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자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 지사설치 , 부동산취득 ( 이하 이 조에서 " 직접투자등 " 이라 한다 )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 지사설치 , 부동산취득 ( 이하 이 조에서 " 직접투자등 " 이라 한다 )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

나 .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①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신고 ( 수리 ) 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신고 ( 수리 ) 서를 당해자본거래의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 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

④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제 1 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제 1 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 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

③ 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 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

다 . 우리기업의 교역 ㆍ 해외진출을 위한 거래절차 완화

①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외환 거래 자본 아니한다 .

다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수출 ,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①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수출 ,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①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 (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 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외환 거래 자본 수 있다 .

6. 「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 다만 ,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 (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 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

6. 「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 다만 ,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을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회수를 위한 수령 . 다만 , 지출비용을 수령 또는 지급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

(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 )

② 재외동포가 제 1 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

② 재외동포가 제 1 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외환 거래 자본 4 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

다만 , 반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취득한 국내에서의 고용 , 근무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함

제 7-17 조 ( 신고의 예외거래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7. 거주자의 수출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7. 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의 수출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외환 거래 자본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 ( 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 ) 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11. 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 ( 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 ) 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제 9-20 조 ( 해외사무소의 경비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설치신고일부 터 1 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종합)

환전 해외송금 여행자수표 표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A씨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아들에게 6만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했다. 송금을 위해 A씨는 관계 기관에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B 기업은 추가로 출자할 때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외환 거래 자본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너무나 과도한 형벌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서 형벌 조항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과 비교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 안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러한 테마에 맞춰 외국환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2022.7.5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외환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인구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대외자산을 늘려 이를 통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시장 변동성 외환 거래 자본 확대, 역외탈세 등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증권사 등을 고려했을 때, 비은행으로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는 경우 거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거래가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는 환경도 법 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올해 말까지 신외환법 개편의 기본 방향을 만들려고 한다"며 "가급적 연말까지 연구해서 법안이 어떤 모습일지를 국민들께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간편 교외 인증 이벤트 응모

발행기관의 요청으로 개인이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초록·키워드 목차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외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 위기로 촉발되었다. 과거의 외환 규제는 외환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당국의 강력한 규제방식이 외환의 건전한 균형 관리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그 일례가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환 당국으로의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자본 거래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폭넓게 위임받았으며, ‘기타 자본거래’ 조항 내에 여러 가지 신고 대상 자본거래를 열거하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은 거래 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필요로 한다. 즉, 외환 당국은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 자유화라는 정책에 반하는 규제 방식이며 특히 외환 관련 규제의 위반 시 그 제재가 엄중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 외환 거래가 규제에 명시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로 인하여 외환 거래 및 건전한 경제 환경의 조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외환 당국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 외환 거래인가를 판단 시 외환 거래 규제 취지 및 그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로는 ‘기타 자본거래’ 관련 조항(7-44~7-46)은 불명확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주체들의 외환 거래의 모니터링에의 자발적인 참여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과 같은 엄중한 제재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 위반의 제재 방식의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규정 ∥ 기타 자본거래 ∥ 네거티브시스템 ∥ 외환거래모니터링

우리나라는 외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 위기로 촉발되었다. 과거의 외환 규제는 외환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당국의 강력한 규제방식이 외환의 건전한 균형 관리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그 일례가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환 당국으로의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자본 거래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폭넓게 위임받았으며, ‘기타 자본거래’ 조항 내에 여러 가지 신고 대상 자본거래를 열거하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은 거래 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필요로 한다. 즉, 외환 당국은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 자유화라는 정책에 반하는 규제 방식이며 특히 외환 관련 규제의 위반 시 그 제재가 엄중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 외환 거래가 규제에 명시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로 인하여 외환 거래 및 건전한 경제 환경의 조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외환 당국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 외환 거래인가를 판단 시 외환 거래 규제 취지 및 그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로는 ‘기타 자본거래’ 관련 조항(7-44~7-46)은 불명확한 부분을 포함하지 외환 거래 자본 않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주체들의 외환 거래의 모니터링에의 자발적인 참여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과 같은 엄중한 제재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 위반의 제재 방식의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regulation on foreign exchange have changed from the positive system to negative system in order to nultur on the free trade involving foreign currency. This change was triggered by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8. Previously, dconcept of generally not permitting foreign exchange involving trade unless allowed by the authorities. Thus, the change in policy after the national bankruptcy crisis signifies that previous strong regulatory approach was not functioning to balance sound foreign exchange trade. Even now, however, remains this regulatory approach of requiring a domestic person to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One of this example is the regulation on “other capital transactions”. This specific clause o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which is overly delegated of scoping the “capital transactions that require report to the authority” by the law, uses expression that “any other transactions that is similar to” the listed capital transactions. And such “other capital transactions” which is decided to 외환 거래 자본 be “similar to” the “capital transactions” are required to be reported to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This opens gate to the authority to regulate transactions that is not explicitly specified in the clause when necessary. This is against the policy of promoting free trade especially as the consequence of the violation of foreign exchange law is very severe. To avoid unnecessary blocking of the trade and nurture the sound economic environmen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use standard of reasonableness when deciding any certain trade requires foreign exchange trade reporting if it does not exactly fit in the regulation remembering the regulatory purpose of foreign exchange. Also, in the long term the Articles on the other capital transactions (7-44~7-46) should be revised not to contain ambiguous terms. Also, given that harsh disciplines would not be ideal to meet up the purpose of the foreign exchange policy adopting schemes to solicit market players to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기록물 상세검색검색가이드

기록물 원문검색

원문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록물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원문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록물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토지기록물

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 임야대장, 지적ㆍ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정부간행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Shift+8)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1990년대 외환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였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이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를 대부분 자유화함으로써 외환제도가 획기적으로 선진화되는 게기가 마련되었다.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 1991.8.31
「외국환관리법」(개정), 1992
「외국환관리규정」(개정), 1994.6.1
「외환제도 개혁계획」, 1994.12
「자유변동환율 제도」, 1997.12.16
「외환거래자유화 방안」, 1998.6
「외국환거래법」, 1998.9.16(제정), 1999.4.1(발효)
「제1단계 외환 거래 자본 외환 거래 자본 외환자유화 조치」, 1999.4.1

1980년대 후반에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에 따라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관련 외화유출을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를 점차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도 외환정책은 냉전체제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선진국 등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압력을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경제의 개방화․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환자유화가 필수 불가결한 선결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외환거래는 통화관리와 외화도피 방지 목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외환제도를 실질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1년 8월 31일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외환관리체계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86~88년 3저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조정 원칙을 견지하여 환율의 실세화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더욱이 1988년 10월에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되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져 1990년 3월 2일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폐지하고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환율을 제한적이나마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과 외환시장의 환율결정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규제중심의 금지법 체계인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자유 체계로 전환하는 법령 개편과 더불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제반 외환관리제도의 외환 거래 자본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동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list system)’ 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개편하였다.

1994년 6월 1일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외환관리 관련 사항을 개선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의 자유화가 확대되었고, 외환집중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외화에 의한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상 및 자본거래가 확대되고 원화의 국제화가 진전되게 되었다.

뒤이어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여 제1단계 외환 거래 자본 1995년, 제2단계 1996년~1997년, 제3단계 1998년~1999년의 세 단계에 걸쳐 외환제도를 개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외환제도 개혁은 단기간에 실질적인 외환자유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는 경상거래에 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본거래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자유’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국내금융, 외환 거래 자본 외환, 자본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경상거래는 금지항목 축소, 예외규정의 명확화, 결제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측면의 자유화를 제고한다. 이런 기본방향 하에 제1단계에서 경상거래 지급과 영수를 허가사항에서 인증사항으로 전환하고 제2단계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 제1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대상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하는 대신 투자제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투자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제2단계부터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제한 사항은 대외관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이외에 기업의 수출 선수금 및 착수금, 연지급수입 및 분할지급수입, 중계무역 등 자본거래적 외환 거래 자본 성격을 지니는 경상거래의 경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속히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또한 국내제도 선진화와 능동적 대외경제전략 추구를 목적으로 OECD 가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그 당시 각각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57개 소항목 중 49개 항목,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91개 소항목 중 50개 항목의 자유화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하였고,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증권발행, 해외직접투자, 무역신용, 해외예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금융산업의 개방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계획에 부응해 외환관리도 OECD 회원국 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1996년 OECD 가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외환자유화는 1997년 말에 발생한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규제금융 협상과정에서 더욱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도 1998년 7월 완전 자유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과 민간부문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외환 거래 자본 촉진하고 급격한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제도의 정비가 본격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8년 6월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발표해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 건전성 감독 위주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은 외환지급에 있어 원칙규제․예외허용 체제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1일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1998년 6월에 발표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발효와 함께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업의 대외경상지급 자유화 확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영업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나. 자본거래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의 전환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1992년 9월의 경상거래에 이어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제한 폐지,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매입 자유화,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해외 현지법인의 상업차입 사용용도 제한 폐지, 비거주자의 1년 이상 국내예금 및 펀드투자 자유화,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화차입의 제한적 허용, 선물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발행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다.

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외환거래 취급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환전상의 경우에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모든 국내 또는 해외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변예치 의무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대외지급정지, 외환집중제 등의 안전장치(safe 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