출시되었고 블록체인을 프로그래밍하는‘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이 삽입된 ‘이더리움’은 새로운 토큰이 무수히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부터 진행된 암호화폐 ‘ICO (Initial Coin Offering) 붐’이었습니다.

[출처: statista - DeFi 시장 규모]

이더리움의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이 발전하며 토큰만 생성되는 것이 아닌, 금융 시스템들이 프로그램과 탈중앙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탈중앙화된 금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DeFi(Decentralized Finance)’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주식시장이나 거래소,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했습니다. 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 지급, 주식 시장과 같은 암호화폐 종목 거래를 비롯해 탈중앙 커뮤니티 관리체계인 ‘거버넌스’까지 생성하게 됩니다.

최근 붐코커뮤니케이션이 일루닉스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킥스타터’와 같은 탈중앙화된 토큰 론칭 플랫폼이 있으며 블록체인상의 대출 플랫폼이나 보험 플랫폼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매개체가 없는 블록체인상의 금융 시스템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는 4배 이상 상승했으며 시장 규모가 100조 원 규모로 커지며 끊임없이 성장 중입니다.

[사진 출처: 비플의 콜라지]

가장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블록체인 트렌드는 ‘NFT’로 대체불가능한 토큰입니다. 1비트코인은 어떤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비트코인이지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NFT는 디지털 자료가 원본의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미지나 PDF와 같은 데이터는 복사가 가능하지만 NFT 기술은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응용되어 이미지뿐만 아니라 서류, 음악, 게임 아이템에서 부동산까지 확대되어 응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PASS, 네이버]

우리의 일상생활은 인터넷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 안내를 받을 때, 메신저로 대화해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기의 차이가 있을 뿐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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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무료로 국제 화상통화를 하거나 이동 중 인터넷 영상 스트리밍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도 그 매개체의 차이를 보일 뿐 우리의 일상생활로 녹아 들어갈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사의 네트워크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빠르고 저렴한 정산 등도 이미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와 같이 변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높은 신뢰성과 보안성으로 더욱 안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전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 없는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사실확인진술이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3.3. OOOO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운반·설치업을 영위하는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8,8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한 없는 거래 수취하고 관련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5.11.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1월 내지 3월에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기계제작 및 기초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청구인에게 기계기초설치에 필요한 지게차·크레인 등 중장비가 없어 OOOOOO(OOO)에게 기계기초설치공사를 하도급한 뒤, OOOOOO(OOO)으로부터 제한 없는 거래 쟁점매입액상당의 기계운반·설치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2000.2.3.부터 2000.3.16.까지 4회에 걸쳐 김OO의 형 김OO 계좌로 4,400,000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52,920,920원은 4~5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O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OO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바, 김OO의 형인 김OO 명의 계좌로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OOOOOO(OOO)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OOOOOO(OOO)과 청구인간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이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OO세무서장의 OOOOOO(OOO)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복명서, 김OO에 대한 고발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김OO은 OOOOOO을 2000.1.4. 개업한 이래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OOOOOO(OOO)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신고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서 OOOOOO(OOO)에게 452,65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OO세무서장은 OOOOOO(OOO)에 대하여 자료상추적조사를 착수하였다. 위 조사시 OOOOOO(OOO)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OOO OOO OOO OOOOOO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오OO은 하OO(신원불명)이라는 자에게 1999.1.부터 당해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며 김OO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OO세무서장이 OOOOOO(OOO)의 거래상대방에게 OOOOOO(OOO)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OOOOO(OOO)과 17개 거래처간 총 209,350천원 상당의 거래가 가공임을 확인하였다(그 목록에는 쟁점매입액이 포함되어 있다). 위 조사결과 2000년 제1기 내지 2001년 제1기 OOOOOO(OOO)의 총매출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OO세무서장은 OOOOOO(OOO)에 대하여 자료상 판정을 하고, 김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OOOOOOOOOO(OOO)O OO OOO OOOOOOOO

(2) 청구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도급받은 기계제조 및 설치공사 중 설치공사를 OOOOOO(OOO)에 하도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김OO이 각 작성한 확인서 또는 거래사실확인증명 및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 등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위 매입·매출장에는 아래와 같은 매입·매출내역 기재되어 있다. 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9,680,000원(공급가액 8,800,000원+세액 880,000원)의 중 4,400,000원은 2000.3.3. 김OO의 형인 김OO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5,280,000원은 4~5회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OOOOOOOOOOOOOOOOO)의 통장사본을 제한 없는 거래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2000.2.3.부터 2000.3.16.까지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김OO 명의 계좌로 총 4,4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 O OOO OO OO OOOOOO

(3) 그러나 가공거래여부가 문제되는 당사자들의 거래사실확인진술이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용역을 OOOOOO(OOO)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김OO의 형 명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OOO(OOO)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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