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월 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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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인소득

개인소득(Personal Income)은 모든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달된 소득 총액 변화를 측정합니다. 소득은 전체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미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낮은 경우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발표일 시간 실제 예측 이전
2022년 07월 29일 (6월) 21:30 0.5% 0.5%
2022년 06월 30일 (5월) 21:30 0.5% 0.5% 0.5%
2022년 05월 27일 (4월) 21:30 0.4% 0.5% 0.5%
2022년 04월 29일 (3월) 21:30 0.5% 0.4% 0.7%
2022년 03월 31일 (2월) 21:30 0.5% 0.5% 0.1%
2022년 02월 25일 (1월) 22:30 0.0% -0.3% 0.4%

오늘 주목해야 할 이슈: 미국 개인소득과 지출, 캐노피 및 빅랏츠 실적

By Liz Moyer Investing.com – 목요일(26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미 연준의 공격적 통화정책과 중국에서의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를 떨치면서.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 5가지

By Noreen Burke Investing.com – 미국 증시가 약세장의 문턱에 진입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 수요일 공개되는 미 연준 FOMC 회의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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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arani Krishnan(2022년 3월 28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상하이 푸둥 금융지구가 문을 닫았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3월 미.

지난주 비철 시장은 견조한 수요, 부족한 공급 이어지며 전반적 상승세지난주 비철 시장은 타이트한 수급, 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 미중 인프라 투자 등 강한 수요 전망 등에 의해 .

By Barani Krishnan (2021년 10월 25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2분기 이후 인플레이션과 인력 부족 문제는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목요일 미 상.

의견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 관점을 공유하고 , 저자와 서로 간에 의문점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 하지만 ,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높은 수준의 담화를 유지하기 위해 ,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풍성한 대화 나누기.
  •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것만 게시합니다 .
  • 존중하기. 부정적인 의견도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 표준어 사용 : 문법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 주의사항: 의견에 포함된 스팸이나 홍보용 메시지 및 링크는 제거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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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코스피지수2,386.85+15.88+0.67%
코스피200 선물 (F)316.50+2.80+0.89%
US 5003,950.1-9.8-0.25%
US Tech 10012,398.5-41.2-0.33%
DAX13,281.98-26.43-0.20%
닛케이27,680.26+718.58+2.67%
미국 달러 지수106.905+0.355+0.33%
1,693.60-6.60-0.39%
18.587-0.126-0.67%
브렌트유106.61-0.74-0.69%
WTI유99.69-0.13-0.13%
천연가스7.888+0.024+0.31%
구리3.3172+0.0039+0.12%
미국 옥수수592.75-4.00-0.67%
달러/원1,312.67-0.28-0.02%
유로/달러1.0186+0.0008+0.08%
브라질 헤알/원239.89-1.21-0.50%
엔/원9.4942-0.0034-0.04%
파운드/달러1.1981+0.0011+0.10%
태국 바트/원35.771+0.018+0.05%
달러/엔138.27+0.07+0.05%
애플153.04+2.04+1.35%
알리바바 ADR103.97-0.79-0.75%
트위터39.62+0.13+0.33%
알코아45.06+0.16+0.36%
뱅크오브아메리카33.36+0.01+0.03%
코카콜라61.50-1.0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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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옵션 월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 이익 소득 구분, 수입시기, 비과세 특례, 분할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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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오래간만에 일 없이 주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밀려있지만 요 몇 달간 갑작스러운 일도 있었고, 일에 파묻혀서 지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완전 탈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체력 걱정을 한 적이 없었는데 40대 중반을 넘어서니 몸도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인분의 배우자께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금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에 근무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흔히 근로소득이란 직장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소득이란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외에 상여금, 자녀 학자금, 장학금,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가비 등도 포함됩니다.

한편 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처우에 대한 보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근무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근로소득 으로,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기타소득 으로 과세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행사 이익 =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 × 행사한 주식 수

이때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합니다.

상장 주식인 경우 행사일의 거래소 종가가 시가 가 되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 행사일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을 의미합니다.

2.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중 연간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 한다)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만일 재직기간 중 행사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퇴직 후 행사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에서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종전까지는 행사이익 중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년 말 조특법 16조의2의 개정으로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분부터 3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 적용됩니다.

즉 2019년까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이후 행사한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을 그 이후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 중 3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옵션 월 소득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8,272,29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3,384,7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9,131,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1994. 3. 22.부터 미국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의 한국지점(영업소)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1995. 6. 9.부터 2000. 3. 2.까지 6회에 걸쳐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corporation)으로부터 비적격 스톡옵션(Non-qualified Stock Option, 비적격이란 감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서, 미국내법상 선택권의 행사시 임직원은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임직원에 의하여 선택권이 행사될 때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이를 비용처리한다)을 부여받아 1998. 4. 8.부터 2001. 5. 14.까지 6회에 걸쳐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의 주식을 스톡옵션 행사가액으로 취득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1998년 96,060,731원(행사이익을 행사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 이하 같다), 2000년 105,115,600원, 2001년 42,994,565원(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식 옵션 월 소득 주식 옵션 월 소득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2003. 2. 7. 원고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8,272,29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63,384,7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9,131,14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원고와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점,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의 행사 여부가 피용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이익의 발생 여부, 이익금의 액수 등이 불확정적이며, 고용주체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지급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이를 근로의 제공에 따른 금품 내지 급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20조 (근로소득)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다음 각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서 생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62조 제2항 제2호· 제63조· 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 제14조 제3항 제1호· 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2001. 5. 24. 법률 제6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 옵션 월 소득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다.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은 1998년 말 당시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1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약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의 장기주식 인센티브 플랜(The chubb corporation Long-term stock incentive plan)(1996)에 의하면, 옵션은 피부여자가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 또는 자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후에만 행사될 수 있고(제2항), 피부여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이나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옵션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피부여자만이 옵션을 실행할 수 있으며(제3의 b항), 옵션은 피부여자의 고용계약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다만 정년으로 인한 고용해지 또는 피부여자의 신체불구 또는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제7의 a, b항), 피부여자가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으로부터 사전의 허가 없이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 또는 자회사의 근무 중 지득한 업무와 관계되는 정보 등을 회사 밖으로 유출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옵션을 해지할 수 있는(제8의 a항)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⑴ 근로소득과 스톡옵션의 의의
㈎ 통상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내지 고용관계에서 유래하는 모든 금전적 급부 또는 경제적 가치의 급부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반드시 위 법률조항에 열거된 소득만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란 근로의 제공과 급여가 대가관계 내지 쌍무적 급부관계를 이룬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근로소득에는 봉급 등을 계산하는 기간단위의 장단이나 봉급 등의 지급에 있어서의 주기성의 유무, 지급수단이나 형태 등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참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 스톡옵션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이제까지 제공하거나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행사기간 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일정한 분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의 시가가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상회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에서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스톡옵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⑵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 및 양과 사이에 엄밀한 비례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는 한편 장래 근로의 계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 전에 그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스톡옵션이 소멸하거나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근로의 계속이 스톡옵션 행사의 조건으로 되어 있고 스톡옵션 자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톡옵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 주식의 시가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회사의 실적이 그 주가를 형성하는 중대한 요소의 하나이고 그러한 기업의 실적은 임직원이 당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능력 있는 임직원의 계속 근로가 그 실적의 향상 나아가 주가의 상승에 공헌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믿음에 있다.
위와 같은 스톡옵션 제도의 목적, 행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톡옵션은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을 주식의 시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스톡옵션 부여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유지하는 한편,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스톡옵션 부여회사의 실적향상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게 하고, 이러한 임직원의 노력에 의하여 주가가 상승할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그 행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기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스톡옵션 부여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발생 유무 및 액수는 스톡옵션 부여 후의 주가의 변동 및 피부여자의 스톡옵션 행사시기에 대한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 내지 양과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단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회사로서는 주식을 사전에 정하여진 행사가격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사시점에 확정된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며, 근로자는 그 결과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스톡옵션 부여 당시 스톡옵션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결국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리 행사시점에 있어서의 주가와 권리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피부여자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스톡옵션 부여회사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희생을 지불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과 스톡옵션 부여회사의 경제적 희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즉 유능한 임직원을 확보·유지하고 장래 양질의 근로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스톡옵션 제도의 목적, 일정기간의 주식 옵션 월 소득 근로제공이 전제가 되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스톡옵션과 근로와의 불가분적 관계,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발생은 스톡옵션 제도의 본질적 요소인 점, 임직원의 근로 제공과 주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임직원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이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과 사이에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
⑶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 대상
㈎ 스톡옵션이 부여되었을 때 그 과세대상과 과세시기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을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보았으나, 스톡옵션 자체가 이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된 권리로서 비록 그 평가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평가가 가능하므로 과세의 대상은 스톡옵션 자체여야 하고, 과세시기도 스톡옵션 부여시로 보아야 하며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의 운용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스톡옵션 자체가 장래의 기대권 내지 형성권으로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 즉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한 것인데, 스톡옵션은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에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약완결권으로서 그 자체로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단지 주식양도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환가가능성도 없으므로 이러한 스톡옵션 자체를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반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톡옵션 주식 옵션 월 소득 부여계약에 의거해서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회사로부터 피부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스톡옵션 자체와는 구별된다. 또한, 스톡옵션의 부여 자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스톡옵션의 가격이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고, 스톡옵션과는 달리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소득의 당해 귀속년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발생한 이익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그 이익이 금전화 되지는 않았고 향후 주식 처분가액 여하에 따라 최종적인 이익의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이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대상을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⑷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와 스톡옵션 부여자가 다른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옵션 월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것은 각 소득을 그 원천 내지 성질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소득금액의 계산, 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 각각의 담세력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급여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소득의 성질이나 담세력에 어떠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사용자와 급여 지급 주체가 일치될 것을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와 급여 지급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급여가 근로의 대가 내지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은 원고가 근무하던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가진 모회사로서 자회사의 근로자인 주식 옵션 월 소득 원고에게 자사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이 자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이 모회사인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어 소외 1 주식회사 근로자의 노력에 의해 자회사의 실적이 향상될 경우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켜 모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이는 자사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자기 회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장래 양질의 근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스톡옵션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은 원고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으며, 더욱이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이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은 소외 1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숀이 소외 1 주식회사 근로자인 원고에게 부여한 이 사건 스톱옵션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원고의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와 스톡옵션 부여자가 다른 사정은 이 사건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⑸ 이 사건 과세처분의 법률적 근거 유무
㈎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을 행사할 무렵인 1997년과 1998년에 시행된 소득세법과 동 시행령에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이 비로소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와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정 전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이 근로소득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 전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는 소득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소득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주식 옵션 월 소득 바와 같다.
⑹ 소결론
결국,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부여한 이 사건 스톡옵션을 근로자가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주식 옵션 월 소득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외국계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신고해야 '세금 날벼락' 피한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의 한국 지사에서 5년간 근무한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3700만원의 근로소득세가 미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에서 매년 2000만원어치씩 지급받은 자사주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해외에 있는 본사가 지급한 자사주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자가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A씨는 미처 몰랐다. A씨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 2300만원에,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내게 됐다.

외국계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신고해야 '세금 날벼락' 피한다

국내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받는 자사주의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일정 성과를 달성했을 때 성과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RSU),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구입제도(ESPP) 주식 옵션 월 소득 등이다. 이들 주식은 모두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다만 과세 방법은 지급 방식에 따라 나뉜다.

우선 스톡옵션은 권리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2019년 주당 5만원의 행사가격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1000주를 올해 주가 20만원에 행사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주당 15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차액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과세당국은 이 같은 차액 1억5000만원을 행사자의 연봉에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ESPP도 비슷하다. 주당 10만원짜리 주식을 20% 할인받은 8만원에 취득했다면 차액인 2만원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기존 소득에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산정한다.

성과금 형식의 주식을 바로 지급하는 RSU는 주식 지급 시점의 가치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세전 연봉이 1억원이고 RSU가 연 2000만원인 납세자라면 두 항목을 합한 연소득 1억20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세 납부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양도세도 내야 한다. 해외 본사가 발행한 주식인 만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계 회사 임직원은 회사 주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사실을 몰라 뒤늦게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가 많다.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 직원의 자사주 보유 현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 보니 수년간 관련 과세가 누락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관련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에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임직원에 대한 자사주 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한다.

이를 피하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은 해외 자사주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도 부과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미납 세금의 20%, 실제 가치보다 줄여서 신고했을 때는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주식을 받은 시점부터 뒤늦게 소득세를 내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9%의 미납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김선형 재산세금연구소 세무사는 “많은 외국계 임직원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뒤늦게 가산세까지 더해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4~5년 지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스톡옵션 등에 대해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납세조합을 꾸리는 것이다. 스톡옵션과 RSU 등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을종 근로소득에 속해 해당 소득이 있는 사람 50명 이상이 모이면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해당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원천징수하는 만큼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김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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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본토 ETF냐, 국내상장 미국 ETF냐…ETF 투자 3가지

해외주식 ETF 매매, 배당소득세만 15.4%…연금계좌로 '절세'를

국내 상장 ETF 가운데 국내주식 ETF를 뺀 채권형 ETF, 해외주식 ETF, 해외채권 ETF 등에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매매차익의 15.4%다. 이런 세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연금계좌의 절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다.연금계좌를 활용하면 해외주식 ETF를 거래해서 매매차익이 생기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주식 ETF는 국내에 상장됐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다.연금계좌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내면 된다. 이렇게 과세 시기를 미뤄주면 그동안 냈어야 하는 세금을 쥐고 있으면서 이 돈을 불릴 수 있다. 나라가 가져가야 했을 돈을 이자 없이 쥐고 투자할 수 있으니 혜택이다. 이걸 과세이연 효과라고 부른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3.3~5.5% 정도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한 번에 받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낸다.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해외주식 ETF에서 주식 옵션 월 소득 얻은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만 연금계좌에선 세금을 내는 시기 자체를 미뤄주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반대로 연금계좌에선 국내주식 ETF에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주식 ETF를 거래할 때는 비과세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니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주식 ETF를,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ETF에 투자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나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해외주식 ETF 매매, 배당소득세만 15.4%…연금계좌로

고점 대비 30% 빠진 알리바바 '인생 매수' 찬스?

코로나19 이후 아마존, 구글 등 세계 빅테크주는 전성기를 맞았다. 비대면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랠리를 지속해왔다. 중국 빅테크주는 예외였다. 정부가 반독점 규제 조치를 가하면서 상승세가 오래 가지 못했다. 주가는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다.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았고 밸류에이션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중국 대표 빅테크주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로 보고 있다. 반독점 규제로 우려 확대중국 빅테크주의 하락세가 시작된 것은 작년 10월이다.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나온 시점이다. 당시 307홍콩달러로 고점을 찍었던 알리바바 주가는 21일 현재 200홍콩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중국 최대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 메이퇀은 다음 타깃이 됐다. 지난달부터 조사받으면서 연초 450홍콩달러까지 올랐던 주가가 270홍콩달러대로 떨어졌다.텐센트, 핀둬둬, 징둥닷컴 등은 직접적으로 조사받지 않았지만 투자심리가 동반 악화하면서 조정받았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중국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1당 독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투자자의 우려를 더 키웠다. 연초 이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 축소 전망까지 나오면서 낙폭이 커졌다. 알리바바 저가 매수 기회?증권가에서는 우려가 가장 컸던 알리바바를 주목하고 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저가 메리트도 커졌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8~19배다. 과거 3년 평균인 42배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아마존, 페이팔 등 글로벌 경쟁사 평균(40배)과 비교해도 낮다.김대영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이사는 “정부의 반독점 규제는 단기적 충격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매집해도 되는 시기”라고 했다. 하나금융투자도 장기 관점에서 향후 3개월은 알리바바를 좋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알리바바의 현금창출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최근 3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올해 영업이익이 9조9059억원으로 작년(16조1774억원)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영업이익은 23조9305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알리바바는 50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사업 영역을 금융, 의료, 영화, 음악 등까지 확장할 수십 개의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표 신사업인 클라우드 부문은 1분기에만 10조5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텐센트는 PER이 34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지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으로 꼽힌다. 벌어들이는 현금을 바탕으로 투자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어서다. 텐센트는 메이퇀 지분 20%를 가진 최대주주일 뿐 아니라 세계 유망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뱅크 등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홍콩 상장주식이 유리핀둬둬, 징둥닷컴 등 다른 빅테크 주식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연 15%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터넷 침투율이 70%로 선진국 평균인 90%에 비해 낮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메리트가 크다는 의미다.미국과 홍콩에 동시 상장한 주식은 홍콩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이 최근 자국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은 중국 기업을 뉴욕증시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투자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홍콩에 동시 상장한 알리바바도 홍콩이 유리하다.박의명 기자 [email protected]

카카오가 2년째 거의 매달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계열사 임원의 막대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올해에만 500억원이 넘는 스톡옵션이 행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스톡옵션을 가진 사람은 현재 회사의 주가가 얼마가 되든 정해진 스톡옵션 행사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스톡옵션 행사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줘야 한다.

오는 8일 카카오는 일부 주주들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36만9140주의 보통주를 추가로 상장할 예정이다. 1주당 발행가액은 1만7070~5만7957원으로 다양하다. 전체 규모는 약 101억원 수준이다.

현재 카카오의 주가는 11만원대다. 이번에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받은 주주가 이를 곧바로 시장에 내다 팔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만 100%에 육박한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상장 이후 지금까지 총 47번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매달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번 10월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168만3697주가 스톡옵션 행사로 신규상장됐다. 액수로는 534억3159만원 규모다.

카카오는 지난 5월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이는 아직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주주들은 대부분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들이다.

이들은 막대한 스톡옵션 덕분에 연봉을 초월하는 수준의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중이다.

카카오 계열사 임원들은 수행 업무에 따른 급여와 성과에 따른 상여보다는 회사의 주가상승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가 더 쏠쏠한 소득원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임원의 경우 연봉이 5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스톡옵션 행사로 매년 1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지난 상반기 기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임원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지급된 총 293억원의 보수 중 231억원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었다.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의 경우 상반기 총 81억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 중 정식 급여와 실적에 따른 상여금은 각각 1억5000만원, 3억5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76억5200만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올린 소득이다.

신정환 카카오 총괄부사장(CTO)도 상반기 중 2억3600만원의 급여와 2억5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60억3900만원의 스톡옵션 행사 소득을 거뒀다. 정의정 카카오 최고브랜드경영자(CBO)도 1억8500만원의 급여와 3억500만원의 상여에 더해 37억5800만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챙겨갔다.

반기 말 기준 해당 임원들의 보유주식이 거의 없거나 소량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스톡옵션 행사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확보한 주식 대부분을 시장에서 매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행사가격과 현재주가의 차이, 그리고 상장되는 주식수만큼 주가 희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쌓은 이익을 사용하다 보니 향후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도 줄어든다. 여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원들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경우 매물이 쏟아져나온다는 점에서 기존 주가도 하방압력을 받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혜택을 보는 임원 입장에서도 세금도 들고 행사를 위한 자금도 필요해 마냥 공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주주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누려야 할 투자수익의 일부를 근로 소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림이다 보니 반갑지 않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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