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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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5년간 해외에도 90조 투자. 美 파운드리에 집중 예고

      450조 미래투자 중 80% 국내투자. 20%는 해외에 첫 삽 뜨는 美 테일러 파운드리 신공장에 투자 우선순위 세제혜택 큰 텍사스 지역서 신규 증설 나설 가능성도 해외투자 전략 중심으로 美 부상. M&A전문가 출신 신임 파운드리 사장 역할도 커져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신공장 부지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이 향후 5년 간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사업에 450조 원이라는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와 더불어 해외에선 미국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 역량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삼성이 밝힌 해외투자 규모는 5년 간 90조 원에 이른다.

      삼성은 지난 24일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사업에 향후 5년 간 4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지난 2018년 180조 원, 지난해엔 24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엔 투자 규모와 기간을 크게 확대해 국가 경제 성장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번에 밝힌 450조 원 투자 중 대부분인 360조 원은 국내에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인재 육성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체 투자 규모의 80%가 국내에 집중된다.

      나머지 90조 원은 해외에서 펼치는 미래 성장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투자 계획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기준으로도 역대급 수준으로, 삼성전자 사업장이 위치한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번 삼성의 투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90조 원 규모의 해외투자금은 최근 삼성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 파운드리 분야에 상당부분 할애될 가능성이 높다. 90조 원의 투자금에는 삼성이 지난해 투자를 결정한 미국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신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준공 이후 운영과 연구·개발(R&D), 인재 확보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미국 테일러시를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확정하면서 이 곳에 17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최근 테일러에서 삼성이 신공장 건설을 위해 땅을 다지는 정지 작업을 진행했고 부지 등급을 매기는 작업도 마무리지었다. 이어 내달 중엔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생산라인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삼성 평택 사업장을 전격 방문하면서 삼성과 미국의 반도체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현지에선 삼성이 현재 계획한 공장 건설 외에 추가적으로 증설에 나설 가능성까지 타진되는 상황이다.해외투자

      삼성은 최근 텍사스주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 프로그램인 '챕터 313' 인센티브를 신청했다.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일정 규모 이상 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에 주 정부가 1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인데 올해 말 소멸을 앞두고 있다.

      삼성은 이번 인센티브를 신청하면서 공장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테일러 독립교육구(ISD)와 더불어 기존 오스틴 공장이 있는 매너 ISD에도 추가적으로 이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미국에서 또 한번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와의 반도체 동맹이 더 굳건해진데 더해 주 정부의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삼성의 신규 해외 투자 중 상당 부분이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는 삼성이 세운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과도 맞닿아있다.

      이처럼 삼성의 미국 파운드리 사업에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미국 현지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진두지휘할 새로운 인물도 영입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BOA 메릴린치 출신의 반도체 분야 인수·합병(M&A) 전문가인 마코 치사리(Marco Chisari) 부사장을 미국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M&A 전문가인 마코 부사장을 영입해서 미국 현지 유망 팹리스업체들이나 파운드리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빅딜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마코 부사장이 과거 미국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에서 M&A 책임자로 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반도체 기업들을 면밀하게 살펴 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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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자산이 많은 상위 20대 한국 기업의 해외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에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1) 2011년 삼성, LG, 현대차그룹, SK는 총 95조 원(각각 43조, 21조, 12조, 9조 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해외투자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는 꼭 해야 하는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어떤 국가들 간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뤄지는가 하는 것과 해외직접투자가 나타나는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알아보자.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 간에 이뤄지는 것이 더 많아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개방형 통상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보다 선진국들 사이에 일어나는 투자가 월등히 많다. 투자는 자본의 요소부존도(capital endowment)가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므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을 고려해 보면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많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적재산권과 법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고 제도적, 법적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국가 간 지적자본의 요소부존도(Knowledge-capital endowment)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의해서 해외직접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은 지적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이다. 지적자본의 외부효과로 인해 기업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생산과 경영의 분리가 가능한 산업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런 경제적 특성들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대부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이 많은 지적자본집약산업(knowledge-capital intensive industry)에 속해 있다. 전체 종업원 가운데 전문직ㆍ기술직 종사자 수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 또한 신상품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복잡한 상품을 주로 생산하고 상품 차별화로 인해서 비슷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한다. 광고비 지출도 많다. 4) 제조업 중에서 전기ㆍ전자ㆍ자동차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해외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춘 기업들이 주로 하고 기업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해외현지법인을 늘려서 다국적 기업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지적자본의 요소부존도가 높고 기업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며 고기술ㆍ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5) 국내 기업은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수출과 수입도 한다. 그러나 국가 간ㆍ산업 간ㆍ기업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기업이 국내 생산과 수출입만을 이용하여 국내외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간ㆍ산업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해외현지시장과 제3국과 본국 시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다국적 기업은 경제 규모와 시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기업의 형태이다.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상품과 서비스 및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질수록 기업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수출도 늘고 무역도 활발해져

      그렇다면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올까.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수출 규모가 커지고 무역도 활발해진다. 6) 국가 간 무역 증진은 국내 기업의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킨다. 선진기술과 경제제도가 본사와 해외현지법인 사이의 협력적 생산분업 관계를 통해 유입되어 동일한 산업이 속해 있는 관련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또한 산업경기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실례로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역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직접투자액(inward and outward FDI flows)은 1980년 이후로 2005년 이전까지 5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05년 이후 급증하여 2008년에 190억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글로벌 외환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100억 달러로 수준을 유지하였다. 7) 우리나라의 수출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해외투자 수출 증가율은 11.8%이며 무역수지도 (2008년을 제외하고) 1998년 이후 줄곧 흑자를 유지해 왔다. 8)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볼 때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상호보완 관계는 선진국 사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균 증가율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각각 10%와 11%였다. 같은 기간 선진국들의 무역 증가율은 각각 9%와 4%였다. 9)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때 무역 규모도 증가했음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우려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

      그런데 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상호보완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해 투자가 국내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10) 일각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을 줄이고 급기야 탈산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제조업 공동화와 탈산업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와 탈산업화는 대략 네 가지 결과로 나타난다. 11) 첫째, 제조업 상품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제조업 부문 전반에서 고용이 감소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 감소는 단기적이거나 경기변동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간에 걸친 탈산업화의 결과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장률은 (2009년 -1.6%를 제외하고) 연평균 3%에서 15% 사이였다. 5년 평균 성장률은 6.7%이다. 제조업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조업 취업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두 해를 제외하고 약 400만 명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0.5%이다. 2005년 이후로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고 고용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제조업 공동화나 탈산업화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제조업 생산은 증가하였다.

      둘째,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나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의 절대치가 증가하더라도 GDP와 총고용이 더욱 크게 증가하여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마치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12)

      셋째, 제조업 상품이 해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서 수입에 대비한 수출도 점점 더 감소하여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해외직접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조업 중 IT산업의 해외투자 해외수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도 개선되었다.

      넷째,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 결과 경기침체로까지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무역과 투자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때

      2005년 이후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탈산업화와 제조업 공동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의 변화추이와 경제성장률 및 고용성장률의 변화를 고려하면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나 탈산업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한다는 가정 하에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제조업 공동화와 제조업의 탈산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인과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자본과 생산시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증가분만을 두고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무역과 투자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중상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오해이다. 심지어 청년 백수와 중ㆍ장년 실업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억측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와 같은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기회도 활짝 열리고 있다. 국가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시장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는 꼭 필요하다. 지금은 걱정과 근심의 무거운 짐들을 던져버리고 하나의 거대한 세계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때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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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대 상위 대기업의 해외매출액은 수출을 포함한 액수임.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Gradu-
      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G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Vale Columbia Center on
      Sustainable International Investment(VCC) at Columbia University(2010), Korean Multinationals Show
      Solid Recovery after Global Crisis , GSIC-VCC research on leading Korean multinationals.
      2)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자본의 요소부존도가 후진국보다 크다.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선진국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후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자본집약

      도가 같아지고 그 결과 임금과 자본수익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3) Markusen, James R.(2002), Multinational Firm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 Cambridge, MA,

      MIT Press.
      Lucas, Robert E.(1990), “Why Doesn’t Capital Flow from Rich to Poor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80(2): 92-96.
      4) Caves, Richard E.(1996),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 2nd e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이 밖에 해외투자 대상국과의 대외교역비용(trade costs)과 투자비용(investment costs)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6) Markusen, James and Keith Maskus(2001a), “Multinational Firms: Reconciling Theory and Evidence,”
      in Topics in Empirical International Economics: A Festschrift in Honor of Robert E. Lipsey , ed. Magnus

      Blomstrom and Linda Goldberg,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1-95.
      Lee, Siwook(2008), “The Impact of Outward FDI on Export Activities: Evidence from the Korean Case,”

      Paper presented at the 2008 KD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

      rean Economy after the Crisis,” Aug. 21-22, Seoul, Korea.
      7) 1980년에 2009년까지 30년간 해외직접투자액 중에서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 동안의 해외투자액이 차지
      하는 비중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 30년간 해외투
      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로 증가하였다(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and
      GSIC-VCC research on leading Korean multinationals).
      8)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함.
      9) UNCTADstat 데이터베이스(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를 이용해 직
      접 계산함.
      “Inward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annual, 1970-2009.”
      “Exports and imports of merchandise and services, annual, 1980-2009.”
      해외직접투자 성장률은 해외직접투자 잔액(FDI Stock Outward)을 사용하여 계산함.
      개발도상국의 2001~2005, 2006~2009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각각 8.96%와 20.85%였다. 2008년 글로벌 외환

      위기로 인해서 선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는 급격히 감소(18%)한 데 비해서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감소

      는 아주 적었다(1%). 2001~2005년, 2006~2009년 기간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균 증가

      율은 각각 10%와 13%였고 무역 평균 증가율은 11%와 6%였다.
      10) 매일경제 2011년 1월 7일자 사설
      11) http://en.wikipedia.org/wiki/Deindustrialization
      12)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2005년 이후로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고 제조업 부

      문 고용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GDP와 전체 취업자 수의 지난 5

      년 평균 성장률이 각각 3.8%와 0.9%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장률과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제조업 부문 생산과 고용의 변화가 과소평가된 면도 있다.
      13) 제조업 상품 중 IT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2.3% 증가하였다. 19

      98년 이래로 수출은 수입보다 월등하게 크다. 무역수지 흑자는 1998년부터 (2008년을 제외하고) 계속되었다.
      경상수지는 2004년부터 모두 흑자였고 5년 평균 증가율은 1.4%이다.

      사업 개요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대전 관내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및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하고자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교육, 기업컨설팅, IR자료작성 및 IR피칭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 본사를 둔 중소기업(제조업)

      ☞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교육, 기업컨설팅, IR자료작성 및 IR피칭, 투자상담회 참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광역시 본사를 둔 중소기업(제조업) 사업내용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교육, 기업컨설팅, IR자료작성 및 IR피칭, 투자상담회 참여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내 용 :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전문교육 실시, 관련 성장기업 투자기관과의 해외투자 해외투자 멘토링 지원 등
      -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기업 간 기술제휴·협엽, 투자자 설득방법,
      자금조달방법, 투자협상전략 등
      □ 기업 맞춤형 컨설팅
      내 용 : 기업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진단, 사업계획 점검,
      맞춤형 투자유치전략 수립, IR자료작성 및 IR피칭 등
      체계적인 컨설팅 종합지원
      □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지원
      내 용 : 참여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실시
      추진방법 : 참여기업과 해외VC 간 1:1 온라인 투자설명회 실시
      □ 기타지원
      해외투자 유치 활동 시 기업지원비 지원(2,000천원 이내)
      - 해외투자 유치 관련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시 참가비 지원
      ※ 중복수혜 검토 후 지급
      - 투자사(자) 및 바이어 국내 초청 시 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접수기관 대전광역시 문의처 042-380-3046 자세한 안내/신청하기 해당 사업 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이동

      10년간 국내기업 해외투자 증가 속도가 국내투자의 2.7배

      지난 10년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었고, 이런 ‘투자 역조’로 인해 제조업에서만 직간접적인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간 4만명을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부터 해외투자 2018년까지 10년간 국내외 투자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분석 결과 국내 설비투자는 2009년 99조7천억원에서 2018년 156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51억8천만달러에서 163억6천만달러로 연평균 13.6% 증가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6%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도 -16.1%로 저조한 상태다.

      한경연은 “지난해 제조업분야 외국인 직접투자는 69억8천만달러로 해외 직접투자 163억6천만달러에 비해 100억달러 가까이 적었다”면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직접투자 순유출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가 누적 기준 41만7천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유출 규모는 직접투자 순유출액에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추정했다.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 5국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2009년보다 감소한 나라는 한국(-0.1%포인트)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또 GDP 대비 순투자(외국인 직접투자-해외 직접투자) 비중이 감소한 나라도 한국(-0.6%포인트)이 유일했다. 나머지 호주(2.5%포인트), 스페인(0.1%포인트), 이탈리아(0.3%포인트), 캐나다(0.6%포인트)는 모두 비중이 높아졌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국내투자 부진은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기업 규제 때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를 평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지수’에서 한국은 0.135로 36개 회원국 중 3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지수는 0.065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기업 관련 규제 순위에서도 한국은 올해 63개국 중 50위를 차지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투자 역조’ 원인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통상압력을 무기로 휘두르며 해외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가 ‘거대 소비시장’을 겨냥해 나갔던 중국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등 여러 외부요인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년 말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17~2018년 한국기업의 미국 직접투자는 247억달러가 늘어나, 2016년 말 투자잔액(693억달러)에 견줘 36% 급증했다. 또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도 2017~2018년 159억달러가 늘어나, 2016년 말 투자잔액(599억달러)에 비해 2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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