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절차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개설목적(가상통화 집금거래 목적여부) 선택 화면

계좌개설 절차

[1] 허무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甲이 허무인 乙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丙 주식회사에 乙 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甲과 丙 회사 사이에 행위자인 甲을 계약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 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甲이 허무인 乙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丙 주식회사에 乙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丙 회사는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乙 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丙 회사로서는 甲이 乙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甲과 丙 회사 사이에 행위자인 甲을 위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乙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허무인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乙이 허무인임을 알지 못한 丙 회사로서는 명의자인 乙을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여 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체결 당시 丙 회사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인식은 사후에 乙이 허무인임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으므로, 丙 회사의 계좌 개설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의사가 위와 같은 이상 甲을 계약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계약당사자인 乙이 허무인인 이상 丙 회사와 乙 사이에서도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리에 따라 청산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고법 계좌개설 절차 2011. 1. 6. 선고 2010나85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 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27407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허무인인 소외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피고의 창원지점에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소외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소외인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소외인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행위자인 원고를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위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실명확인 절차에 응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체결에 이르렀으며, 달리 피고가 위 법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 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제재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록 소외인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허무인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허무인임을 알지 못한 피고로서는 명의자인 소외인을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여 그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체결 당시 피고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인식은 사후에 소외인이 허무인임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의사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계좌개설 절차 다만 계약당사자인 소외인이 허무인인 이상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도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리에 따라 청산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9. 10. 21.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0. 9. 2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계좌의 실제 명의인 내지 원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백간주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허무인인 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원고를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대 공략 토스증권, 청소년 비대면 계좌 개설 개시

10대 공략 토스증권, 청소년 비대면 계좌 개설 개시

토스증권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공동인증서 인증과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 앱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출시하며 내세운 토스증권의 명분은 투자교육 확대다. 실리는 10대 청소년이라는 미래 잠재고객 확보다.

청소년은 토스증권에 접속해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개설 절차 계좌를 통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나이에 따라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등이 요구된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전송된다. 보호자는 자녀의 계좌 개설 동의와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자가 먼저 청소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신청 및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자녀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이후 자녀가 직접 토스증권에 접속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의 주식 계좌 수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2020년) 기준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47만5399개로 2019년 대비 5배 이상 상승했다.

토스증권은 신규 서비스로 이용자 영역을 미래 잠재 고객인 10대 청소년까지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부모 주도가 아닌, 청소년 본인이 부모 동의를 거쳐 직접 신청 및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성장, 고령화 등 뉴노멀로 불리는 투자환경에서 금융에 대한 교육과 앞선 경험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10대 청소년들에게 투자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움 모바일 계좌개설 절차(키움증권 핸드폰 계좌개설 하기_전과정 절차 가이드)

키움 증권은 영웅문이란 거래 시스템이 있는데요. 영웅문으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키움 증권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영업점에 가지 않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모바일로 키움 계좌를 개설하는 전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키움 모바일 계좌개설 검색 (핸드폰 모바일 앱 마켓)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에서 "키움 계좌 개설" 검색합니다.

아이폰에서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플레이 키움 계좌개설 검색 화면

키움증권 계좌 개설 모바일 앱 설치 : 키움 계좌개설

키움 모바일 계좌개설을 위한 키움증권의 모바일 앱을 찾았습니다. 키움 계좌개설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키움증권 계좌개설 설치중 화면

키움 계좌개설 모바일 앱의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버튼이 열기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안내 팝업(Pop-up) 화면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움증권 계좌개설 모바일 앱 열기 안내 화면

상기 키움 계좌 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접근 권한 허용에 대해서 "확인" 버튼을 눌어줍니다.

키움 모바일 계좌개설에 필요한 권한 허용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안내화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키움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의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이 있을 경우 안내화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키움 계좌개설 시스템 작업 안내 화면

키움증권 모바일 계좌개설 단계별 절차 진행하기

키움 증권 모바일 앱 보안정책에 따라 화면 캡처가 안돼서 가능한 약간의 이미지와 함께 상세한 텍스트 위주로 작성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개설 시작하기

키움증권 계좌개설 모바일 앱 첫 화면에 보이는 "계좌 개설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키움증권 계좌개설 시작하기 화면

키움 계좌개설

지금부터 핸드폰 모바일 앱인 키움 계좌 개설 앱을 이용하여 계좌개설하는 전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소 긴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키움 계좌 개설을 모바일로 진행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1) 키움 계좌개설 : 안내

계좌개설을 위해 준비해주세요.

  • 휴대폰, 신분증
  • 은행/증권 계좌 (기존 계좌 없이도 가능)
  • 1월 입금 확인 : 24시간 가능 (23:30 ~ 00:30 제외)
  • 영상통화 : 평일 08:30 ~ 21:00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성인 (재외국민, 외국인 개설 불가)

화면 하단의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키움 계좌 개설 :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해 주세요.

  • 전체보기 및 동의 -->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 약관 동의, 개인 신용 정보 필수 동의, 금융실명법 및 통장 양도 금지 확인, 예금자보호 제도 안내 모두 필수 항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키움 계좌 개설 : 휴대폰 인증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이름 --> 이름 입력
  •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 입력 (13자리를 모두 연달아 입력합니다.)
  • 통신사 - 휴대전화 번호 --> 본인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화면에서 전화번호 우측에 보이는 "인증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본인 핸드폰의 문자에서 인증번호 6자리를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에 확인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4) 키움 계좌 개설 : 고객정보 입력 1/2

  • 자금 원천 및 출처 --> 아래에서 선택해줍니다. 사업소득

자금원천 및 출처 확인

  • 계좌 개설 목적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축 및 투자

계좌개설 목적 확인

  • 미국인 여부 --> 미국인 여부를 아니오, 예 둘 중에서 선택합니다.

미국인 여부 확인

"미국인인 경우"라는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면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팝업(Pop-up)이 보입니다.

미국인인 경우 버튼 클릭 화면

  • 내국인 여부 -->내국인, 재외국인, 외국인에서 선택해줍니다.

내국인 여부 선택 화면

국내거주 여부 선택 화면

실소유자 여부 선택 화면

화면 하단에서 " 다음 " 버튼을 눌러줍니다.

5) 키움 계좌 개설 : 고객정보 입력 2/2

  • 개설 목적(가상통화 집금거래 목적 여부) --> 집금거래 목적 아님과 목적 중 선택

개설목적(가상통화 집금거래 목적여부) 선택 화면

  • 휴대폰 번호 --> 그냥 보여줍니다. 수정안 됨.
  • 이메일 주소 --> 본인이 키움증권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 자택 주소 --> 도로명 주소 등 이용하여 주소 검색 후에 상세주소까지 입력
  • 직업 --> 리스트에서 본인의 직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서 " 다음 " 버튼을 눌러줍니다.

6) 키움 계좌 개설 : 거래 상품과 계좌 비밀번호

  • 거래하실 상품들을 선택하세요 (복수 선택 가능) --> 아래에서 종합과 추가로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 종합(주식+펀드+해외주식+채권+ELS)
    - 계좌개설 절차 선물옵션 - 해외선물옵션
    - FX 마진 - 금현물
    - CFD 주식(전문투자자용)
  • 계좌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숫자 4~8자리) --> 비밀번호를 4~8자리 숫자로 입력합니다.

화 면 하단에서 " 다음 " 버튼을 눌러줍니다.

7)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해 확인하고 예, 아니로 선택합니다. --> "아니오"가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확인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틀림없이 기재하였습니다." --> 체크해줍니다.

화 면 하단에서 "확인 " 버튼을 눌러줍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화면

8) 키움 계좌 개설 : 본인 명의 계좌 확인

  • 은행 및 증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습니까? --> 아래 둘 중에 선택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계좌정보를 입력하세요 내용 중

본인명의 계좌확인 은행 선택 화면

화 면 하단에서 " 다음 " 버튼을 눌러줍니다.

9) 키움 계좌개설 : 신분증 촬영

- 신분증 촬영 후 잘못 인식된 정보는 수정해주세요

- 잘못 촬영된 경우는 아래 "재촬영" 버튼을 눌러 다시 촬영하면 됩니다.

화 면 하단에서 " 다음 " 버튼을 눌러줍니다.

10) 키움 계좌개설 : 본인 확인 방법

- 1원 입금 확인 / 영상통화 --> 영상통화 귀찮으니 1원 입금 확인으로 하겠습니다.

입금자명에 표시된 인증번호(3자리)를 입력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1원이 입금된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키움 옆에 302라는 숫자가 3자리 인증번호입니다.

인증번호 3자리를 확인해서 입력하여 줍니다.

화 면 하단에서 " 확인 " 버튼을 눌러줍니다.

11) 키움 계좌개설 : 계좌개설 완료 아이디 등록

  • 회원ID --> 영문자(소문자), 숫자 혼용하여 5~8자리
  • ID비밀번호 --> 영문자(소문자만 가능), 숫자 혼용하여 5~8자리
  • 비밀번호 확인 -->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한번 더 입력합니다.

화 면 하단에서 " 다음 " 버튼을 눌러줍니다.

12) 키움 계좌개설 : 거래 이용동의 등

  • 온라인거래 이용동의 --> 보기 눌러서 확인
  • 개인(신용)정보 선택동의 --> 보기 눌러서 확인
  • 안내 매체 선택 --> 다음에서 복수로 선택

약관 등 변경시 수령처 --> 미수령(홈페이지 직업 확인)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수정해도 됩니다.

- E-Main, SMS, 자택(우편), 직장(우편)

주문 체결시 모바일 알리미 수신 --> 체크시

- 카카오톡, SMS 중 선택

화 면 하단에서 " 다음 " 버튼을 눌러줍니다.

13) 키움 계좌개설 : 아이디 등록 완료

- 현재까지의 과정으로 아이디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4) 간편인증 등록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 주세요

화 면 하단에서 " 다음 " 버튼을 눌러줍니다.

  • PIN번호 6자리를 입력하세요 --> 6자리를 두번 입력하면 됩니다.

15) 추가인증수단 선택

추가인증수단 선택하지 않기 --> 선택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등록 완료

상기와 같은 키움 모바일 계좌개설 절차를 통해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막상 작성을 하고나니 키움에서 보안상 화면캡쳐가 안되는 데다가 너무 긴 내용이 되어버려 지루해진 감이 있습니다만 모든 과정을 다 작성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럼 계좌개설 이후에는 회원가입하시고 영웅문이라는 키움증권 거래 앱을 다운받아 본격적으로 주식거래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계좌개설, 영웅문(트레이딩 시스템) 설치 등의 정보와 현재 진행중인 키움 증권 이벤트들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로 키움증권과 관련된 글들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고] 폴란드에서 은행계좌 개설 시 절차 및 유의사항


2019년 말 기준으로 폴란드에는 약 32개의 상업은행, 계좌개설 절차 31개의 외국계 은행 폴란드 지점, 543개의 전국 지역 소재 지방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폴란드 상업은행은 한국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상업은행 중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은 폴란드 내 최대 규모의 은행이며, 이외에도 현재 폴란드 내에는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의 외국계 자본 은행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회사 계좌 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정확히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는 제출 서류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계좌 개설 계약서, 인터넷 뱅킹 계약서 등 계좌 개설 계좌개설 절차 및 운용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회사 대표자와 은행 담당자 서명 후 은행시스템에 등록하면 계좌 개설 절차가 마무리된다.

작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회사 계좌 개설 절차가 강화돼 서류 검토 시간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길어졌고 개설이 거부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충실한 서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사 계좌개설 시 요청되는 서류는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하지만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1. 유한책임회사(폴란드명: Sp. z o.o.)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1) 법인 등기부(KRS), 법인 통계청번호(REGON) 및 납세자번호(NIP)
2) 공증한 회사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3) 대표자 계좌개설 절차 계좌개설 절차 인적 사항(은행 양식)
4)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행 양식)
5)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 서류(예: 본사 주주명부)

2. 지점(Branch office)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1) 지점 법원 등기부 등본(KRS), 지점 통계청번호(REGON) 및 납세자번호(NIP)
2)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한국에서 영문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하거나 폴란드에서 공증번역사가 폴란드어로 번역)
3) 본사 정관(한국에서 영문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하거나 폴란드에서 공증번역사가 폴란드어로 번역)
4) 폴란드 지점 설립 및 지점장 임명 관련 본사 이사회 결의서(한국에서 영문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하거나 폴란드에서 공증번역사가 폴란드어로 번역)
5) 대표자 인적 사항(은행 양식)
6)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행 양식)
7)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 서류(예: 본사 주주명부)

3.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1) 폴란드 경제부 등록 확인서, 법인 통계청번호(REGON) 및 납세자번호(NIP)
2) 본사 법인 등기부 등본(한국에서 영문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하거나 폴란드 공증번역사가 폴란드어로 번역)
3) 본사 정관(한국에서 영문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하거나 폴란드 공증번역사가 폴란드어로 번역)
4) 대표자 인적 사항(은행 양식)
5) 돈세탁방지법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행 양식)
6)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 서류(예: 본사 주주명부)

기타 회사명의 은행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폴란드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강화 및 부가세 탈세 방지를 위해 2019년에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 폴란드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등록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해 2019월 10월 13일 이후부터 신설되는 모든 법인(유한책임회사)은 법인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업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100만 즈워티(약 3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실소유자란 해당 법인에 대해 25%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의사 결정권을 갖는 자연인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보다 정밀한 검토로 실소유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 부가세 분할 지급(Split Payment)

부가세법에 의거 2019년 11월 1일부터 1만 5000즈워티(약 450만 원)를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부가세를 분할해 기업의 부가세 전용계좌에 지급해야 한다. 부가세 분할 지급 대상 업종은 폴란드 상품 및 서비스 업종분류표상 150개 업종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은 모든 기업계좌의 경우 부가세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3. 은행 계좌 등록(White list)

폴란드 부가세법에 의거해 2019년 9월 1일부터 부가세 납부 법인은 은행계좌를 폴란드 국세청(National Tax Administration)에 전자 등록해야 한다. 1만 5000즈워티(약 450만 원)를 초과하는 지급은 등록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 계좌 개설

외국인이 폴란드에서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대부분의 폴란드 은행에서는 개인여권과 폴란드 내 연락 가능한 주소 등만 제출하면 개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폴란드 비자 또는 거주증의 소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계좌 개설 후에는 매월 계좌 계좌개설 절차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만약 계좌가 필요 없게 될 경우 바로 폐쇄할 것을 권한다.

폴란드에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상업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지 금융 서비스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 및 개인 명의 계좌는 폴란드 현지 화폐인 즈워티 계좌, 유로 계좌, 달러 계좌 등의 동시 개설이 가능하며 영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한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폴란드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영어가 매우 보편화된 국가가 아니므로 해당 은행 지점에서 계좌 개설 시 현지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이용 전에 영어 서비스가 가능한 직원이 해당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기업·시각장애인도 은행 가지 않고 계좌 개설한다(종합)

비대면 실명확인 통해 계좌 개설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기업(법인)과 시각장애인도 은행점포를 직접 찾지 않고 집 안에서 손쉽게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대면 계좌개설 대상은 개인에 한정돼있었다.

앞으로는 법인 대표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 사업자등록번호·법인 증명서 발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 전송, 신분증 진위확인, 영상통화 절차를 거쳐 비대면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대면 법인 계좌 발급을 최초로 시작한 우리은행[000030]은 우수 기업에 대해 우선 비대면 계좌를 발급해주다가 대상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본업에 전념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과 계좌개설 절차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시작됐다.

스마트폰 화면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간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했을 때만 가능했던 신분증 진위확인은 은행권 비대면 계좌 때도 할 수 있게 됐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발급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보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